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형사소송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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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자진신고 어디에? 리니언시 주도권 공방에 기업 혼란 가중 [중수청·공소청 출범 한달②]

공소청 "리니언시, 검사 기소권·소추재량권에 근거"중수청 "형사소송법상 '자수'에 해당..검사는 권한 없어"기업, 공소청·중수청·공정위 3곳에 신청해야 할 판 개청 한 달을 맞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업무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담합 자진신고자의 기소를 유예해주거나 형을 깎아주는 리니언시 제도의 주도권을 두고도 공소청과의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수사

2026-11-06 05:00
중수청 “리니언시 접수, 수사기관이 담당해야”

“공소청은 기소·감경 구형 맡아야” 중수청이 담합 등 카르텔 사건에서 자발적 범죄신고자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리니언시’ 제도를 직접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공소청은 이후 발생하는 기소 단계부터 사건에 관여하는 게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부합한다는 취지다. 27일 중수청은 “수사기관인 중수청이 리니언시 접수와 잠정순위 부여를 담당하고, 기소 여부

2026-10-27 15:59
노동부 국감 핵심 쟁점은⋯'노란봉투법' 실효성·'메가특구' 공방 예고 [국감]

올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이하 기후노동위)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올해 3월 시행된 이른바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현장 파급력과 첨단산업 '메가특구' 내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문제 등이 최대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13일 국회와 정부 부처에 따르면 기후노동위는 이날 오전 10시 노동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2026-10-13 06:00
달라진 형사절차에 소외 없도록⋯젠더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성평등가족부가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수사·기소 분리 과정에서 젠더폭력 피해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보호·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수사 초기부터 무료법률지원을 확대하고 전국 625개 피해자 지원기관을 통해 상담부터 법률·의료·주거 지원까지 연계한다는 방침이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2026-10-08 10:30
원민경 “대통령실서 조직 추스르라 당부⋯정책 흔들림 없이 추진” [종합]

“장관 임명·해임은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2년 차 성평등부⋯더 적극적으로 의제 주도”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자진 사퇴 이후 대통령실이 원민경 현 장관에게 성평등부 조직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달라는 당부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 장관은 자신의 거취는 대통령의 인사권에 달려 있다면서도 성평등부 출범 2년 차를 맞아 정책 과제를 흔들림 없

2026-10-01 11:46
개정 형소법 10월 2일 시행…전북경찰청, 수사인력 52명 보강

수사인력 52명 보강·수사협력계 신설사건 처리 지연·현장 혼선 최소화 전북경찰청이 오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을 앞두고 수사인력 52명을 보강하고 수사협력계를 신설하는 등 현장 대응체계를 강화한다. 1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개정법 시행에 따른 사건처리 지연과 현장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사체계 안착 지원 추진 TF’를 운영하고 있다

2026-10-01 07:46
‘경찰 불송치’ 공소청이 다시 본다…경제범죄 수사 빈틈 메울까 [중수청·공소청 시대②]

불송치심사부, 수사 공백 보완 기대법조계 “복잡한 경제사건...검사 재검토 효과 있을 듯” 다음 달 2일 중대범죄수사청 출범으로 기업·경제범죄 수사 체계가 재편되는 가운데 경찰 수사에 대한 사후 통제를 맡을 ‘불송치심사부’가 전국 18개 지방공소청에 총 13개 부 규모로 설치된다. 법조계에서는 경찰 기록을 토대로 재수사를 요구하는 구조상 한계가 있다는 우

2026-09-28 05:00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영장판사 의혹, 사실이라면 엄중 징계”

“영장 기각·아들 채용 의혹 사실이면 엄중 징계 가능”대법원장 사퇴 요구엔 “바람직하지 않아”…사법부 신뢰 강조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혹과 관련한 영장판사 논란에 “사실이라면 엄중히 징계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1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정인재 부장판사의 2023년 제넨셀 창업자 구속영

2026-09-14 20:40
추미애, 공소청 ‘검사 2292명’ 정조준…“업무량부터 산출해야”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출범을 앞두고 조직개편 논쟁의 초점이 ‘검사 2292명’으로 옮겨붙었다.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수사권을 없애면서 검사 정원은 그대로 두는 데 합리적인 산출 근거가 없다며 조직과 정원을 공소유지 업무량에서부터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법무부는 앞서 공판 대응 등을 위해 현 정원보다 오히려 최소 281명의 검사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

2026-09-08 09:00
법무부, 공소청 직제 공개...사법통제부 신설·중수청 협력 체계

공소청 전체 인원 8412명…검사는 2292명각 지방공소청에 경찰 불송치 사건 살피는 ‘사법통제부’ 설치 수사·기소 분리에 따라 새롭게 출범하는 공소청이 총 8412명 규모로 꾸려진다. 현재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주로 담당하던 부서가 폐지되고, 경찰의 불송치 사건을 전담해 들여다보는 ‘사법통제부’가 각 지방공소청에 신설된다. 법무부는 4일 이 같은 내

2026-09-04 14:06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 청문회 15일 개최…재산 6억8509만원 신고

법사위 9일 실시계획서 채택…공소취소·검찰개혁 등 쟁점 전망배우자 수원 아파트 전세·분양권 보유…음주운전 벌금 70만원 전력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오는 15일 열린다. 김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부친, 자녀 명의로 총 6억8509만원의 재산을 신고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주장과 검찰개혁 방향 등을 둘러싼 여야

2026-09-04 11:23
‘검·경 협력강화’ 수사준칙 개정… 사건 핑퐁 줄이고 중요사건 확대

검·경 사이 ‘사건 핑퐁’을 줄이기 위해 경찰이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하기 전 검사와 사전 협의하는 절차가 마련된다. 성폭력·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와 기술유출·금융범죄 등도 긴밀히 협력하는 ‘중요사건’에 추가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개정안과 ‘검사와 특별사법경찰관의 상

2026-08-28 18:10
보완수사권 폐지 앞두고 경찰 불신 확산…李 “권한만큼 책임 강화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잇따른 경찰의 부실 수사와 기강 해이 논란을 계기로 경찰 조직 전반에 대한 개혁안 마련을 지시했다. 10월 검찰의 직접·보완수사권 폐지로 경찰의 수사 권한이 한층 커지는 만큼 이를 견제할 장치도 함께 강화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이 대통령은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별도의 경찰 개혁 기구를 구성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

2026-08-25 14:58
노동감독관 '독자 수사'⋯노동부, 수사학교 신설로 전문성 제고

올해 10월부터 특별사법경찰에 대한 검찰의 수사 지휘가 폐지됨에 따라 고용노동부가 노동감독관의 독자적인 수사 역량 강화를 위한 대대적인 교육 개편에 나선다. 신규 임용자를 위한 '수사학교' 신설부터 재직자 맞춤형 실습, 관리자의 지휘 역량 제고까지 전방위적인 시스템 정비를 통해 임금체불과 산업재해 등 주요 노동 사건 대응력을 단숨에 끌어올린다는 방침이

2026-08-23 16:41
청와대, '김용범 책임론'에 선 긋기…"대책 챙기는 게 더 중요"

청와대는 6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둘러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책임론에 선을 그으며, 책임 소재를 따지기보다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부동산은 물론이고 주식시장 모두 휘발성이 클 뿐 아

2026-08-06 09:55
李 “수사·기소 분리, 국민 걱정 많아…최대한 대비”

법무·행안부 등 업무보고…“경찰 수사 종결권·역량 걱정해”“법무·행안 잘 협의해야…실무단위서 가능한 모든 경우 대비”“검사 수사금지냐, 법적근거 소멸이냐…합수본 운영 점검하라” 이재명 대통령은 검사의 직접·보완 수사 폐지를 골자로 하는 형사사법체계 출범을 앞둔 것과 관련해 “국민들이 하는 현실적인, 나름의 타당성이 있는 걱정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가 문

2026-08-05 19:16
정성호 “검·경 합수본 유지 방안 고민…수사역량 이전 틀 필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에도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를 유지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현재 경찰과 검찰이 합동으로 수사하는 합수본이 9개 정도 있다”며 “10월부터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이 사라지기 때문에 합수본 등을 어떤 식으로 유지해야

2026-08-05 17:52
이 대통령 "수사·기소 분리, 사법체계 정상화 첫 출발"…형소법 수용 시사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규정한 개정 형사소송법에 대해 "위헌,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 권한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사실상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제34회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2026-08-04 10:31
[국감 핫이슈] 헌재 ‘검수완박법’ 권한쟁의심판 與‧野 난타전

與 “문재인‧이재명 수사 저지법…절차 하자로 무효”野 “시행령 개정 통해 꼼수 부려…헌재가 막아달라”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을 둘러싼 여‧야 갑론을박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최근 법무부와 검찰이 개정 형사소송법‧검찰청법에 대해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이 헌재에 계류 중인

2022-10-17 15:44
헌재 “검사의 자의적인 기소유예처분 취소하라”

헌재, 검찰의 자의적 검찰권 행사에 제동 걸어재판관 전원 일치로 2건의 기소유예 처분 취소 헌법재판소가 2건의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하면서 검찰의 공소권 남용에 제동을 걸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회복)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법무부‧검찰 사이 논쟁이 치열한 가운데 나온 판결이어서 주목된다. 7일 헌

2022-10-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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