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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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3배 올려 22억 권리금 계약 무산…대법 “다시 따져야”

法 “현저히 고액일 여지…적정 차임 등 추가 심리 필요” 상가 임대인이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게 종전보다 3배 넘는 월세를 요구해 권리금 계약이 무산됐다면, 적정 임대료 등을 따져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천대엽 주심 대법관)는 임대인 A 씨가 기존 임차인 B

2026-08-30 09:00
‘민생전담재판부’ 도입…전세사기·임대차 소송 3개월이면 끝낸다

서울중앙지법 4개·창원지법 1개 재판부 시범 운영첫 변론기일 앞당기고 사건 종결도 빨라져소송당사자·변호사 77% “신속한 권리구제 도움” 전세사기와 임대차보증금 분쟁 등 생활밀착형 사건을 맡는 '민생전담재판부'가 사건을 평균 3개월 만에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인 민사단독부에 맡겨졌을 때보다 평균 처리 기간이 약 4개월 빨라진 것이다. 대법원

2026-08-07 13:09
보증금 못 받았는데 상가 재건축...대법 "조합이 돌려줘야"

재건축 구역 상가에서 장사하던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그 건물을 양도받은 재건축 조합이 최종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9일 대법원 3부(이흥구 주심 대법관)는 이날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 재건축 구역 상가에서 와플 장사를 하던 임차인 A 씨가 아파트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임대차보증금 반환 및 건물 인

2026-04-09 12:05
양치승, 억대 전세 사기에도 환불 절차⋯"회원들에 피해 가면 안돼"

헬스 트레이너 양치승이 헬스장 폐업 위기에도 환불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13일 양치승의 유튜브 채널에는 ‘그동안 감사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헬스장을 폐업하는 양치승의 일상이 공개됐다. 영상에서 양치승은 “체육관이 얼마 남지 않아 회원분들 환불을 위해 돈이 필요했다”라며 그동안 타던 차를 정리했다. 양치승은 “차도 제 것이 아니라 회원님들 돈으로

2025-09-14 18:53
대법 “임차인, 임대인에 임차권 등기비용 청구 가능”

1심 ‘임차인 상계 항변’ 배척2심 항소기각→대법 파기환송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하는 데 쓴 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히 이번 대법 판결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비용은 소송비용액 확정 절차를 거칠 필요 없이 민사소송이나 상계 등의 방법으로 행사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밝힌 첫 사례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

2025-05-22 12:00
유명 헬스트레이너 양치승 패소...법원 "논현동 헬스장 퇴거하라"

서울 강남구 논현동 한 상가에서 헬스장을 운영하는 양치승 바디스페이스 대표가 강남구가 제기한 건물인도 소송에서 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재판장 이재은 판사)은 “양 씨는 상가의 지하 1층, 지하 2층 중 점유 부분을 강남구에 인도하라”면서 이같이 판결했다. 양 씨가 운영하는 헬스장을 건물에서 빼라는 의미다. 재판부의

2024-07-03 11:48
무단 임대차 종료 뒤 유치물의 소유권 취득자…대법 “유치권소멸청구 가능”

유치권자가 유치물을 무단으로 임대한 경우 그 임대차가 종료한 뒤에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유치권소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유치권자의 무단 임대행위 종료 후 유치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원고가 유치권자와 그 점유보조자인 피고들을 상대로 유치물소멸청구권을 행사하면서 건물인도 등을 청구한 상

2023-09-24 09:00
세입자 계약갱신권 행사…大法 “새 집주인, 실거주라면 거절 가능”

“실거주 이유로 한 갱신 거절 정당성 여부임대차보호법상 적법한 통보인지로 판단”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갱신을 요구한 이후 해당 주택을 매수한 새 집주인도 실거주가 목적이라면 기존 세입자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 문제에 관해 하급심은 1심과 2심 판결이 엇갈리며 혼란이 가중됐지만, 대법원이 “거절할 수 있다”고 처음

2022-12-19 10:54
법원 "개정법 시행 전 매매계약 체결됐으면 임차인 갱신요구 거절 가능"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시행되기 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까지 지급된 경우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법원 첫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문경훈 판사는 A 씨 부부가 B 씨 등을 상대로 낸 건물인도 소송 1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 씨는 지난해 7월 5일 직접 거주 목

2021-05-19 09:00
필리핀 LCC 팬퍼시픽항공, 인천국제공항서 퇴출 위기

필리핀 저비용항공사(LCC) 팬퍼시픽항공(팬퍼시픽)이 인천국제공항 시설 사용료를 미납해 임대한 사무실에서 쫓겨날 위기에 놓였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94단독 김지영 판사는 인천국제공항공사가 팬퍼시픽과 팬퍼시픽코리아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팬퍼시픽과 팬퍼시픽코리아가 인천국제공

2021-02-24 19:00
전합 “상가 공용부분 무단점유했으면 부당이득”

상가 공용부분을 무단으로 점유·사용해 다른 소유주들이 사용할 수 없게 했다면 그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이 나왔다. 전합은 공용부분이 임대 대상이 아니어서 다른 소유자들이 손해를 입지 않았다고 본 기존 판례를 뒤집었다. 전합은 21일 A상가관리단이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인도 등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2020-05-21 15:42
함익병 원장, 세입자 상대 "건물 비워달라" 소송 승소

방송 출연으로도 잘 알려진 피부과 전문의 함익병 원장이 자신이 소유한 건물 임차인을 상대로 '건물을 비워달라'는 소송을 내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8단독 유영일 판사는 함 원장이 세입자 정모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건물인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정씨는 건물을 비워줘야 하고, 건물을 비우기 전까지 매월 7

2016-06-09 18:15
임대차 분쟁 해결 속도 빨라진다… 서울중앙지법, 신속처리 절차 마련

연간 1000여건에 이르는 서울중앙지법의 임대차 분쟁 해결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법원장 강형주)은 다음달부터 생계형 분쟁을 전담하는 '생활형 분쟁 집중처리부'를 마련하고, 분쟁을 조속히 마무리하는 신속처리 절차(패스트트랙)를 도입하겠다고 21일 밝혔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생계형 분쟁'이 대부분인 민사 단독 사건(소액 제외)의 평균

2016-02-21 09:00
싸이 측 “임차인 건물 인도 협조하면 모든 법적분쟁 취하할 것”

가수 싸이 측 법률 대리인이 건물 인도에 협조할 경우 모든 법적 분쟁을 취하하겠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싸이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중정 정경석 변호사는 9일 임차인 측의 명도 관련 협조를 공식적으로 요청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 변호사는 “임차인 측이 전 소유자와 법원에서 조정조서로 합의한 건물인도기일이 2013년 12월 31일인데 벌써 2년이 되

2015-11-09 12:04
'연예인 갑질논란' 싸이, 건물 세입자 상대 승소

서울 한남동에 있는 본인 소유 건물을 재건축하는 과정에서 세입자와 갈등을 빚은 가수 싸이(38·본명 박재상)가 결국 승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단독 신헌석 부장판사는 13일 싸이와 싸이의 아내 유모씨가 세입자 최모씨 등 3명을 상대로 낸 '건물 인도청구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세입자들은 싸이 부부에게

2015-08-13 17:19
홍재철 한기총 대표회장, 사기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 당해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가 평택 활천교회 정승복 목사에게 고소 당했다. 정승복 목사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홍재철 목사와 회원 교단인 국제합동총회 대표 장성호 목사 등을 상대로 사기 및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경기 일산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고소장을 통해 정승복 목사는 “국제합동총회 대표 장성호

2014-06-11 17:02
힙합듀오 리쌍 임대차 소송 승소

힙합 듀오 리쌍이 건물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한 법적분쟁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오규희 판사는 5일 리쌍 멤버인 길(35·본명 길성준)과 개리(35·본명 강희건)가 임차인 서모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등 청구소송에서 "리쌍은 서씨에게 보증금 등 4490만원을 지급하고, 서씨는 건물을 비워야 한다"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서씨가

2013-06-05 20:28
유니클로 명동점에 빨간 딱지가?…회사측“압류 아니다”

유니클로의 아시아 최대 매장인 서울 명동중앙점에 ‘빨간 압류딱지’가 붙을 뻔한 사건이 발생했다. 14일 패션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법원 집행관 3명은 지난 13일 오후 명동중앙점 매장을 방문해 압류대상으로 지정했다. 2007년 부산 남구에 있는 한 상가 매장을 분양받은 A씨가 이 상가에서 유니클로 매장을 운영하는 FRL코리아가 임대료를 내지 않았다며 올

2012-12-14 10:57
쌍용차 1차 강제집행 실패

쌍용자동차 경기 평택공장의 업무방해 등 가처분 결정에 따른 1차 강제집행은 결국 노동조합의 불응으로 실패했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박건 집행관은 3일 오후 정문 앞에서 5분 간격으로 "채권자(법정공동관리인)의 신청에 따라 업무방해 등 가처분 사건을 지금부터 강제집행한다"며 "강제집행을 방해하면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된다"고 3차례 최고했다.

2009-07-03 2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