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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한파’ 속 민생법안 속도전…누가 먼저 해빙기를 여나 [권력의 계절②]

정쟁 한파 속에서도 여야, ‘민생 법안’ 앞에서는 속도전핵심 생활법안 일괄 통과…반도체·대미투자 등은 난항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민생 해빙기 주도권” 경쟁 정치권을 뒤덮은 한파 속에서도 민생 입법 전선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10월 말 여야가 ‘민생 패키지’ 74건을 일괄 처리한 데 이어 11월 말에는 이른바 ‘K-스틸법’을 포함한 비쟁점 법안이 추

2025-12-08 05:00
"민간 공급 기반 회복해야 주택시장 안정"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민간의 주택공급 기반을 회복해야 한다는 견해가 제시됐다. 집값 불안의 핵심 요인이 공급 부족인 만큼 전체 공급의 대부분을 책임져 온 민간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2일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건설회관에서 열린 '건설·주택시장 활력 제고 방안 토론회' 주제 발표를 통해 "주

2025-12-03 15:14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 국무회의 통과…적극행정 보호관 신설

응급환자가 병원 여러 곳을 전전하는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한 법률이 본격 시행된다. 법제처는 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안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73건, 대통령령안 3건, 일반안건 1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응급실과 119구급대 간 전용전화 설치다. 병원 간 신속한

2025-11-04 16:52
소공연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통과 환영…소상공인 부담완화”

소상공인연합회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환영했다. 소공연은 28일 논평을 통해 “상가 임대차 계약에서 관리비 항목을 명확히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임대인의 꼼수 임대료 인상 차단 장치가 마련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개정안 통과로 관리비 투명성 확보와 정보제공 의무화의 근거가 마련됐다”며 “온갖 명목으로 관리비를

2025-10-28 10:16
여야, 합의한 민생법안 76건 처리…응급의료법·상가임대차법 통과 [종합]

26일 일요일 본회의서 여야 합의 법안 처리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상가 관리비 투명화법 통과국회기록원 설립법 통과…민주주의 아카이브 구축 국회가 26일 국정감사 기간 중 일요일 본회의를 열고 응급실 뺑뺑이 방지를 위한 응급의료법 개정안, 상가 관리비 투명화를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 76건을 일괄 처리했다. 여야는 앞서

2025-10-26 18:46
상가 관리비 '깜깜이 청구' 끝난다…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임차인 요청시 임대인 관리비 내역 의무 제공재석 258인 만장일치…표준계약서에 항목 명시 상가 임차인들이 관리비 내역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통과됐다. 그동안 '깜깜이 청구'로 불리며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가중시켰던 불투명한 관리비 관행이 법적으로 차단된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25-10-26 16:50
[속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속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2025-10-26 16:37
한정애 "정기국회서 사법개혁ㆍ주택공급 확대 법안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 기간에 사법개혁과 주택공급 확대 법안을 추진한다. 26일 본회의에서는 응급의료법, 영유아보호법 등 민생법안 70여 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3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26일 본회의는 국정감사 중에 열리지만 민생입법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할 주

2025-10-23 10:27
與, 반도체특별법 이달 처리 않기로…"내일 김현지 증인채택 논의”

26일 민생법안 70개 처리…신속처리 3법은 제외운영위, 15일 김현지 실장 등 국감 출석 여부 결정 더불어민주당이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반도체특별법 등 3개 법안을 이달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본회의 개최 분위기를 유지하기 위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14일 오전 국정감사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2025-10-14 11:37
추석 밥상 오른 민생법안 69개…영유아보육법부터 상가임대차법까지

민주당 69개 민생법안 4대분야 분류…수혜자 2300만명총 3조7천억 원 소요 예상…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예고국감 기간 중 본회의 개최 추진…1987년 이후 두번째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연휴 직전 제시한 69개 민생법안 처리가 정치권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10월 중순 국정감사 기간에도 본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를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나 국민의힘의 반대

2025-10-04 11:23
법사위 소위, 내란전담재판부법 결론 미뤄...공청회 등으로 의견 수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가 23일 내란·김건희·순직 해병 등 이른바 ‘3대 특검 사건’을 전담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을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소위는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공청회 등 여론 수렴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논의했지만, 여야 간 입장차로 결론을 유보했다.

2025-09-23 21:52
정청래 “李정부 성장정책에 모든 당력 집중...내란 청산은 시대정신”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우리 경제를 제대로 되살리기 위해 ‘ABCDEF’(AI·인공지능, Bio·바이오, Contents·콘텐츠, Defense·방위, Energy·에너지, Factory·제조업)로 대표되는 이재명 정부의 성장정책에 민주당은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제조업 전반에 AI가 적용될 수 있게 하는 ‘

2025-09-09 12:08
[속보] 정청래 “취약계층 채무 부담 덜어낼 것...새출발기금 지원 확대”

[속보] 정청래 “취약계층 채무 부담 덜어낼 것...새출발기금 지원 확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채무 부담을 덜어내 제도권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돕겠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생 회복의 첫걸음은 소득과 소비의 선순환 복원”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정부의 성실

2025-09-09 10:36
[데스크 시각] TV홈쇼핑 블랙아웃, 또 반복되지 말란 법 없다

한 번씩 본가에 갈 때마다 마주하는 서너 개의 택배 박스. 엄마의 유일한 즐거움, 바로 TV홈쇼핑에서 주문한 택배 박스들이다. "그만 좀 사시라"고 타박을 하면 언제나 엄마의 항변은 당당했다. “무료 배송, 무료 반품이잖아. 입어보고 안 맞으면 바로 반품하면 되고 가격도 너무 좋아.” 무릎 관절이 안 좋은 엄마에겐 다리 아픈 백화점 쇼핑보다 TV홈쇼핑이

2025-07-07 04:00
정원오 성동구청장,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협의회장' 연임

서울 성동구는 지난 16일 전국 33개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와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지방정부협의회(지방정부협의회)’ 제5기 회장으로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선출됐다고 19일 밝혔다. 정 구청장은 젠트리피케이션 폐해 방지를 위해 선도적인 정책을 펼쳐오고 있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6년 6월 지자체 간 젠트리피케이션 공동대

2025-03-19 15:22
용리단길부터 예산시장까지…백종원도 경고 날린 '핫플레이스'의 이면 [이슈크래커]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의 '솔루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백 대표는 최근 화제 속에 막을 내린 넷플릭스 오리지널 요리 서바이벌 '흑백요리사: 요리 계급 전쟁' 이전에도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이름값을 해왔습니다. 그중에서도 대중의 사랑을 받은 건 '솔루션 예능'이었는데요. 조언이 절실한 청년부터 업종 변경으로 고민하는 중장년층에게 외식업의

2024-11-20 17:11
"가맹사업법·대리점법 개정안, 기업 목소리 반영해 신중한 검토 필요"

경제계가 △가맹사업자의 무기한 계약갱신요구권 도입 △가맹본부에 대한 거래조건 협의 개시 의무화 △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권 명문화 등을 담은 가맹사업법ㆍ대리점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개정안에 대

2024-09-24 06:00
"명품상권 만들자"...수원특례시 행궁동 '지역상생구역지정' 속도전 본격 돌입

‘수원특례시 행궁동 지역상생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있는 (예비)지역상생협의체와 수원특례시가 23일 행궁동 행정복지센터 대회의실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지역상생구역 내 임대인·임차인 등에게 상생협약안을 소개했다. 24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이번 주민설명회에는 (예비)지역상생협의체 위원, 지역상생구역 내 임대인·임차인, 중소벤처기업부·수원시 관계자 등이 참석

2024-07-24 17:02
상가계약 때 관리비 세부내역 표기…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 개선

‘5% 초과’ 임대료 증액 막자…관리비 꼼수 인상“표준계약서에 관리비 산정 방식‧세부 내역 기재” 법무부와 국토교통부는 상가 관리비 투명화와 임차인의 알 권리 제고를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개선으로 임차인이 계약 시부터 관리비의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앞으로 근거 없는 과도한 관리비 인상으로

2024-05-08 13:00
상가임대료 '꼼수' 인상 막는다…관리비 항목·산정방식 기재기준 강화

상가 임대인이 임대료를 법적 상한선보다 높이기 위해 편법적으로 임대료를 올리는 행위가 앞으로는 제한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상가건물 임대차 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현재 표준계약서에는 관리비 관련 조항이 없다. 일부 임대인들이 이를 악용해 임대료 대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고 비목별 세부내역은 공

2024-05-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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