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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내부통제 의무 어기면 과태료 최대 1억 원

금융회사가 내부통제 의무를 어기면 최대 1억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고액현금거래 등 기록은 고객과 계약이 끝나도 5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특금법이 7월부터 시행되는

2019-01-31 16:19
[2019년 달라지는 제도] 금융·재정·조세…LPG 1톤 트럭 총 564만 원 지원

정부가 금융·재정·조세 분야 제도 관련 내년부터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톤 트럭 구매자에게 조기 폐차 보조금 165만 원에 4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한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기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85%로 상향되고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을 시범 도입한다. 26일부터 내년 1월 18일까지 ‘액화석유가스(LPG) 1톤 트럭 전환사

2018-12-26 10:02
[이철환의 돈 이야기] 마피아 범죄수익 처리서 유래된 ‘자금 세탁’…국내 차명거래 처벌 강화

정부는 사회불안을 조장하던 다양한 불법적인 차명거래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금융실명법을 강화했다. 즉 2014년 11월 29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타인 명의에 의한 금융거래인 차명거래는 범죄수익 은닉, 비자금 조성, 조세포탈, 자금세탁, 횡령 등 불법· 탈법 행위나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이

2017-08-16 10:30
[종합]금융소비자 종합계획 3년마다 수립된다

금융소비자 종합계획이 3년마다 수립된다.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상시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다. 첫번째 종합계획에는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합리화, 카드사 최소 적립포인트 요건 폐지, 원클릭 결제서비스 구축, 불완전판매 건별 과태료 부과 방안이 담겼다. 4일 금융위원회는 학계와 소비자단체, 금융업권과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금융소비자 정책 종합계획'을

2014-12-04 14:38
금융위, 꺾기 등 위반행위 ‘건별 과태료’ 부과

금융관련 위반행위 적발시 건별(件別)로 과태료를 부과하는 원칙이 도입된다. 그간 위반행위 종류가 같으면 하나의 과태료만을 부과함에 따라 제재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 종류별 기준금액 △위반행위 수 판단기준 △위반행위 종류별 양정기준 △과태료 금액 조정단계 보완 등을 마련, 금융관련 과태료 부과체계를

2013-06-16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