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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찐명’ 박찬대 원내대표 선출...이재명 친정체제 강화 [종합]
    민주, ‘찐명’ 박찬대 원내대표 선출...이재명 친정체제 강화 [종합]
    위한 협상도 시작하겠다”고 했다. 이어 “국회 운영을 위해선 법제사법위원장과 운영위원장을 민주당 몫으로 확보하겠다”며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에도 속도를 가하겠다”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
    2024-05-03 15:08
  • 與野, 본회의 열었지만 민생법안은 뒷전
    與野, 본회의 열었지만 민생법안은 뒷전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추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날 ‘전세사기 특별법’을 제외한 나머지 시급한 민생법안은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당초 여야 간 협상에 진척을 보인 ‘고준위 방폐물 관리...
    2024-05-02 15:58
  • 與 이양수 "채 상병 특검, 양보 의지 있으니까 합의 처리 시도하자"
    與 이양수 "채 상병 특검, 양보 의지 있으니까 합의 처리 시도하자"
    거면 협상해 보는 게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 수석은 "이태원특별법도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기로) 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간단한 채 상병 특검법은 왜 합의를 못하겠는가라는 생각도 있다"며 "이태원특별법이 (여야 합의 처리하기로) 됐으니, (여야 쟁점이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같은) 법들도 다 협의해서 한번 해 보자. 이런 법들은...
    2024-05-02 10:25
  • "현대로템, 1분기 영업이익 컨센 하회했지만…방산 수주 기대감에 목표주가↑"
    "현대로템, 1분기 영업이익 컨센 하회했지만…방산 수주 기대감에 목표주가↑"
    이 연구원은 "하지만 방산 부문의 추가 수주가 기대된다"라며 "올해 초 수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폴란드 잔여 물량에 대한 수주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으로 판단하며 최근 폴란드 차관단이 국내 공장을 방문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고 현지생산, 기술이전 등을 논의하면서 협상을 이어나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2024-04-29 08:2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9일 ~ 5월 3일)
    간 협상위원회 참석 5월 1일(수) △수소충전소 연료 구입비 지원(석간) △태백산 국립공원 하늘전망대 개장 2일(목) △환경부 차관 14:00 홍수대응 모의훈련(구례) △국립생물자원관, 어린이날 맞이 ‘생물사랑 어린이 축제’ 개최 △2023 환경백서 발간 3일(금) △국립공원공단, 팔공산에 명품마을 지정(석간) ◇고용노동부 29일(월) △고용부 장관 10:30...
    2024-04-28 08:57
  • 정현식 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악법…사업 포기 속출할 것”
    정현식 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악법…사업 포기 속출할 것”
    “야당, 불합리한 부분 업계와 숙의해야”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이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악법'이라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프랜차이즈 사업을 포기하는 가맹본부가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 구조를 보면, 60% 이상이 영세하기 때문에 규제 강화를 버텨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정...
    2024-04-25 14:51
  • 오영주 중기부 장관, 재외공관장 만나 “중소ㆍ벤처기업의 글로벌 파트너로 나서달라”
    오영주 중기부 장관, 재외공관장 만나 “중소ㆍ벤처기업의 글로벌 파트너로 나서달라”
    류제승 주아랍에미리트 대사는 “중기부와 아랍에미리트(UAE) 경제부 간 업무협약 개정,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상 타결 등으로 우리 기업의 교역 활동에 유리한 기반이 마련됐다”며 “이에 맞춰 대사관을 중심으로 분야별 공공기관과 협업해 밀착 지원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김판규 주나이지리아 대사는 “전력, 농업, 화장품 분야에서 국내 중소기업들이...
    2024-04-25 11:37
  • 가맹본부 “쟁의 도화선 될 것” vs 가맹점주 “본사갑질 보호장치”
    가맹본부 “쟁의 도화선 될 것” vs 가맹점주 “본사갑질 보호장치”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등은 공동논평을 통해 “가맹점주들의 협상권을 보장해 거대 본사의 불공정행위·갑질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법안”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개정안은 계약거래상 을(乙)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상생협의 6법’의 시작”이라며 “본회의에 상정돼 21대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끝까지...
    2024-04-24 17:47
  • '친명' 박찬대, 민주 원내대표 출마…"尹거부권 행사법 재추진"
    '친명' 박찬대, 민주 원내대표 출마…"尹거부권 행사법 재추진"
    박 의원은 "윤 대통령이 거부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방송 3법), 간호법, 노동조합법 개정안, 양곡관리법 개정안,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이태원참사특별법은 민생과 개혁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며 "22대 국회 개원 즉시 당론으로 재발의하고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2024-04-21 16:27
  • K-방산 1분기 호실적 예고…영토 확대 본격화
    K-방산 1분기 호실적 예고…영토 확대 본격화
    수출입은행법 개정 이후 폴란드향(向) K2 전차 2-1차 협상은 속도를 내고 있으며 이르면 상반기 중 체결이 기대된다. K-전투기 자존심인 KAI는 매출 8159억 원, 영업이익 423억 원을 거둘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43.5%, 118.0% 증가한 규모다. 6월 KF-21 보라매(Boramae) 1차 초도 양산 20대 계약, 2차 2025년 말 20대, 2026년 말 잔여 물량 80대 계약...
    2024-04-16 19:31
  •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대형마트 영업 휴무일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인공지능 산업육성 및 신뢰 기반을 위한 인공지능 기본법 등이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기다리고 있다. 규제혁신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담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완화는 윤석열 정부가 '규제개혁...
    2024-04-14 13:32
  • 남은 시간 한 달…‘금투세 폐지’ 등 경제 법안 처리는
    남은 시간 한 달…‘금투세 폐지’ 등 경제 법안 처리는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총 5건 발의됐지만 지난해 8월 소위에 안건으로 상정된 뒤로 쭉 계류 중이다. 이들 법안은 남은 임기 동안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22대 국회가 시작하더라도 새로 발의될 지는 미지수다. 발의되더라도 원구성 협상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면 올해 하반기에야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2024-04-13 06:00
  • 21대 국회 “아직 한발 남았다(?)”...22대 국회 일정은? [4.10 총선]
    21대 국회 “아직 한발 남았다(?)”...22대 국회 일정은? [4.10 총선]
    1994년 국회법 개정 이후 20대 국회까지는 원 구성 협상,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 구성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줄다리기가 길어져 해당 규정이 지켜진 적이 없다. 21대 국회 첫 임시회는 거대여당이던 민주당의 의지로 2020년 6월 5일 첫 본회의가 열렸다. 그러나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직 배분 등을 놓고 대치 중에 있던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교섭단체 합의 없는...
    2024-04-11 05:00
  • 중간 평가 성적표 앞둔 尹...남은 3년 국정 운영 갈림길 [4.10 총선]
    중간 평가 성적표 앞둔 尹...남은 3년 국정 운영 갈림길 [4.10 총선]
    윤 대통령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 회의를 주재하며 "법률 제정과 개정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 정부가 할 수 있는 하위 법령 개정은 상반기에 최대한 마무리하고 늦어도 올해 안에 모두 끝낼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 법안이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2024-04-10 15:10
  • 대화 조건은 ‘복지부 장·차관 파면’…강경파 의협 회장, 정부와 갈등 커지나
    대화 조건은 ‘복지부 장·차관 파면’…강경파 의협 회장, 정부와 갈등 커지나
    2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임 당선인은 이번 선거 공약으로 △의사면허 취소법 개정 △CCTV설치법 개정 △진료보조(PA) 간호사의 의사 대행 금지 등에 대한 공약을 내놓았다. 임 당선인은 2016년부터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으로 활동하며 의사 수가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해왔다. ‘단 한 명의 증원도 필요 없다’며 오히려 저출생으로 인해 인구가 감소하며 500~1000명을...
    2024-03-27 13:40
  • 올해 2번째 로또, 래미안 원펜타스 분양 앞두고 시장 '들썩'
    올해 2번째 로또, 래미안 원펜타스 분양 앞두고 시장 '들썩'
    공사비 협상을 완료하면서 분양에도 순풍이 불 예정이다. 분양 일정이 밀려 올해 초에는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으나 공사비 증액으로 인해 여기에서 일정이 더 밀렸다. 하지만 6월 조합원 입주를 앞두고 있고, 협상도 완료돼 업계에서는 일반분양은 이르면 5월 초 시작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아직 분양가가 공개되지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3.3㎡당 7000만~8000만...
    2024-03-25 15: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5일 ~ 29일)
    통상협정 협상 개최 △경북 경산, 경기 포승지구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안) 전문가 사전검토 실시 26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14:00 관계부처 합동 스마트팜 현장방문(평택 플랜티팜 수직농장) △엔지니어링 학력·경력 기술자, 특급기술자 된다(석간) △EU 핵심원자재법, 공급망실사지침 등 발효 앞두고 대응방안 점검(석간) △관계부처가...
    2024-03-24 08: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 ~ 2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8일 ~ 22일)
    ◇기획재정부 18일(월) △부총리 10:30 물가 현장방문(미정) △기재부 2차관 OECD 국제공동연구 체계 구축 및 프랑스 국제 재정협력(프랑스 파리) 19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OECD 국제공동연구 체계 구축 및 프랑스 국제 재정협력(프랑스 파리)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2023년 혼인·이혼통계 20일(수)...
    2024-03-17 09:02
  • [사설] K방산 클러스터 경쟁력, ‘80% 이하’라는 진단
    체결됐거나 협상이 진행 중이란 소식이 전해진다. 수출금융 지원도 숨통이 트였다.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 자본금 한도를 현행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리는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낙관은 금물이다. 수출 지표가 화려한 꽃망울이라면, 클러스터 경쟁력은 K방산의 뿌리고 줄기다. 모름지기 밑바탕이 부실한 채로 잘...
    2024-03-11 05:00
  • WTO, 전자상거래 관세 유예 2년 연장…농·수산업 등 핵심 현안 합의 실패
    WTO, 전자상거래 관세 유예 2년 연장…농·수산업 등 핵심 현안 합의 실패
    모라토리엄이 일시적으로 연장되긴 했으나, 연장이 종료할 것을 대비해 정부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개정 시 관련 내용을 반영, WTO 전자상거래 협상 등 디지털 통상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분쟁 해결의 경우 회원국은 2022년 6월 열린 12차 각료회의 이후 비공식 논의를 통해 도출된 문안을 토대로 연말까지 분쟁해결제도 정상화를 위한 논의를 가속하기로...
    2024-03-06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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