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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가특구 특별법 사회적대화 시동⋯차관급 사전협의 개최

메가특구 특별법상 노동 특례 논의를 위한 사회적대화가 시동을 걸었다. 정부는 18일 차관급 사전협의를 개최한 데 이어 조만간 실장급 실무회의를 열 계획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21일 “18일 이해당사자인 노·사와 관계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메가특구 특별법 관련 원 포인트 사회적대화 사전협의가 차관급으로 개최됐다”며 “한국·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한국경영

2026-09-21 11:35
김영훈 노동부 장관 “메가특구 '주 52시간제' 예외, 사회적 대화로 풀자”...양대노총 참여 시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메가특구 특별법(가칭)’의 노동 특례에 관한 ‘원 포인트’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노동계는 김 장관이 제안한 사회적 대화 참여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노동 특례에 대한 수용 의사에는 신중한 모습이다. 김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3일 대통령은 양대 노동조합총연맹(노총) 위원장과 메가특구 등 최근 노동 현안

2026-09-15 13:02
노동장관 “메가특구 ‘주 52시간 예외’ 등 사회적 대화로 논의하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15일 ‘메가특구 특별법’의 노동 특례에 관한 사회적 대화를 제안했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정부는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우리 기업이 지역과 함께 미래를 준비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좋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가칭 메가특구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특별법에는 5극

2026-09-15 11:00
김영훈 노동부 장관 “삼성전자 노조식 'N% 영업이익 성과급' 파업은 불법”

새 노란봉투법 지침 적용 땐 쟁의 대상 제외단협 체결로 소급 적용은 안 돼화이트칼라 이그젬션엔 신중론자발적 이직 청년 실업급여, 내년 예산서 보류 기업 영업이익과 직접 연동해 성과급을 요구하며 벌이는 쟁의행위는 정부의 새로운 시행지침 기준상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주무주처 장관의 입장이 나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8일 SBS라디오 방송 '김태

2026-09-08 09:06
[데스크 시각] 숫자로 재단한 새벽배송 규제의 함정

새벽배송 기사의 건강을 지키겠다며 야간근로에 법정 상한을 두는 법안이 나왔다. 하루 10시간, 주 48시간 이내로 일하고 야간근무는 연속 3일, 월 12회를 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근무를 마친 뒤 11시간 연속 휴식도 보장한다. 택배기사만이 아니라 야간에 일하는 근로자 전반이 대상이다. 취지는 부인하기 어렵다. 밤낮이 뒤바뀐 생활과 고강도 배송이

2026-09-07 05:00
완주 소양 '폐기물시설' 갈등 확산… 주민 1,500명 "입지 부적절" 반발

주거·의료시설 밀집한 소양면 해월리에 대형폐기물 파쇄시설 추진 논란소음·분진·악취 등 환경오염 우려에 주민 서명운동 돌입"행정의 밀실 행정 지양하고 주민 안전 최우선 검토해야" 완주군 소양면 해월리에 폐기물 중간재활용시설 설치가 추진되면서 주거환경 파괴를 우려하는 주민들과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대형 파쇄시설이 들어설 예정지 반경 500m 내에

2026-08-18 07:25
반도체 R&D ‘주 52시간 예외’ 재추진…고동진 의원, 개정안 발의

서면 합의·추가 임금·건강권 보호 전제“근무지역 아닌 업무 기준으로 적용해야”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을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다시 국회에서 추진된다. 최근 시행된 반도체특별법에서 근로시간 특례가 빠지면서 업계의 핵심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 입법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반도체

2026-07-31 08:53
“자궁경부암 퇴치 10년 앞당긴다…HPV DNA 검사 국가검진 도입해야”

“세포검사만으로는 자궁경부암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인유두종바이러스(HPV) DNA 검사로 전환해야 합니다.” 자궁경부암 국가검진체계를 둘러싼 전환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기존 세포검사 중심 체계에서 HPV DNA 검사로 전환할 경우 자궁경부암 퇴치 시점을 최대 10년 앞당길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다. 현재 국내 자궁경부암 국가검진은 만 20세

2026-04-22 13:55
교육부·대구교육청, 수성구 학원 심야교습 점검…위반 의심 2건 적발

중간고사 기간 불법 사교육 단속 강화…“사교육비 경감·학생 건강권 보호” 교육부와 대구광역시교육청이 학원 심야 교습 실태 점검에 나서 위반 의심 사례를 적발했다. 중간고사 기간을 맞아 불법 사교육 행위를 단속하고 학부모 부담 완화에 나선 조치다. 교육부는 16일 오후 9시 30분부터 11시까지 대구 수성구 일대 학원과 독서실을 대상으로 대구시교육청과

2026-04-17 08:46
제주도 지역 '상급종합병원' 지정되나

제6기(2027∼2029년)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에서 제주지역 의료기관이 서울권역과 분리된 독립진료권역으로 평가받게 됐다. 10일 제주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상급종합병원 지정과 평가 규정을 개정해 진료권역을 기존 11개에서 14개로 확대한다는 것. 여기에서 제주를 별도 권역으로 최종 분리했다. 이에 따라 제주지역 의료기관은 수도권 대형병원과

2026-04-10 08:34
여수중앙병원 강제집행...의료공백 우려

전남 여수 중앙병원 건물에 대한 법적 강제집행이 진행되면서 의료공백 등 지역사회의 우려가 일고 있다. 9일 전남도 여수시의회와 시 보건소에 따르면 여수중앙병원이 1년여간 법정관리 체계로 운영되다가 최근 병원 건물 등에 대한 강제집행 절차가 진행됐다. 병원 측은 10일까지 일부 진료를 진행키로 정한 뒤, 지난달 말부터 폐업 안내 및 절차를 밟아왔다.

2026-04-09 08:54
신응진 순천향대부천병원 교수, ‘JW중외박애상’ 수상

JW중외제약은 제34회 JW중외박애상 수상자로 신응진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 외과 교수를 선정했다고 7일 밝혔다. JW중외박애상은 사회에서 박애정신을 구현하고 있는 의료인을 발굴하기 위해 JW중외제약과 대한병원협회가 공동으로 제정한 상으로 올해 34회를 맞는다. 신 교수는 순천향대학교 부천병원장과 대한외과학회 이사장 등을 역임하며 국가적 의료 위기 상

2026-04-07 09:30
현대해상, 베트남 유학생 위한 ‘국내외 통합보장 설루션’ 구축

‘출국 전 VBI보험–입국 후 현대해상 하이유학생보험’ 원스톱 보장시스템 구축 현대해상은 베트남 유학생의 안전한 한국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재한베트남유학생총회(VSAK)와 ‘단체보험 가입 및 통합 보장 체계 구축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국내 외국인 유학생 중 가장 높은 비중(37.6%, 약 11만6

2026-02-11 10:32
"쓱배송은 되는데 왜?"…14년 묵은 '반쪽 규제' 풀리나

김동아 의원, 유통법 개정안 발의…영업제한 시간 내 온라인 배송 허용 골자 물류센터(NE.O)는 되고 점포는 안 됐던 '아이러니' 해소 전국 매장이 '물류 기지'로…수도권 국한된 새벽배송, 전국 확대 길 열려 대형마트의 새벽배송을 가로막던 낡은 규제의 빗장이 풀릴지 주목된다. 소비자들이 흔히 "이마트 쓱배송은 이미 하고 있는데 규제가 없던 것 아니냐"고

2026-02-06 11:08
여성농업인 건강검진 ‘폭 넓힌다’…80세까지 확대

농식품부,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 전면 확대연령·지역·인원 늘리고 병원 선택권·모바일 신청까지 개선 농작업으로 인한 질환에 상시 노출돼 있던 여성농업인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이 대폭 확대된다. 그동안 연령과 지역, 병원 선택 제한으로 참여에 제약이 컸던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이 올해부터 지원 대상과 방식 전반을 손질하며 ‘전국 단위 보편 사업’으

2026-02-01 11:00
쿠팡 청문회가 던진 질문… 왜 사고는 계속되는가 [산재 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上-②]

안전의 언어가 더 이상 현장에서 통하지 않는다. 대통령은 매일 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묻지만 사고는 멈추지 않고 있다. 수많은 대책과 제도 마련에도 불구, ‘죽음의 곡선’이 좀처럼 꺾이지 않는 것이다. 한국의 산재 사망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의 세 배, 영국의 열세 배에 달한다. 사고는 줄지 않고 이동했다. 대기업에서 빠져나간 위험은 하청과 재

2026-01-19 05:01
[신년사] 김영훈 장관 "일터 민주주의로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 입증"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주권자의 준엄한 명령인 헌법적 가치를 일터에서 실현하는 것이 국민주권 정부의 노동철학”이라며 “일터 민주주의 실현으로 ‘노동과 함께하는 진짜 성장’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신년사에서 “국가는 주권자인 국민의 존엄과 행복을 보장할 헌법적 의무가 있다. 국민 존엄의 전제는 생명과 안전, 그리고 일할 권리의

2026-01-01 00:00
정부, 경찰에 쿠팡 수사 의뢰…"끝까지 철저히 대응"

정부가 30~31일 이틀간 국회에서 진행된 쿠팡 관련 연석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쿠팡의 소극적인 해명 태도, 피해 축소 및 책임 회피적 대응이 국민적 불신을 키웠다며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정부는 이번 청문회에서 쿠팡의 침해사고 및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플랫폼 노동자 과로사 문제, 입점 업체에 대한 불공정

2025-12-31 21:25
배경훈 부총리 “쿠팡 3000만건 유출 사건,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

정부, 범정부TF서 쿠팡 사태 강경 대응 시사정부 “의혹 하나도 남기지 않고 철저히 대응”범정부TF서 이용자 보호·고용·물류 등 논의 정부가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쿠팡의 침해 사고와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한 대응을 강력 경고하고 전방위·종합적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29일 ‘쿠팡 사태 범정부

2025-12-29 15:25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 "민주노총 참여, 사회적 대화 전제 아냐"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은 22일 야간노동 금지 논란에 관해 “노동자 건강권 보호를 어떻게 같이 확보해 갈 것인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복귀하지 않더라도 사회적 대화를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2025-12-22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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