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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논단_홍준형 칼럼] ‘1호 국정과제’ 개헌에 대한 미련
    [논현논단_홍준형 칼럼] ‘1호 국정과제’ 개헌에 대한 미련
    상생화합 공론장 마련 쉽지 않지만87체제 극복할 새 사회계약 필요해진영 초월한 ‘큰 정치’ 결단 있어야 개헌은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123개 중 ‘1호 과제’이다. 5대 국정목표 중 첫 번째가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이고 그 첫째가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헌법 개정이다.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87년 체제’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고 공약
    2025-11-25 06:00
  • 서울시의회, 10차 개헌 대비 '지방자치 개헌안' 마련⋯지방분권 국가 선언 등
    서울시의회, 10차 개헌 대비 '지방자치 개헌안' 마련⋯지방분권 국가 선언 등
    서울시의회는 제10차 개헌 대비 지방자치에 관한 서울시의회의 의견을 담은 연구를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시의회는 현행 헌법이 지닌 한계를 극복하고 지방자치가 단순한 제도적 선언을 넘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헌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 연구를 진행했다. 현행 헌법은 제117조와 제118조에서 지방자치에 대해 선언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 지방
    2025-10-17 15:35
  • “분권이 삶의 변화로”...이재준 수원시장 “지방분권 개헌으로 선진국 길 열자”
    “분권이 삶의 변화로”...이재준 수원시장 “지방분권 개헌으로 선진국 길 열자”
    수원특례시가 민선 지방자치 30주년을 기념해 17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지방자치분권 발전을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이재준 수원시장은 “지방분권형 개헌을 실현해 선진국의 길로 나아가자”며 “이를 추진하려면 시민 공감, 나아가 국민의 공감을 충분히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모여 논의를 이어가
    2025-09-18 12:05
  • 李 '개헌' 띄우자 분주해진 국회…개헌특위 출범 초읽기
    李 '개헌' 띄우자 분주해진 국회…개헌특위 출범 초읽기
    개헌 의지 강한 국회…여야 합의 변수우원식 “국민적 공감대 넓다”1·2차 나눠 개헌 추진 제안도 정부가 확정 지은 123대 국정과제 1호에 '개헌'이 포진하면서 정치권도 분주해졌다. 국회는 이르면 이달 말 개헌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개헌 준비에 본격 착수할 방침이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내달 초 개헌특위가 구성될 전망이다. 국회
    2025-09-16 16:41
  • 與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2단계 개헌론도 부상
    與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2단계 개헌론도 부상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헌법 개정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주장을 꺼냈다. 개헌 절차를 두 차례에 걸쳐 나누는 1·2단계 개헌론도 당내에서 거론되고 있다. 조승래 사무총장은 14일 SBS 라디오에서 “비용 문제 등을 생각하면 전국 동시선거와 함께 개헌안 국민투표를 진행하는 게 필요하다”며 “그래서 이르면 내년 지방선거로 저희가 약속한
    2025-08-14 14:25
  • 개헌 분위기 띄운 與…법 발의·특위로 속도전
    개헌 분위기 띄운 與…법 발의·특위로 속도전
    헌법개정특위·헌법개정국민자문위 설치 법안 발의조국혁신당까지 지원사격…범여권 개헌 분위기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1호 국정과제로 개헌을 내놓은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개헌 관련 법안을 잇달아 내놓은데 이어 민주당 출신 원로 정치인들도 잇달아 개헌에 한 목소리를 내면서 분위기를 띄우고 있다. 특히 국회도 하반기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2025-08-13 16:50
  • 국정위 "검찰개혁·개헌 속도…법사위와 소통"
    국정위 "검찰개혁·개헌 속도…법사위와 소통"
    조승래 대변인 "檢개혁 4법 발의 의원들과 간담회”"대통령 4년 연임제 등 국민통합 개헌안 이행 집중” 이재명 정부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은 국정기획위원회가 이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검찰개혁과 국민통합 개헌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7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진행한 정례 브리핑에서 "검찰개혁에 대해 더불어민주당과 긴밀
    2025-07-07 14:22
  • ‘제7공화국’ 열릴까...국정위, ‘4년 연임제’ 개헌 논의
    ‘제7공화국’ 열릴까...국정위, ‘4년 연임제’ 개헌 논의
    이재명 정부의 5년 국정과제를 수립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6일 개헌 논의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개헌을 국정과제에 담는다고 약속한 만큼 집권 초기 개헌을 통해 ‘제7공화국’의 문이 열릴지 관심이 쏠린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5월 대통령이 직접 국민통합 개헌을 약속드린 바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
    2025-07-06 15:02
  • 이재명 ‘소통', 김문수 ‘공세', 이준석 ‘검증’ [킹스피치(King's speech) 해례본]
    이재명 ‘소통', 김문수 ‘공세', 이준석 ‘검증’ [킹스피치(King's speech) 해례본]
    AI 분석으로 본 3차 TV토론 후보별 핵심 전략단어 빈도 '재판'(11회) '이재명'(21회) 최다 언급이재명 ‘국민·여러분·대화' 포용적 리더십 강조김문수 '재판·대법원장' 총 21회 언급 사법공세이준석 '프랑스·호텔경제학' 팩트체크에 집중권영국 '개헌·위성정당' 언급 정치개혁 비전 부각 정치인의 말이 전파되는 선거 현장 유세, TV 토론회 등은
    2025-05-29 05:00
  • '4년 중임'·'4년 연임'…후보들의 개헌 공약, 세부 내용서 이견
    '4년 중임'·'4년 연임'…후보들의 개헌 공약, 세부 내용서 이견
    이재명, '4년 연임제' 중심…5·18 정신 전문 수록 등 공약김문수, '4년 중임제' 골자…차기 대통령 임기 단축 등 담아'연임' '중임' 놓고 논쟁도…최대 8년 임기 수행으로 정리여론조사선 李 '4년 연임'이 높아…현행 유지·4년 중임 순 21대 대선에서 화두가 된 개헌과 관련해 각 당 대선 후보들이 추진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세부
    2025-05-28 17:40
  • 국민의힘 “이재명 ‘4년 연임’ 개헌안, 푸틴식 장기 집권 설계”
    국민의힘 “이재명 ‘4년 연임’ 개헌안, 푸틴식 장기 집권 설계”
    국민의힘이 1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제안한 ‘대통령 4년 연임’ 개헌안을 “푸틴식 장기 집권 개헌”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이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는 ‘4년 중임제’ 임기 단축을 주장했지만, 이번에는 ‘연임제’를 꺼냈다”며 “그때도 선거가 한창일 때였고, 지금도 마찬가지다
    2025-05-19 10:49
  • 김문수, 임기단축 등 개헌 구상 발표…이재명, 개헌 협약 체결하자“
    김문수, 임기단축 등 개헌 구상 발표…이재명, 개헌 협약 체결하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개헌 구상을 밝히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게 즉각 개헌 협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했다. 김 후보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오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안을 제기한 데 대해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힌다”라며 “‘권력 내려놓기’ 개헌 협약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 후보가 밝힌 개헌 방향성은 △임기 단축
    2025-05-18 17:27
  • 이재명이 띄운 개헌론, 김문수 '환영'…정치권 논의 불 붙나
    이재명이 띄운 개헌론, 김문수 '환영'…정치권 논의 불 붙나
    李, 대통령 4년 연임제·국무총리 국회추천제 등 개헌안 제시 “개헌특위 만들어 논의…26년 지선 또는 28년 총선서 국민투표”金, 임기 단축 개헌으로 환영 뜻…“협약 체결해 문서로 확정하자”조국혁신·진보·헌정회 “적극 환영”…국힘 “李, 말 바꾸기 안돼” 대선 본선 과정에서 자취를 감추는 듯했던 정치권의 개헌 논의에 다시 불이 붙었다. 이재명 더불어민
    2025-05-18 17:26
  • “4년 연임제 개헌” 띄운 이재명…”재임 대통령 적용 안돼” [종합]
    “4년 연임제 개헌” 띄운 이재명…”재임 대통령 적용 안돼” [종합]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서 “87년 체제 효용 다해”“대통령 권한 남용해 인권 짓밟는일 불가능해야해”“각 후보 개헌안 공약 내고 당선 시 국민 논의해야”“감사원 국회이관·검찰·경찰 기관장 임명 국회 동의”“5·18 정신 헌법수록 구 여권도 말해” 국민투표 제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헌론을 공약
    2025-05-18 14:24
  • 이재명, 개헌 입장 발표…“‘4년 연임제’, ‘검찰 영장 독점 폐지”
    이재명, 개헌 입장 발표…“‘4년 연임제’, ‘검찰 영장 독점 폐지”
    대통령 책임 강화-권한은 분산 주장“감사원 국회로 이관해 독립성 부여”“검찰·경찰 등 기관장 임명 국회 동의”2026년 또는 2028년 국민투표 제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과 검찰의 영장 청구권 독점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개헌안을 18일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본인의 페이스북에서 발표한 '진짜 대한민국의 새로
    2025-05-18 09:21
  • 한덕수 전 총리, 대선 출마 '개헌-임기단축 공약' [포토]
    한덕수 전 총리, 대선 출마 '개헌-임기단축 공약' [포토]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자리에서 물러난 지 하루 만이다. 한 전 총리는 이 자리에서 “국익의 최전선인 통상외교까지 정쟁의 소재로 삼는 현실을 저의 양심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제가 할 수 있
    2025-05-02 12:00
  • 한덕수 “대한민국 미래 위해 출마 결심…개헌 이루고 3년 차에 즉시 물러날 것 ”
    한덕수 “대한민국 미래 위해 출마 결심…개헌 이루고 3년 차에 즉시 물러날 것 ”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제가 사랑하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우리 모두를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찾기로 마음 먹었다”며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한 전 대행은 2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정치가 바뀌지 않으면 민생도, 경제도, 외교도, 개혁도 안 된다”며 출마 선언문을 발표했다. 그는 “어떤 나라도 앞날을 예측하기 어려운 대
    2025-05-02 10:12
  • 홍준표, 대선 앞두고 책 출간..."30년 정치 여정 집대성"
    홍준표, 대선 앞두고 책 출간..."30년 정치 여정 집대성"
    홍준표 대구시장이 21대 대선을 앞두고 '제7공화국 선진대국 시대를 연다'를 출간했다. 홍 대구시장 측은 9일 "대한민국 미래 100년을 위한 국가 비전과 30년 정치여정의 국정 철학을 집약한 책 '제7공화국 선진대국 시대를 연다'를 출간했다"고 밝혔다. 1부 '선진대국 시대'에는 선진대국의 3대 비전과 함께 제7공화국을 위한 개헌으로 새로운 나라
    2025-04-09 15:33
  • 민주당 “개헌보다 급한건 내란종식…번갯불 콩 구워먹 듯 되나"
    민주당 “개헌보다 급한건 내란종식…번갯불 콩 구워먹 듯 되나"
    '개헌론'을 둘러싼 정치권의 입장차가 뚜렷해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시기가 맞지 않는다"며 신중론을 제기하고 있다.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헌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지금은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또한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의 파괴를 막는 것이 훨씬 더 긴급하고 중요하다”며 “내란 종식에 집중했으면 좋겠고
    2025-04-07 17:29
  • 우원식 개헌 제안에…국힘 “개헌안 준비” 李 “내란 종식 먼저”
    우원식 개헌 제안에…국힘 “개헌안 준비” 李 “내란 종식 먼저”
    우원식 “양당 지도부, 대선 동시 투표 개헌 동의”국민의힘-더불어민주, 개헌특위 구성 협의 전망국힘, 4년 중임제 등 대선 전 권력구조 개편 적극적민주, 5.18 정신·계엄요건 추가에만 동의…선 그어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개헌 논의에 양당 지도부가 동의하면서 조기 대선 국면에서 개헌 논의가 물꼬를 틀 전망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대선과
    2025-04-0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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