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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약업계 “신약 제외 의약품 약가 인하, 산업 발전 저해 우려”
    제약업계 “신약 제외 의약품 약가 인하, 산업 발전 저해 우려”
    보건복지부가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28일 보고하면서 제약산업계는 산업 발전 저하를 불러올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비롯한 범제약바이오단체 5곳이 모인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가 혁신 생태계 안착 등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이번 약가제도 개선방안
    2025-11-28 18:11
  • 희귀질환 치료제 건보 등재 100일 이내로 단축⋯복제약 약가 점진적 인하
    희귀질환 치료제 건보 등재 100일 이내로 단축⋯복제약 약가 점진적 인하
    희귀질환 치료제의 국민건강보험 급여 등재 기간이 100일 이내로 단축된다. 상대적으로 고평가된 제네릭(복제약)의 약가 산정률은 점진적으로 하향 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이형훈 2차관 주재로 ‘2025년 제2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 같은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현재 최대 240
    2025-11-28 17:37
  • 저출산·고령화에 ⋯작년 백내장·제왕절개수술 급증
    저출산·고령화에 ⋯작년 백내장·제왕절개수술 급증
    저출산·고령화의 영향으로 지난해 백내장수술과 제왕절개수술 건수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7일 발간한 ‘2024년 주요수술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35개 주요수술 건수는 205만4344건으로 전년보다 0.4% 증가했다. 수술 건수 순위는 백내장수술, 일반 척추수술, 제왕절개수술, 치핵수술, 담낭절제술 순이었다. 특히
    2025-11-27 10:00
  • 자생한방병원 “추나요법, 건보 급여 적용 이후 환자 수 안정적으로 유지”
    자생한방병원 “추나요법, 건보 급여 적용 이후 환자 수 안정적으로 유지”
    2019년 추나요법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 이후 추나요법을 받은 근골격계 환자 수가 안정적으로 유지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자생한방병원 척추관절연구소는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신병철 교수 연구팀과 공동 연구를 통해 ‘건강보험 급여 적용 이후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추나요법 이용 실태’를 분석한 논문을 SCI(E)급 국제학술지 ‘영국의학저널 오픈(B
    2025-11-13 09:36
  • 듀켐바이오 '프로스타시크', 전립선암 정밀 표적 진단에 건보 급여 적용
    듀켐바이오 '프로스타시크', 전립선암 정밀 표적 진단에 건보 급여 적용
    듀켐바이오는 전립선특이막항원(PSMA) 표적 전립선암 진단용 방사성의약품 '프로스타시크주‘(성분명 18F-플로투폴라스타트)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평가 결과에 따라 양전자방출단층촬영(PET)/컴퓨터단층촬영(CT) 행위 보험급여 적용을 받게 됐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프로스타시크는 △중등도 이상의 전이 위험이 있는 전립선암 환자 △초기 전립선암 수술 또는
    2025-11-11 10:30
  • 건보공단 담배 소송에 전국 시도의회 동참…"사회적 책임 촉구"
    건보공단 담배 소송에 전국 시도의회 동참…"사회적 책임 촉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담배 제조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일명 담배 소송)에 전국 시·도의회 의장들이 지지를 표명했다. 공단은 지난달 30일 충북 청주시 충청북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6차 임시회에서 담배 제조사에 제품 결함 인정과 모든 유해 성분 고지, 흡연 피해 치료·보상 책임을 촉구하고 공단의 담배 소송을 지지하는
    2025-11-03 10:29
  • [단독] 10대 청소년 7만명 우울증 …강남3구 여학생 4% ‘치료 중’
    [단독] 10대 청소년 7만명 우울증 …강남3구 여학생 4% ‘치료 중’
    2024년 10대 우울증 환자 7만3070명 육박5년새 83.5% 폭증…여학생이 남학생의 2배강남구 여학생 3.8%로 서울 25개구 중 최고우울·불안장애 합치면 10대 환자 10만명 돌파 대학 입시를 앞둔 10대 청소년 우울증 환자가 5년 새 83% 폭증해 7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강남 3구에서는 여학생 26명 중 1명꼴로 우울증 진료를
    2025-10-31 16:01
  • 국힘 “李 정부 부동산 대국민 사기극…현금 부자만 살아남는 지옥”
    국힘 “李 정부 부동산 대국민 사기극…현금 부자만 살아남는 지옥”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3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국민의 신뢰를 잃은 대국민 사기극”이라 규정하며 “청년과 서민은 쫓겨나고 현금 부자만 살아남는 부동산 지옥이 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책의 성패는 국민 신뢰에 달려 있다”며 “국민이 신뢰하지 못하는 정책은 반드시 부작용만 낳는다”고 밝혔다.
    2025-10-23 08:54
  • 정부, 240일 내 신약 허가·줄기세포 치료 대상 가이드라인 연내 마련
    정부, 240일 내 신약 허가·줄기세포 치료 대상 가이드라인 연내 마련
    바이오 의약품 허가·심사 절차가 대폭 간소화할 전망이다. 첨단재생의료 관련 규제도 완화해 국내 줄기세포 치료가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6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관계부처 장관, 기업‧현장 관계자, 민간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바이오 산업을 새로운 성장
    2025-10-16 15:40
  • 바이오신약 허가심사 단축‧영농형 태양광 설치 확대⋯3대 신산업 규제개선
    바이오신약 허가심사 단축‧영농형 태양광 설치 확대⋯3대 신산업 규제개선
    정부, 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 바이오신약 허가심사가 단축되고 영농형 태양광 설치는 확대하며 방송광고 규제를 네거티브로 전환하는 등 K-바이오‧재생에너지‧K-컬처 3대 신산업 규제가 대폭 개선된다. 정부는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K-바이오, 재생에너지, K-컬처 등 3대 신산업을 중심으로 한 규제개선
    2025-10-16 14:14
  • 복지위 국감서 '혐중 논란'⋯"중국인 건보 부정수급" vs "극우세력 혐중 장사" [국감]
    복지위 국감서 '혐중 논란'⋯"중국인 건보 부정수급" vs "극우세력 혐중 장사" [국감]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느닷없는 ‘혐중(중국 혐오)’ 공방이 오갔다. 이날 국감에서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위 극우세력들이 연일 혐중 정사를 자극하고 있다”며 “(여기에) 제1야당까지 합세하고 있어서 제도권 정당이 극우 집단화하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우려가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보험료는
    2025-10-14 17:25
  • “피부미용 시술, 도수치료로 둔갑”…병원장 포함 131명 적발
    “피부미용 시술, 도수치료로 둔갑”…병원장 포함 131명 적발
    금융감독원과 서울경찰청,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조해 피부미용 시술을 치료 행위로 가장해 공‧민영 보험금을 동시에 편취한 조직적 보험사기를 적발했다. 1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서울 소재 한 의원은 지역주민을 상대로 영양수액, 필러, 보톡스 등 미용 목적 시술을 제공하면서도, 도수치료·통증치료 등 치료 행위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해 진료기록을 발급한
    2025-10-14 12:00
  • 대법원, 보험사 보상과 별개로 건보공단 3900만 원 구상권 인정
    대법원, 보험사 보상과 별개로 건보공단 3900만 원 구상권 인정
    대법원이 보험사가 피해자에 대한 보상을 마쳤더라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미 지급한 보험급여에 대한 구상권은 별도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최근 건보공단이 A 보험사에 낸 구상금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구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은 2017년 12월 시작됐다.
    2025-10-07 11:15
  • 1억9000만원 '꿀꺽'...경찰, 광주 사무장병원 무더기 입건
    1억9000만원 '꿀꺽'...경찰, 광주 사무장병원 무더기 입건
    광주 북구의 한 사무장병원이 허위 환자를 입원시킨 뒤 진료기록을 조작해 요양급여비 1억9000만원을 챙기다 경찰에 적발됐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광주 북구 소재 한 한방병원 운영진 50대 A씨 등 사업가 2명·의사 2명·간호사 1명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병원을 운영해온
    2025-09-26 08:45
  • 정은경 장관 "연금개혁, 지속가능성·세대형평성 모두 중요한 주제"
    정은경 장관 "연금개혁, 지속가능성·세대형평성 모두 중요한 주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필요성에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정 장관은 22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진행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자동조정장치 도입 논의에 관해 “앞으로 국회에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가 가동될 예정이고, 특위가 가동되면 국민연금의 장기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그런 부분도 논의가 진행될
    2025-09-23 11:00
  • 배달라이더 등 프리랜서 건강보험료 원스톱 정산한다…국세청, 실시간 소득자료 제공
    배달라이더 등 프리랜서 건강보험료 원스톱 정산한다…국세청, 실시간 소득자료 제공
    해촉증명서 제출 없이 보험료 정산 가능…폐업 사업장 불편 해소국세청-건보공단 협업, 201만 사업자 보수총액 신고도 면제 프리랜서들의 건강보험료 조정 절차가 한층 간소화된다. 국세청이 보험설계사,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자의 실시간 소득자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제공함에 따라 앞으로는 해촉증명서 없이도 보험료 정산을 신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국세청
    2025-09-16 10:00
  • 당정대 “지역의사법·필수의료법,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것”
    당정대 “지역의사법·필수의료법,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킬 것”
    간병비 건보 적용 법안 처리 의지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논의도 더불어민주당과 보건복지부, 대통령실이 필수의료법과 지역의사법 등 필수의료 관련법을 9월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여당 복지위 간사인 이수진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 분야 당·정·대 협의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필수의료 관련 입
    2025-09-04 13:36
  • 의료비 환급에 보험사들 실손보험 환수 진행⋯소비자 갈등 재점화
    의료비 환급에 보험사들 실손보험 환수 진행⋯소비자 갈등 재점화
    건보공단,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안내문 발송보험사들 기지급 실손 의료비 환수 절차 시작정산, 서류 제출 등 소비자가 일일이 대응李 대통령 공약 '선지급-사후정산' 법제화 시급 보험업계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올해 본인 부담상한제 환급 시행에 따라 ‘실손보험 환수’ 절차를 본격화한다. 특히 소비자들은 환급받은 의료비를 보험사에 다시 반환해 ‘체감 실익’이 떨어
    2025-08-24 14:10
  • [단독]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시작…보험사는 실손 환수 절차 본격화
    [단독]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시작…보험사는 실손 환수 절차 본격화
    국민건강보험공단 25일 환급 안내문 발송⋯“지연 가능성 있어”보험사들 '대법원 판결' 근거 실손 환수⋯소비자단체 “권익 침해”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이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안내문 발송에 나선다. 2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이르면 25일부터 환급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한다. 대상자는 안내문을
    2025-08-22 16:42
  • “신약 있어도 그림의 떡”…이식편대숙주질환 치료환경 개선 촉구
    “신약 있어도 그림의 떡”…이식편대숙주질환 치료환경 개선 촉구
    혈액암 환자에게 새 생명을 주는 조혈모세포이식이 또 다른 고통의 시작이 되고 있다. 이식 후 절반가량의 환자에게 발생하는 이식편대숙주질환(GVHD)은 전신을 침범하는 중증 합병증이지만, 치료 접근성이 낮아 환자들이 치료제를 눈앞에 두고도 쓰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중증·희귀 합병증 치료환경 개선
    2025-08-20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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