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표시 - 이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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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목의 가치' 라더니 알고 보니 합판도 사용…세라젬 과징금 1.3억 원

공정위는 세라젬의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억2800만 원을 부과를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세라젬은 2022년 3월부터 약 1년간 안마의자 제품 '세라젬 파우제 디코어'를 판매하면서 '원목의 깊이', '원목의 가치', '고급 원목 감성', '프리미엄 원목 블랙월넛 사용' 등의 문구를 사용해 TV와 홈쇼핑...

2024-04-24 15:58
[이슈Law] ‘지식산업센터’ 탈을 쓴 공장들…‘분양자 기만’ 계약에 줄소송

“‘증거부족’ 수분양자들, 승소 쉽지 않아” 요즘 계약을 파기하기 위한 민사소송에서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불공정한 법률행위, 통정허위표시 등 온갖 법리가 제기되고 있다. 어려운 사정에서 어떻게든 민사 법리에 적용하려다 보니 간혹 무리하고 엉뚱한 주장도 나온다. 김 변호사는 “수분양자들이 패소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한 증거부족”...

2024-04-17 15:51
4·10총선 공식 선거운동 시작…후보자 선거벽보도 첩부

후보자와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인터넷 언론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를 할 수 있으며, 해당 광고에는 광고 근거, 광고주명과 '선거광고' 표시를 해야 한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言)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길이·너비·높이 25cm 이내의 소품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2024-03-28 09:46
"총선 후 오른다더니 개발제한구역이네" 기획부동산·미끼매물 주의

주요 기획부동산 영업 행태로는 인근지역 개발호재나 거짓·미확정 개발 정보를 활용해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사람들에게 홍보한 후 토지를 판매하는 경우가 있다. 정상적으로 개발 가능한 토지를 안내하더라도 계약 시에는 안내한 토지와 다른, 가치가 없는 토지로 계약을 하는 사례도 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분양이 어려운 토지를 분양 금액만큼...

2024-03-26 06:00
어반자카파 박용인, 버터 없는 버터맥주 논란…15억대 자택 가압류 결정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 김영남)는 지난해 12월 맥주 제조사 버추어컴퍼니 대표 박용인을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버추어컴퍼니는 지난 2022년 버터맥주를 출시했다. 이후 편의점 등을 통해 이 맥주를 판매하면서 소셜미디어(SNS) 홍보 포스터에 버터를 사용한 것처럼 ‘버터맥주’ 등으로 광고했다. 하지만 해당 맥주에는 버터가 들어있지...

2024-03-22 18:17
‘버터 없는 버터맥주’ 논란…법원, 어반자카파 박용인, 자택 가압류 결정

부루구루 관계자는 박용인의 요청에 의해 맥주캔에 버추어컴퍼니의 상표 ‘뵈르(BEURRE)’를 표시했다며 “버추어컴퍼니와 박용인 개인은 자신들이 위 ‘뵈르’라는 상표에 대한 권리를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고, 이를 맥주를 비롯한 주류제품을 사용하는데 아무런 장애가 없음을 보증하면서, 해당 상표의 상표권 등록을 위한 출원절차가 진행 중이니 상표권이 등록되면...

2024-03-22 17:09
오늘부터 아이템 확률 공개 의무화…안방 넘보는 中 게임은 '회색지대'

이날 게임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 게임물관리위원회게임위는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와 관련해 자체 등급 분류 사업자 간담회를 열고, 국내외 애플리케이션(앱) 마켓 사업자들에 각 게임사들이 ‘최근 3년 간 연평균 매출액 1억 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플랫폼 사업자들은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게임위는 규제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해...

2024-03-22 15:46
검찰, ‘가짜 1등 로또광고 사이트’ 일당 무더기 기소…범죄조직 혐의 추가

표시광고법은 공정위 소관 법률로 공정위의 사건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 검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허위 ‘1등 로또사진’을 당첨 예상번호 제공 사이트에 게시하며 거짓 광고를 이용해 소비자들을 유인했다. 또한 이 일당은 수사가 시작되면 사이트를 폐쇄하고 다른 사이트를 새로 개설하는 식의 방법으로 수사를 피해왔다. 검찰은 이들이...

2024-03-19 11:50
“독소배출·혈관청소” SNS 불법광고 적발, 검찰 송치

18일 식약처는 SNS에서 수입 건강기능식품을 광고·판매하는 온라인 게시물을 집중적으로 점검한 결과, 부당광고 등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45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삭제·차단 요청하고, 해당 계정 운영자 2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최근 SNS를 이용한 식품 등 광고·판매가 새로운 유통 방식으로 자리 잡으면서...

2024-03-18 09:28
캐나다 삼겹살·브라질 닭고기 국산 둔갑…원산지 속인 245곳 입건

적발된 업체 중 거짓표시 245개 업체는 형사입건했고, 미표시로 적발한 196개 업체에 대해서는 과태료 5718만3000원을 부과했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농식품의 원산지 표시 홍보와 점검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3월에는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배달앱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2-15 11:00
영등포구, 수산물 방사능 검사 실시…결과 모두 ‘적합’

점검 내용은 △원산지 거짓 표시 또는 미표시 여부 △메뉴판 등에 원산지 표시 기준 준수 여부 △수산물 구입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보관 여부 등을 확인한다.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최대 1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며 거짓 표시 적발 시 고발 조치한다. 또한 구는 수산물에 대한 구민들의 불안감 해소를 돕기 위해 ‘구민 방사능 검사 청구제’를 운영하고 있다....

2024-02-02 14:54
미등록 업체가 종자 팔고, 품질 표시도 없어…불법 종자·묘 유통업체 116곳 적발

과태료 처분은 품질 미표시 37개소, 발아 보증 시한 경과 16개소, 품질 거짓 표시 9개소로 나타났다. 작물별로는 채소작물이 67개 업체로 전체의 57%를 차지했다. 이어 화훼 16개소(14%) 식량 14개소(12%), 과수 10개소(9%), 특용·사료작물 등 기타 7개소(6%), 버섯 2개소(2%) 등 순이었다. 종자원은 지난해 적발 건수가 전년 84건에서 약 40%가 증가한 것에 대해 수도권...

2024-01-31 14:33
"해외 명품 싸게 판다" 알고 보니 거짓투성이…인터넷쇼핑몰 '사크라스트라다' 영업정지

공정위는 사크라스트라다에 대해 초기화면에 대표자 성명, 전자우편주소, 호스팅서비스 제공자의 상호를 표시하지 않은 행위, 거짓·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인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한 행위 등이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행위금지명령, 공표명령(중앙일간지 매체에 시정명령 사실 게재)을 내리는 한편...

2024-01-23 12:00
“먹거리 안전하게”…영등포구, 설날 대비 위생 점검 실시

점검 결과에 따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 하고, 원산지 거짓 표시‧미표시 등의 경우, 위반 사항에 따라 행정처분 또는 고발 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즐거운 설 명절에 구민들이 한우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소비자가 식품을 믿고 구매할 수 있는 선제적인 먹거리 환경을...

2024-01-17 14:14
11번가, 공정위에 쿠팡 신고...“판매 수수료율 허위·과장 공표”

제공했다”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11번가는 쿠팡이 전체적인 판매수수료가 높다는 오인의 소지를 제공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11번가는 쿠팡이 언급한 11번가의 최대 판매수수료(명목...

2024-01-16 09:17
영업정지 2개월 처분 받은 ‘에스더몰’…식약처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게 광고”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는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식품 등을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 등을 금하고 있다. 이를 어긴 업체는 1차적으로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고...

2024-01-11 13:58
3년 전 재고를 최신품으로…제조번호 조작한 '얀마농기코리아' 과징금 2억 원

이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억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농업인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농기계의 중요 정보로 재산과 안전과 관련한 정보를 거짓으로 전달하는 행위를 제재한 사례"라며 "제조 시기를 거짓으로 표시하는 등으로 소비자의 재산·안전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표시·광고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2024-01-10 13:21
어반자카파 박용인, '버터 없는 버터맥주'로 재판행

이에 식약처는 지난해 3월 뵈르맥주를 기획·판매한 버추어컴퍼니와 제조사인 부루구루, 유통사 GS리테일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형사 고발했다. 식약처는 맥주에 버터를 넣지 않았으면서 프랑스어로 버터를 의미하는 ‘뵈르(BEURRE)’를 제품명에 넣은 것이 허위·과장 광고 행위로 봤다. 거짓 식품 광고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2024-01-04 07:30
품종 바꾸고 도정일 속여…양곡 부정유통 정미소·유통업자 15곳 적발

적발된 15곳 중 품종과 도정일자 등을 거짓으로 표시한 10곳은 형사입건하고, 이를 표시하지 않은 5곳은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양곡의 부정유통 방지를 위해 DNA 검정 등 과학적 분석법을 동원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라며 "생산농가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지속적인 단속으로 양곡의 유통질서를 확립해...

2024-01-03 12:24
‘게임 확률형 아이템’ 3월22일부터 정보 공개 의무화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개정한 게임산업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작년 11월에 확률형 아이템의 확률정보 미표시, 거짓 확률 표시 등으로부터 게임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입법 예고했으며, 이번 국무회의 통과로 최종 확정됐다.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시행령 개정안은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별 공급...

2024-01-0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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