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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반포124 조합장 일가, 1+1 분양 신청 뒤 자녀에 지분 증여⋯승계 자격 논란

공람안엔 자녀 조합원 등재⋯구청엔 변경 신청 없어조합장 “기존 해석 신뢰”⋯법원은 지분별 요건 판단 서울 강남권 재건축 최대어로 꼽히는 디에이치 반포124(반포주공1단지 1·2·4주구)에서 조합장 A 씨 일가의 자녀 지분 증여와 1+1 분양 자격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졌다. 1+1 분양신청 이후 배우자 보유 지분이 자녀에게 이전되면서 해당 지분의 조합원

2026-10-23 06:00
'미리내집' 평균 46대 1인데 강남은 미달⋯실효성 개선 과제

대치팰리스 59㎡ 5명 모집에 2명 신청서울시, 소득·자산 기준 상향 검토전문가 "내 집 마련 지원 강화해야" 서울시가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미리내집'의 평균 청약 경쟁률이 46대 1을 넘었지만, 강남권 일부 단지에서는 모집 인원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면적 59㎡의 보증금이 11억원을 넘는 등 높은 주거비가 원인으로 꼽힌다

2026-10-21 17:00
하락 경고에도 “10억 이하 무주택자는 매수 검토”…고가 갈아타기는 관망 [집값 급락, 경고와 현실③]

전문가들 “집값 저점보다 거주 기간·상환 여력”무주택자 중저가 매수·갈아타기 선매도 제언 전문가들은 집값의 단기 등락보다 거주 기간과 원리금 환 능력을 기준으로 주택 매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자금 여력이 있는 무주택자는 10억원 이하 주택 매수를 고려해볼 만 하지만 고가 주택 갈아타기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도 제시됐다. 19일 본

2026-10-20 06:00
'한번 결정되면 쉽게 바꿀 수 없다'…홍은철, 경기남부광역철도-수원시청역 경유 검토 촉구

"철도 노선과 역은 한 번 결정되면 쉽게 바꿀 수 없습니다." 홍은철 수원특례시의회 의원(국민의힘, 행궁·지·우만1·2·인계동)이 19일 페이스북에 적은 말이다. 홍 의원은 이날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남부광역철도의 수원시청역 경유를 공식 검토 대상에 올려 달라고 수원시에 촉구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촉구하는 단계에서 수원 안의 정

2026-10-19 14:31
국민연금 추납에 상호주의 20일부터 적용⋯중국 등 외국인 신청 제한

부양가족연금도 상호주의 적용⋯기존 수급자는 혜택 유지한 달 가입 후 119개월 추납 논란⋯해외 주요국은 사유ㆍ기한 제한 오는 20일부터 한국인에게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를 허용하지 않는 국가의 국민은 국내에서도 추납을 신청할 수 없게 된다. 외국인의 단기 가입 후 장기간 미납 보험료를 추납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정부가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해 제도 악용을

2026-10-15 14:55
LH 임대주택 150만 가구 넘었다⋯수도권 연 486만원 주거비 절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운영하는 임대주택이 150만 가구를 넘어섰다. 시중 전세 시세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공급되면서 입주 가구당 연평균 392만원의 주거비 절감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LH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건설·매입·전세임대를 포함한 임대주택 재고는 150만 가구를 돌파했다. 최근 10년간 55만5000가구 증가한 규모로

2026-10-12 09:58
"전월세 공급 막힌 길 열어야"⋯기업형 임대 키우고 장기전세는 '내 집 사다리'로

전문기업 장기 임대 'K-BTR' 제안"세제·금융 오락가락하면 공급 끊겨"장기전세에 자산형성 지원 결합해야 월세 비중이 빠르게 늘고 임대주택 공급은 줄어드는 가운데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려면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제도를 손질하고 공공임대의 역할도 재정립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민간에서는 전문기업이 주택을 지어 장기간 임대하는 '한국형

2026-10-07 16:00
‘영업이익 5% 과징금’ 산안법 본회의 통과…‘외국인 상호주의’ 국민연금법 가결

최근 1년 사망자 3명 이상 발생 사업장은 과징금 대상기초연금 지급 조건에 ‘19세 이후 국내 거주 5년 이상’응급실 뺑뺑이 방지·동물학대 재범 우려시 사육금지명령 최근 1년 이내 3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에 영업이익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1일 본회의를 열고 안전·보건

2026-10-01 16:06
주민 반대 25% 넘은 사당21구역…신통기획 재개발 ‘기로’

5월 '조건부'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반대율 15%에서 26%로 높아져내달 동작구 갈등조정위서 논의 주민 절반 이상의 찬성으로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에 오른 사당21구역이 사업 추진 갈림길에 섰다. 후보지 선정 이후 주민 반대가 오히려 늘면서 정비계획 입안 취소까지 검토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찬반 주민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

2026-09-21 06:00
청년·고령자·양육가구 맞춤형 공공임대 확대⋯비수도권 가점 신설

청년과 고령자, 양육가구 등 입주자 특성에 맞춰 주거와 돌봄·복지·일자리 서비스를 결합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확대된다. 비수도권 사업에는 가점을 주고 청년·육아 특화시설 기준도 강화해 지역별 주거수요에 맞춘 공급을 늘린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부터 11월 20일까지 지방정부와 지방공사 등 공공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특화주택 공모 신청을 받는다고

2026-09-20 11:00
“이사 말고 더 살자”…재계약 늘면 신규 전세 매물 줄어들 수도 [토허제 실거주 완화②]

서울 전·월세 갱신계약 절반 넘어실거주 수요 여전…전세 공급은 한계잦은 정책 변경에 불확실성 커져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갱신계약까지 확대하면서 기존 세입자들이 이사 대신 재계약을 선택할 여지가 커졌다. 당장 이사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기존 세입자의 거주 기간이 길어지면서 시장에 나오는 신규 전세 물건이 줄어

2026-09-17 12:51
이형일 경제부총리 후보자 인청…여야 ‘비거주 1주택·ETF 수익’ 공방

與 “과천 아파트, 갭투자로 보기에는 애매하다”野 “본인 삶도 정책소신 따라가야…실거주 의문” 여야가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1주택 비거주 문제와 가족의 상장지수펀드(ETF) 투자와 관련한 이해충돌 논란 등을 놓고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가 과천 아파트를 17년간 보유하면서 실거주 기간은

2026-09-15 14:36
이형일 경제부총리 후보자 오늘 청문회…‘비거주 1주택ㆍ세제개편’ 입장 주목

과천 아파트 17년 보유 중 실거주 4개월 논란…"투기 단정 어려워" 반박물가 안정·세제개편 수습 시험대…법인세 추가 인하는 "검토 안 해" 선 그어 새 정부 2기 경제 컨트롤타워로 지명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 검증대에 오르며 경제정책 검증과 신상 논란을 정면돌파한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15일 이 후보자에 대

2026-09-15 09:08
딱지·갭투자·영끌까지…장관 후보자 ‘부동산 청문회’ 예고 [청문 슈퍼위크]

이재명 정부 2기 내각 장관 후보자 모두 ‘부동산 문제’를 품고 인사청문 검증대에 오른다. 특히 실거주 중심의 주택을 강조하는 정책 기조와 달리 장관 후보자들은 비거주 주택 보유, 철거민 특별분양, 갭투자, 영끌 구매 등 다양한 논란이 파생되는 모양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일가족이 일명 ‘딱지’로 불리는 철거민 특별공

2026-09-14 06:00
이형일 “금투세, 시장 안정 후 검토…가상자산 내년 과세 예정대로”

“잠재성장률 반등·양극화 축소 최우선”…적극재정 필요성 강조전략형 국부펀드 내년 투자 가능 1조…비거주 1주택 종부세 부담↑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가 금융투자소득세를 비롯한 자본이득세 도입은 금융시장이 충분히 안정된 이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는 계획대로 추진하고 구체적인 과세 기준은 연내

2026-09-13 09:02
경기도 산후조리비 50만원 9월 종료…난임지원은 956억으로 확대

경기도가 출산가정에 지급해온 산후조리비 50만원을 9월30일 신청분을 끝으로 종료한다. 반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는 올해 956억원을 투입한다. 유사·중복 사업은 걷어내고 이용 수요가 큰 난임과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에 예산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모자보건사업의 틀을 다시 짠다. 경기도는 9일 임신·출산 지원사업을 재구조화해 △난임시술중단 의료비 지원

2026-09-09 08:25
장기전세 퇴거자 10명 중 7명 '내 집 마련'⋯吳 "20년 만기 예외 없다" [종합]

시세 41% 수준 보증금…퇴거자 평균 8년4개월 거주내년부터 20년 만기 도래…2031년까지 9300가구 재공급입주민 "가족 늘면 넓은 주택으로 옮길 수 있어야"전문가 "만기 연장보다 공급 확대…정부 지원 필요"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에서 나온 가구 10곳 중 7곳은 이후 자기 집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세보다 싼 보증금으로 장기간 살면서 모은 돈을

2026-09-08 13:27
장기전세 퇴거자 10명 중 7명 '내 집' 마련⋯吳 "주거사다리로"

시세 41% 수준 보증금으로 평균 8년4개월 거주내년부터 20년 만기⋯2031년까지 9300가구 재공급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에서 나온 가구 10곳 중 7곳은 이후 자기 집을 마련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세보다 싼 보증금으로 장기간 살면서 모은 돈을 내 집 마련에 활용한 것이다. 내년부터 20년 거주 기간을 채운 입주자의 퇴거가 시작되면 빈집은 다른 무주택

2026-09-08 10:30
李 “기초연금, 국내 거주기간 봐야…경찰 뼈깎는 자정 필요”[종합]

수석보좌관회의⋯기초연금 수급기준 ‘최소 거주기간’ 신설 지시“성실히 납세 의무 다한 대다수 국민들, 불합리한 차별로 인식”경찰개혁 강조…“모든 사건 처리에 잘못된 관행 없는지 재점검”비공개서 발달장애인 돌봄 책임제·AI 대중화 ‘홍익AI’ 보고받아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인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문제와 관련한 대책 마련을 주문한 데 이어 기초연금 지

2026-09-03 17:24
李, 기초연금 수급 기준에 ‘국내 최소 거주기간’ 신설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외국인 기초연금 지급 기준으로 국내 최소 필요 거주 기간을 설정하는 제도 개선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최근 외국인 국민연금 추후납부(추납) 논란에 이어 기초연금과 같은 사회보장 제도에서도 형평성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현행 국민연금 제도

2026-09-0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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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큰 집 줄이고 노후자금 늘리는 ‘다운사이징 전략’

우리나라 고령층의 문제는 자산이 집에 지나치게 묶여 있다는 것이다. 자본시장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70∼74세 가구는 2007년부터 2021년까지 평균 총자산에서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69.1%에 이르고, 금융자산 비중은 16.8% 수준에 그친다. 집값이 올라도 주택을 팔거나 주택연금·담보 등을 활용하지 않는 한, 그 집에 계속 사는 동안 병원비나 생활비

2026-10-21 06:00
“8·3 부동산 세제 개편 고령층 특수성 반영하지 않았다”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킨 8·3 부동산 세제 개편안은 초고령사회를 살아가는 고령층의 현실을 얼마나 고려했을까. “요즘 70세는 예전과 다르다”고 말하지만, 이들은 여전히 가족 돌봄의 중심에 있다. 자녀의 육아를 돕거나 노령의 부모를 돌보기 위해 가족 곁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기도 한다. 이번 세재 개편안이 초고령사회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2026-09-01 06:00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요건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을 오래 보유한 경우 양도차익의 일부를 공제해 양도소득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공제액을 제외한 양도소득 금액에 세율이 적용되므로 절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취지와 현행 세법을 살펴보고, 향후 제도 개정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핵심 내용을 알아본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왜 만들어졌나 장기보유특별

2026-08-12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