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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 첫 사전심사...각하 26건ㆍ전원재판부 회부 '0건'

재판소원 도입 후 첫 사전심사 청구 사유 부적합 17건 '최다' 전원재판부 회부 '0건' 초기 문턱 높였다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도입 이후 첫 사전심사에서 접수 사건 26건을 모두 각하했다. 헌재는 24일 재판취소 사건과 관련한 지정재판부 결정 현황을 공개, 총 26건을 각하 결정했다고 밝혔다.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은 없었다. 이번 결정은 12일

2026-03-24 18:41
법원장들 "'사법3법' 법왜곡죄, 공정한 재판 제약 우려…법관 지원 강구해야"

전국 법원장 44명, 간담회 통해 '사법3법 관련 후속조치' 논의 전국 법원장들이 12일부터 시행된 '사법 3법'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개정 헌법재판소법(헌재법) 등 의미가 불명확해 법 시행 후 재판실무와 제도운영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고 법왜곡죄 역시 공정한 재판을 제약할 수 있다며 부작용 최소화를 위한 제도 정비와 법관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는

2026-03-12 18:45
법무법인 바른, ‘재판소원 전문대응팀’ 출범

헌법연구관 출신 변호사 5인 주축 법무법인 바른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으로 도입된 재판소원 제도 대응을 위해 전담 조직을 꾸렸다. 헌법재판소 파견 헌법연구관 출신 부장판사·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참여해 재판소원 전 분야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바른은 9일 ‘재판소원 전문대응팀’을 출범했다고 밝혔다. 팀은 고일광(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를 팀장으로 전기철

2026-03-09 15:53
윤호중 “金, 李 개헌 제안에 시비 걸기…진정성 갖고 임하라”

“李, 연임으로 개정해도 적용 안 돼…후보도 확인한 사안”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개헌 논의 제안에 대한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반응을 두고 “마치 협의를 깨줬으면 하는 식의 시비 걸기 식의 반응이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윤 총괄본부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개헌과

2025-05-18 18:12
우원식 국회의장 "개헌, 지금이 적기…대선과 동시에 국민투표 제안"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국가적 혼란을 대전환의 기회로 바꾸기 위해 개헌 논의를 신속히 시작하자”며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시행하자”고 제안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위헌·불법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을 거치며 개헌의 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그 어느 때보다 크다”며 개헌 추진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2025-04-06 15:10
시도지사협의회, 지방분권 담긴 개헌안 공개…“양원제·대통령 4년 중임제”

유정복 협의회장, 국회서 기자회견…“사회적 공감대 형성돼”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유정복 인천시장이 4일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고 지방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헌법 개정안을 공개했다. 유 시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모아졌다. 전·현직 국회의장과 전국 시·도지사, 학계와

2025-03-04 15:24
김두관 “尹대통령, 임기단축 개헌해야...2026년 지선·대선 동시 시행”

더불어민주당 당권주자인 김두관 후보는 24일 “대통령이 임기를 1년 단축하고 개헌을 통해 2026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 여론은 이미 탄핵이나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김 후보는 지방선거와 대통령 임기를 맞추는 4년 중임제를 도입

2024-07-24 10:43
김정은 "'한국, 제1의 적대국' 헌법 명기해야"…대남 기구 정리 나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5일 헌법에 한국을 "철두철미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으로 간주하도록 교육한다는 내용을 명기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북한은 그동안 남북회담과 교류업무를 담당해 온 조국평화통일위원회와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 등을 폐지하는 등 대남 기구 정리에도 나섰다. 김정은 위원장은 15일 평양에서 열린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

2024-01-16 09:29
[종합] 헌재, ‘국가보안법 7조’ 합헌 결정…8번째 판단

“국보법 적용범위, 법 개정‧헌재 결정‧법원 판결로 계속 제한돼”반국가단체 2조 1항, 재판관 전원일치 각하이적단체 가입 7조 3항도 ‘9대 0’ 각하 결정소지‧취득 부분은 5명 ‘위헌’…6인에 못 미쳐 헌법재판소가 국가보안법상 이적행위 조항 및 이적표현물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가 국가보안법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는 이번이 8번째다.

2023-09-26 16:17
[기자수첩] ‘코로나 백신 사세요~’ 백신에 집착하는 푸틴의 속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웃통을 벗은 채 곰을 타고 있는 모습이다. 이 모습이 실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옛 소련의 정보기관인 국가보안위원회(KGB) 출신 대통령이라는 점이 그의 강인한 이미지를 뒷받침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오토바이를 타고 퍼레이드에 나서거나 사격 실력을 선보이는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신의 강인한 이미

2020-08-20 06:00
북한 ‘김정은 권한 강화’ 개정헌법 공개…‘법령공포권’ 부여

북한이 지난달 29일 최고인민회의 제14기 2차 회의에서 개정한 헌법 전문이 공개됐다. 개정 헌법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법적 지위와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북한의 대외선전매체 내나라가 21일 공개한 개정 사회주의헌법에는 국무위원장 권한을 다룬 104조에 '최고인민회의 법령, 국무위원회 중요정령과 결정을 공포한다'와 '다른 나라에 주재하는

2019-09-21 16:37
헌법재판관 후임 인선 지연… 4인 체제 불가피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될 전망이다. 헌법재판관 9명 중 5명이 곧 퇴임하지만 후임 인선이 늦어지면서 사상 초유의 재판관 4인 체제를 맞게된다. 18일 헌재에 따르면 19일 이진성 헌재소장을 비롯해 김창종ㆍ김이수·안창호·강일원 재판관이 퇴임식을 갖고 6년의 임기를 마무리한다. 그러나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친 유남석 헌재소장 후보자와 김기

2018-09-18 18:30
[여야 개헌 공방] 비슷하지만 다른 대통령 ‘연임제’·‘중임제’ 차이점은?

문재인 대통령이 ‘4년 연임제’ 개헌안을 발의하면서 대통령 연임제와 중임제의 차이, 역대 정부의 권력구조 등 헌법 요소에 관심이 쏠린다. 가장 먼저 1987년 체제 이후 30년간 지속된 ‘5년 단임제’가 아닌 ‘연임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지난달 26일 발행한 ‘대통령 단임제, 중임제 및 연임제’ 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 연

2018-04-05 11:00
대통령 개헌안, 대통령 4년 연임제ㆍ선거연령 18세 하향

청와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에 대통령 4년 연임제, 선거연령 18세 하향, 선거의 비례성 원칙 명시 등을 담은 권력 구조 부분 헌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에서 대통령 개헌안과 관련해 “대한민국 헌법의 시작과 끝은 ‘국민’이다”며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선언하고 있고

2018-03-22 11:59
靑 ‘개헌안 공개’ 여론전에…한국ㆍ바른미래 “강력 저지”

대통령 개헌안 발의와 함께 청와대가 개헌안 공개 등 여론전에 나서자 야당은 일제히 반발했다. 대통령 개헌안이 26일 발의되더라도 야당의 거센 반발로 사실상 국회를 통과하기는 힘들어 6월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 시행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바른미래당은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극단의 개헌 쇼(show)’라고 평가절하하면서 국회 개헌안 합의를 종용

2018-03-21 10:23
홍준표 “대통령 개헌안, 국회 표결 불참…들어가면 제명할 것”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20일 대통령 개헌안 발의 후 국회 표결이 실시될 경우 한국당은 표결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했다. 개정 헌법 전문에 5·18과 부마항쟁 등이 새롭게 추가되는 데 관해서도 “헌법이 아닌 누더기”라며 맹비난했다. 홍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지방선거 총괄기획단 전체회의’에서 “개헌은 지방선거용이라는 것이 확

2018-03-20 15:27
日 아베, 개각 후 지지율 소폭 상승…“소비세 인상 내년 예정대로 추진”

최근 ‘학원스캔들’등 각종 악재로 지지율 추락을 면치 못했던 일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대규모 개각을 단행 후 지지율을 소폭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다. 5일(현지시간) 요미우리신문이 지난 3~4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아베 내각에 대한 지지율은 42%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달 7~9일 조사 당시 36%보다 6% 포인트 상승한 것이다. 같은 기간 니혼

2017-08-05 18:12
선관위 “반기문, 대선출마 가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관련 규정에 따라 반 전 총장의 대선 출마는 가능하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는 이날 안내문을 통해 “선거법 등을 종합해 볼 때 선거일 현재 5년 이상의 기간을 국내에 거주한 사실이 있는 40세 이상의 국민은 국내에 계속 거주와 관계없이 대통령의 피선거권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19대 대통령선거일까지 5년 이상 국내에

2017-01-13 13:57
[개헌 격랑 속으로] 여야 온도차 극명…與 “국민적 공감대” vs. 野 “최순실-우병우 못 덮어”

박근혜 대통령의 개헌 추진 공식화에 여야가 극명한 온도차를 보였다. 새누리당 김성원 대변인은 24일 구두논평에서 “이번 정기국회부터 개헌 논의를 시작하는 게 시기적으로도 적절하다”며 “박 대통령은 여러 경로를 통해 개헌에 대한 여론을 청취해 왔고, 국회가 공감하고 진행하고 있는 개헌 논의는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개헌으로 대한

2016-10-24 20:24
[개헌 격랑 속으로] 박원순 “99% 국민 허수아비 만드는 개헌에는 반대”

박원순 서울시장이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 내 개헌 의지에 대해 “진짜 국민권력 시대를 위한 개헌을 원한다면 박 대통령은 개헌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87년 국민의 피와 땀으로 만든 ‘87 체제’의 전환을 그들을 탄압했던 불의한 세력의 손에 맡겨둘 순 없다”며 “대통령 눈에는 최순실과 정유라 밖에 안 보이는

2016-10-2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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