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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합리적이지 않은 재산세제…과도한 조세 재도 개선해야”

대한상의 ‘재산세제의 합리성 제고방안’ 연구보고서 발표취득·보유·양도세 비중 OECD 평균보다 높아상속세, OECD 최상위…물가상승 미반영상속세의 자본이득세 전환과 종부세 세율인하 등 제안 인구고령화에 따른 경제 충격 완화와 내수 진작을 위해 우리나라 재산 세제를 합리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경제계에서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발표한 ‘재산세제

2024-07-24 12:00
한화에너지, 한화 공개매수 중...투자자들 '저평가·세금'에 주춤

한화에너지 공개매수로 8% 추가 지분율 확보 계획…그룹 승계 목적투자자 큰 움직임 없어…한화 주가 NAV 대비 할인율 68% 달해22% 넘는 세금도 문제…안분비례 방식으로 기대 수익↓ 한화에너지가 그룹 지주회사인 한화 지분율 끌어올리기를 위한 공개매수에 나섰다. 그러나 주주나 투자자들은 크게 동요하지 않는 분위기다. 이번 공개매수 가격이 한화 순자산가

2024-07-09 07:00
5월까지 국세 9.1조 덜 걷혀…정부 2년 연속 '조기경보' 발령

5월까지 국세수입이 9조1000억 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업실적 저조로 법인세 납부실적이 크게 줄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올해 세수결손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2년 연속 '조기경보'를 발령했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 5월 국세수입 현황을 통해 5월 누계 국세수입은 151조 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9조1000억 원 감소했다고 28일

2024-06-28 11:00
"서울 집값·전세 계속 오른다"…지방은 기대 난망 [하반기 부동산시장 전망①]

서울 아파트값이 석 달째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수도권 전체의 아파트 매매가도 최근 한 달 오름세다. 이런 흐름은 하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전문가들은 서울의 경우 상승세가 꺾일 가능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전망했다. 전세도 마찬가지다. 27일 본지가 부동산 전문가 10인을 설문 조사한 결과 모두 하반기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2024-06-27 06:00
리서치알음 "세방, 영일만 개발에 따른 물동량 증가 수혜 기대"

리서치알음은 24일 세방에 대해 상하이컨테이너운임지수(SCFI) 상승과 정부의 포항 영일만 개발 정책에 따른 수혜를 볼 수 있다며 투자 의견을 '긍정적', 적정 주가를 2만2150원으로 제시했다. 리서치알음에 따르면 세방은 항만하역 및 화물 운송 기업으로 주력 사업인 ‘컨테이너운송’을 비롯해 ‘벌크하역’, ‘3자 물류’ 등의 사업을 영위한다. 250여

2024-06-24 08:12
“종부세 이중과세 문제 해결하고 재산세 일원화 필요”[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②]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의 이중과세 성격을 지적하면서 폐지 등 종부세 개편이 꼭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또 보유세와 취득세율(거래세율) 수준을 낮추면 ‘조세 전가’ 현상을 막아 전·월세 급상승도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10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전문가들은 종부세와 재산세 간 이중과세 논란이 끊이지 않

2024-06-10 06:00
‘20살’ 종부세 개편 초읽기…"양도·취득세까지 대개조 나서야"[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①]

2005년생, 올해 스무 살을 맞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대개조를 앞두고 있다. 당정은 물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까지 종부세 완화론을 거론하며 개편에 힘이 실린다. 이번 종부세 완화를 시작으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거래세) 중과 완화까지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종부세 개편은 대규모 부동산 세제 개편의 시작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부동산 관련 세제가 완화

2024-06-10 06:00
"주택 수 지역 차등 과세는 한국만?"…보유세 OECD 평균 크게 상회[불붙은 부동산세제 개편③]

해외 주요국 가운데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시행하는 나라는 거의 없다. 특히 주요 선진국은 자가 거주 주택에 대한 자본이득은 대부분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다. 자본이득에 부여하는 세금임에도 불구하고 이익의 총액이 아닌 주택 수·투기지역 등에 중과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부동산 취득세(거래세)는 일부 국가들만 경제

2024-06-10 06:00
4월까지 국세수입 125.6조, 전년比 8.4조↓…법인세 부진 여파

법인세수 저조로 4월 국세수입 40.7조…전년比 6.2조↓세수결손 가능성↑…"6~13조 결손 13·14·20년과 비슷" 지난달 국세수입이 법인세수 감소 여파로 전년동월대비 6조2000억원 줄었다. 4월까지 국세수입은 125조6000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8조4000억원 덜 걷히면서 적잖은 규모의 세수결손 우려가 제기된다. 31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4월

2024-05-31 12:08
중소기업, 가업승계 대신 M&A 기업 승계 부상…AI·IT 기술로 전환 빨라지나

중소기업계에서 가업 승계 대신 M&A를 통한 기업 승계를 선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정부 역시 기업 승계 M&A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 마련에 나선 가운데 인공지능(AI)과 정보통신(IT) 기술을 바탕으로 한 플랫폼의 등장이 이러한 전환 현실에 속도를 더할지 관심이 쏠린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조업 분야 중소기업 CEO 중 60세 이상이 차

2024-05-25 06:00
1~3월 세수 2.2조↓…실적부진에 법인세 5.5조 급감

올해 1~3월 세수가 전년보다 2조2000억 원 덜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업 실적 저조로 법인세가 5조 원 이상 줄어든 것이 세수 감소의 주요인이 됐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4년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3월 누계 국세수입은 84조9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조2000억 원 감소했다. 올해 국세수

2024-04-30 11:30
2월까지 세수 3.8조 더 걷혀…부가세 증가 주도

올해 2월까지 세수가 1년 전보다 4조 원 가까이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부가가치세가 3조7000억 원 늘어난 것이 주효했다. 29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올해 1∼2월 누적 국세수입은 58조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조8000억 원 늘었다. 2월만 놓고 보면 국세수입은 12조1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700

2024-03-29 11:30
한동훈 “금투세 반드시 폐지”…與, ‘민생경제 특위’ 구성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총괄 선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이 1400만 개인 투자자의 힘이 되겠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반드시 해내겠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24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법안을 제출했지만,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반대해 통과되지 않고 폐기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024-03-24 11:11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3년 만에 폐지…“세 부담 덜어 긍정적, 파급력은 제한”

윤석열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폐지를 확정했다. 공시가격의 ‘시세 90%’ 수준 인상을 목표로 문재인 정부가 공시가격 인상을 추진한 지 3년 만이다. 정부는 올해 공시가격 인상률을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한 뒤 ‘근본적 재검토’를 언급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공시가 폐지가 긍정적이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미 예상된 일인

2024-03-19 15:27
새해 첫달 세수 3조 증가…나라살림 8.3조 흑자

올해 1월 나라살림이 8조3000억 원 흑자를 냈다. 국세수입을 포함한 총수입이 총지출을 웃돈 결과다. 국세수입은 1년 전보다 3조 원 더 걷혔다. 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재정동향 3월호'에 따르면 올해 1월 국세수입은 45조9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3조 원 늘었다. 동월 기준 역대 최대 감소 폭(-6조8000억 원)을 보인 작년 1

2024-03-14 10:00
소비 회복 효과…올해 국세수입 '플러스'로 출발

올해 국세수입이 ‘플러스’로 출발했다. 소비 회복으로 부가가치세가 큰 폭으로 증가한 덕이다. 기획재정부는 29일 발표한 ‘1월 국세수입 현황’에서 지난달 국세수입이 45조9000억 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3조 원 증가했다고 밝혔다. 세목별로 소득세(13조 원)는 6000억 원 증가했다. 지난해 말 상용근로자가 1626만 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2.5%

2024-02-29 11:30
정부, 기업 자발적 가치 제고 노력·주주가치 존중 통해 증시 도약 노린다[K-밸류업]②

26일 코리아 디스카운트(저평가)를 해소할 방안 중 하나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모습을 드러냈다. 상장사는 매년 자율적으로 기업가치 개선 계획을 마련하고, 개선 성과가 뛰어난 명품 기업(상장사)을 모아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만드는 게 골자다. 상장사가 스스로 자본수익성, 지배구조 등 기업가치를 개선하고, 주주환원을 실천해 투자자들과 동행하는 선순환

2024-02-26 14:28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폐지법 발의…"기존 양도소득세 체계 유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4일 모든 상장주식에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도입하지 않고 기존 양도소득세 체계를 유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한 후속 조치로, 정부 입법 대신 의원 입법을 택했다. 개

2024-02-04 14:10
“중국 증시 3거래일 반등 전환, 구조적 반등으로 보기는 일러…경기개선 동반해야”

증시안정기급 도입 가능성과 지준율 인하로 중국 증시가 3거래일 연속 반등세를 보였으나 경기 개선이 동반되지 않아 구조적 반등으로 보기는 이르다는 분석이 나왔다. 25일 중국 상해 종합지수는 전일 대비 3.03% 오른 2906.11, 선전 종합지수는 2.00% 오른 8856.22를 기록했다. 이달 22일까지 상해종합지수는 7.3%, 선전 종합지수는 7

2024-01-26 08:17
'2년 차' 서유석 금투협회장 “법인지급결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공론화·보완책 마련할 것"

"법인지급결제, 공론화 하고 필요하면 보완책 마련하겠다""올해 하반기 '디딤펀드' 출시…BDC 도입도 지속 추진할 것""자본시장 정책은 국민 최우선 관심정책…대통령 코리아 디스카운트 언급 환영"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이 증권사 법인지급결제와 관련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적극적으로 도입을 추진할 것임을 시사했다. 서 회장은 23일 서울 여

2024-01-2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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