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국립대학의 의대 증원을 반영한 학칙 개정안 부결에 대해선 법령에 따른 시정명령을 예고했다.
박 총괄조정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중대본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총괄조정관은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는 교육부 장관의 정책 결정을 위한 자문 역할을 담당하는 위원회로서 법정 위원회가 아니며, 관련 법령에 따른 회의록 작성 의무가...
국회의원의 역할과 권한은 크게 △입법(헌법 제안·의결, 법률 제·개정, 조약 체결·비준 동의) △재정(예산안 심의, 결산·기금 심사, 재정 입법) △일반 국정(국정감사, 헌법기관 구성권, 탄핵소추권 등) △외교(초청·방문 외교, 국제회의 참석) 등 4가지다.
특히 '입법'만 놓고 보면, 제대로 했는지 의문이다. 기업은 물론 국민에게 필요한 입법조차 여야 정쟁으로...
9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법원이 의대 증원 근거 자료를 요구한 데 이어 일부 국립대들이 증원분을 반영하기 위한 개별 대학의 학칙 개정 단계에서 부결, 보류하거나 상정을 철회하고 나섰다.
이날 전국 주요 국립대 교수들은 "의료개혁 추진이 아무리 시급해도 절차적 정당성과 의료계 및 교육계의 전문성, 헌법에 명시된 대학의 자율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21대 전반기 국회 화두는 권력기관 개혁 3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경찰청법·국가정보원법 개정)이었다. 당시 야당인 통합당은 권력기관 개혁 3법 처리 당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의사진행 방해)로 대응하면서, 여당과 대치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21대 국회 후반기에도 여야 간 쟁점 법안 갈등으로 대치 국면이 이어졌다.
야당이 된...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장을 지낸 김남준 변호사는 토론에서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법안 개정을 추진해 6개월 이내에 마무리해야 한다”며 “협치라는 명목으로 정부와 여당, 검찰에 타협과 시간 끌기의 빌미를 줘서는 안 된다”고 했다. 서 교수는 “헌법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한 기관에 귀속할 수 없도록 못 박아야 한다”며 “가장 불가역적...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노란봉투법(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 등이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될 것으로 보인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단독으로 입후보해 과반 득표로 원내대표에...
그러면서 “모든 의견들을 열린 상태에서 모아서 당헌당규 개정 요건에 맞으면 발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황 위원장은 당의 정체성도 재정립하겠다고 했다. 그는 “우리 국민의힘은 자유, 민주, 공화국인 대한민국을 이룩한 위대한 정당이다.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지켜온 자랑스러운 보수정당”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그는 “우리는 착취구조를 정당화하는 공산...
공은 국회로…"제도 모순에 의한 피해 막기 위해 조속한 입법 필요"
헌재가 이날 유류분 상속인에 형제·자매를 포함한 일부 조항에 대해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국회는 내년 12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공은 국회로 넘어간 상황이라는 건데요. 제22대 국회는 다음 달 30일부터 임기를 시작합니다.
이번 위헌 결정으로 유류분 제도가 일부...
이날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 지방의회 의원에 취임한 퇴역연금 수급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적용을 중지하기로 하며, 개정된 신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2022년 1월 비슷한 취지로 퇴직 공무원이 퇴직연금을 받지 못하도록 한 옛 공무원연금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한 선례를 이번 사건에 그대로 적용했다....
법조계 “해외 입법례 참고…다른 합리적 대안 찾자”
헌법소원 사건을 변론한 변호인단 중 법무법인(유한) 동인의 이동국‧이해림 변호사는 “이번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은 1977년 신설된 이래 현재까지 47년째 아무런 개정 없이 유지되고 있었던 유류분 제도의 불합리한 면을 사회적 변화 및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지 않도록 판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은 해당 조항은 법 공백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 내년 12월 31일을 시한으로 입법부가 관련 규정을 개정할 때까지 유지된다.
47년 전인 1977년 도입된 유류분 규정은 고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정상속인에게 최소 상속금액을 보장하도록 한 제도다. 유언이 있더라도 자녀·배우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부모와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5일 "각각의 정치주체들이 헌법적 권리와 그에 따른 정치적 책임을 지는 국회, 정부와 대통령의 관계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정부여당의 이러한 반복적인 태도가 점점, ‘과연 이 사람들에게 상임위원장 한 석이라도 주는 것이 맞느냐’...
이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정권은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감시 및 비판으로 언론의 책무를 다하려는 이들에게 '가짜뉴스'라는 오염된 표현으로 헌법이 보장한 언론 출판의 자유를 박탈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언론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많은 언론인들과 시위하고...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2023년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과 관련해 당시 법무부가 지출한 변호사 수임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 판사)는 원고 A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법무부에 2023년 한 전...
헌법재판소에서 이와 같이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민법 개정이 되지 않는 한 생존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을 받을 수도 없고,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도 없다는 점이 명백히 확인되었다. 현재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미리 재산관계의 청산∙분배에 관해 논의를 해두는 것이 필요하다.
이재명 대표가 헌법개정을 이야기하지 않았나. 광주 민주화 정신도 헌법 전문에 넣겠다고 했다. 개헌하지 않고서는 그것도 할 수가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 시절부터 ‘4년 대통령 중임제’ 개헌을 주장했다. 김 전 고문이 몸담았던 개혁신당도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를 총선 공약으로 띄웠다.
“전략 없던 국민의힘, 패배...
경찰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의 결론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바로 기각하는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도 2022년 12월 관저 인근 집회를 일률적으로 금지한 집시법이 헌법에 어긋나므로 5월 31일까지 법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또 청년과학자 육성 예산 비율을 지표로 만들고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공약과 함께 △CIO(최고정보관리책임자)의 국가책임 강화△국가 R&D 거버넌스 재정립 △헌법개정 통한 과학기술 역할 재정의도 공약으로 약속했다.
여당에서도 성남시 분당갑 안철수 국민의힘 당선인을 비롯해 IT·과학계 인사들이 당선됐다. 서울 강남을에 출마한 박수민 국민의힘...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은 지난해 양곡관리법 개정안, 간호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데 이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노란봉투법)과 '방송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등 이른바 '방송3법' 등을 통해 윤 대통령을 압박해왔다. 이에 윤 대통령은 총 5차례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9개의 법안을 국회로 돌려보내며...
특히 일본이 평화헌법개정을 통해 ‘전쟁 가능 국가’로 변모하고 재무장을 계획하는 가운데 미국 주도의 오커스(AUKUS) 가입 여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오커스는 미국과 호주, 영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안보 동맹체다.
기시다 총리의 방미에 맞춰 미국 국방부는 성명을 내고 일본과 오커스의 협력을 시사했다. 국방부는 “미국과 호주, 영국은 첨단 역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