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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공사비 협의 지연 도마…국토부 “특별법에 조정 근거 마련” [국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덕도신공항 공사비 증액 문제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시공사가 증액을 요구한 지 4개월이 지나도록 해법을 마련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국토부는 특별법 개정을 통해 공사비 조정 기준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김태오 국토부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장은 22일 인천 영종도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2026-10-22 16:36
질병청, 소아청소년 성장도표 개정 추진⋯2027년 12월 공표

2017년 이후 성장 특성 반영⋯평가 기준 개선전문가ㆍ현장 의견 수렴⋯해설집ㆍ이용지침서 공개 질병관리청이 소아청소년의 성장 특성 변화를 반영해 성장상태 평가 기준을 개정한다. 저신장과 저체중, 비만 등을 판단하는 데 활용되는 성장도표를 개선하기 위해 전문가와 현장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한다. 질병관리청은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와 함께 21일 서울 롯데월드타워

2026-10-21 14:02
교사 입건 전 '교육감 의견부터'…안민석, 2만 교원앞 3대 입법 요구

경찰이 교사를 입건하기 전에 교육감 의견부터 들으라는 요구가 국회 앞에서 나왔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교육활동보장법 개정 촉구 전국교원집회'에서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에 대한 교원책임 면제 △교원 대상 무고 가중처벌 △입건 전 교육감 의견 청취 등 3가지 입법을 국회에 요구했다. 10일 이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2026-10-10 10:44
생보사 ‘7년 환급형 종신보험’ 판매 제동⋯금감원 기준 강화

생명보험사들의 가입 7년 뒤 납입 보험료 수준의 해약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 ‘7년 환급형 종신보험’ 판매에 제동이 걸렸다. 금융감독원이 환급형 종신보험의 상품 설계 기준을 강화하면서다.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생보사들을 대상으로 환급형 종신보험 상품 개정 방향을 안내했다. 생보사들은 이에 따라 이날 오후부터 관련 상품의 신규 판매를 중단

2026-09-21 19:29
교내 스마트폰 사용 제한 공론화⋯서울교육청 대토론회 개최

서울시교육청이 학교 내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개 토론회를 연다. 학생과 교원, 학부모, 전문가가 한자리에 모여 스마트기기 사용 기준과 학생생활규정 개정 방향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13일 서울 용산구 청사에서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 관련 대토론회: 스마트한 우리, 더 스마트한 규정 만들기'

2026-08-11 12:00
與,강령에 ‘빛의 혁명’ 담는다…중앙위서 개정안 투표

더불어민주당이 당 강령 전문에 12·3 내란 당시 시민들이 보여준 민주주의 정신을 ‘빛의 혁명’으로 명시하는 등 이재명 정부의 국정 기조를 반영한 강령·당헌 개정에 나섰다. 민주당은 11일 오전 국회에서 중앙위원회의를 열고 강령 개정의 건과 당헌 개정의 건을 상정했다. 한병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 중앙위원회 안건은 전국당원대회

2026-08-11 10:08
與, ‘선관위 개혁 3법’ 발의…“위원장 상임 체계·사무총장 인사청문”

위원장 비상임→상임…사무총장 외부인사 기용선관위 규칙 아닌 법률 근거한 감사위원회 신설 더불어민주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상임으로 전환하고 사무총장을 국회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선관위 개혁 3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선관위 개혁 TF 위원장 송기헌 의원은 9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

2026-07-09 14:57
피싱 의심계좌 돈줄 막는다…신종피싱도 거래정지

신종피싱 피해 신고 시 계좌 일시정지 후 입출금 차단임시정지 7영업일…필요 시 60영업일 추가 정지FIU, 거래정지 유지 필요성 검토해 금융회사에 회신 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범주에 포함되지 않았던 신종피싱 의심계좌도 즉시 거래정지한다. 피해금이 다른 계좌로 빠르게 옮겨지거나 추가 피해자가 같은 계좌에 돈을 보내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정보분석원(

2026-06-30 06:00
노동계 "'정년 65세 연장', 소득 공백 최소화 방식으로 추진"⋯경영계 "임금체계 개편 우선"

노동계가 법정 정년 65세 연장과 관련해 "별도의 취업규칙 적용 등 차별적 처우는 부적절하며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신속히 입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경영계는 "임금체계 개편이 우선"이라며 신중론을 펼쳤다. 2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국회에서 박홍배·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혜경 진보당

2026-06-23 10:00
외국인 관광 소비 첫 2조 돌파...정부, 中 마케팅·제도 정비 가속화

21일까지 ‘2026 선전 APEC 계기 한중 관광교류 특별주간’비자 완화로 중국인 주말 단기 방한 유도국내 여행업계 바가지 요금 근절 등 서비스 내실화 추진 외국인 관광객이 국내에서 사용한 카드 금액이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서며 역대급 성장세를 기록한 가운데 정부가 방한 관광 활성화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전방위적인 조치에 나선다. 복수비자 발급 확대

2026-06-18 10:38
소진공, 소상공인 단결권·단체협상권 법제화 포럼 개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15일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상공인 단결권 및 단체협상권 법제화를 위한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소상공인 협상권 강화를 위한 단결권과 단체협상권 보장 필요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상공인 단체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전문가 발제를 통해 법제화 방안과 입법 진행 경과, 관련법 개정 내용을 공유했

2026-06-16 09:57
민주, 선관위 '완장 권한' 손보나…"개헌 통해서라도 견제”

투표용지 사태 국조 요구서 제출하며 개헌 거론선거제도 개혁 TF로 공직선거법·선관위법 검토4월 개헌 무산 전례·국힘 반대에 실현은 불투명 더불어민주당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후속 조치로 선거관리위원회 권한을 손보는 개헌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7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국정조사와 별도로 원내에 선거제도 개

2026-06-09 16:28
삼성 노사 합의에 드러난 상법 개정안 파장…주주 소송 변수로 [新 노사 리스크]

노사 문제 넘어 ‘주주 소송’ 변수로주주충실 의무 강화에 “올 것 왔다”매 경영 판단마다 주주 소송 리스크 삼성전자 노사의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두고 소액주주단체가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개정 상법 시행 이후 확대된 ‘주주 충실 의무’ 논란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과거에는 노사 간 문제로 여겨졌던 성과급 협상이 이제는 ‘주주이익 침해’ 논란

2026-05-25 15:49
[논현논단] ‘위험성평가’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 대비를

산재발생 등 안전보건 공시 의무화문서 아닌 근로자 참여해 실시하고유해·위험 요인은 상시 주지시켜야 ‘산업안전보건법’이 올해 2월 19일 일부 개정되었다. 지난해 9월 15일 정부의 ‘노동안전종합대책’에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방향이 제시된 후 이루어진 첫 개정이라서 그 내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안전보건 현황 공시와 같이 사업주에게 새롭게 부여된 의

2026-05-20 06:00
장동혁 “경남도지사 후보 전과 4범…민주당 오만 심판해야”

“자유민주주의 마지막 방어선”…국힘 경남선대위 총집결“통일백서에 통일 없어”…이재명 정부·민주당 향해 총공세 국민의힘이 19일 경남 선거대책위원회 회의 및 필승결의대회를 열고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했다. 장동혁 대표는 경남을 “자유민주주의 마지막 방어선”으로 규정하며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2026-05-19 16:02
국힘 “李 대통령·정동영 장관, ‘두 국가 통일백서’로 헌법 부정”

“김정은 교시가 대한민국 헌법 위 올라앉아”국힘 “반헌법적 분단 선언 즉각 폐기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19일 정부의 통일백서 개정 방향과 관련해 “북한이 ‘두 국가 헌법’을 만들자 이재명 대통령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두 국가 통일백서’로 화답했다”며 “김정은의 교시가 대한민국 헌법 위에 올라앉았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 글을

2026-05-19 09:13
AI 도시 규제 푼다…정부, 민관 협력 ‘K-AI 시티’ 속도전

21일 기업간담회 열고 ‘스마트도시법’ 개정 방향 등 논의 정부가 도시 운영 전반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한 ‘K-AI 시티’ 구축에 속도를 낸다. 민간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규제 개선과 제도 정비에 나서며, AI 기반 도시 서비스의 상용화를 본격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AI 시티 기업 간담회’를 열고 AI 시티 추진 전략과 규제 혁

2026-04-20 11:00
삼성생명 “삼전 매각익 배당 재원 포함…주당배당금 지속 상향이 최우선 원칙”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지분 매각이익을 배당 재원에 포함하고 있으며, 향후 대규모 처분이 발생할 경우에도 전략적으로 주주환원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특별배당 규모나 시점을 사전에 특정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20일 열린 2025년 연간 실적 컨퍼런스콜에서 이완삼 삼성생명 최고재무책임자(CFO)는 “지난해 2월 발생한 전자 매각익도 배당 재원에 포함

2026-02-20 15:38
2026년 APEC 제1차 고위관리회의, 열흘간 광저우서 개최

2026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제1차 고위관리회의(SOM1) 및 관련 회의가 1일부터 열흘간 광저우에서 개최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박종한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우리 정부 대표단은 고위관리회의를 비롯해 무역·투자위원회(CTI), 경제기술협력운영위원회(SCE), 경제위원회(EC), 예산운영위원회(BMC) 등 4대 위원회에 참

2026-02-10 16:51
서울시, ‘기후행동계획’ 포럼 개최…기후테크·기후적응 대책 논의

서울시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장기 로드맵을 재정비하고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 마련에 착수했다.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폭염·폭우 등 기후 재난에 대비한 '적응' 대책과 미래 먹거리인 '기후테크' 육성에 방점을 찍었다. 시는 10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전문가와 시민, 기업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50

2025-12-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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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일본, 돌봄서비스 ‘이용자 묶기’ 막는다… 독립성 강화

일본 정부가 주택형 유료노인홈 입주자에게 특정 돌봄서비스 이용을 유도하는 이른바 ‘이용자 묶기(카코이코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 개편에 나섰다. 노인홈 운영자와 케어플랜(돌봄계획) 작성자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입주자가 지역사회와 관계를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다만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현재 무료인 케어플랜 작성에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2026-10-30 07:00
정년연장 입법 ‘상반기 무산’, 연내 입법 가능성에 쏠린 눈

당초 상반기 목표 넘겼지만 특위 후속 일정 없어 노동계 “더 미루면 현 정부 임기 내 처리 어려워” 전문가, 매년 1년 연장 등 소득공백 줄이는 새 방안 제안 정년연장 입법안이 당초 목표였던 상반기를 넘기면서 연내 처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올해 안에 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현 정부 임기 내 정년연장 법안 처리가 어려울 수

2026-07-03 11:05
근로복지공단, ‘한국형 기금형 퇴직연금 모델 개발’ 연구용역 착수

근로복지공단이 퇴직연금 수익률 개선과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기금형 퇴직연금 연구에 착수했다. 26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 산하 근로복지연구원은 지난달 ‘한국형 기금형 퇴직연금 모델 개발’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연구원은 추진 배경에 대해 “퇴직연금제도는 2005년 도입 이후 20년이 지났지만, 계약형 중심 구조

2026-04-26 07:00

넥스블록

카드사 '스테이블코인 로드맵' 완성

카드사 스테이블코인TF 10일 활동 마무리"PoC→파일럿→상용화 수순…여전법 개정도 건의" 카드사들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 진출을 위한 로드맵 마련을 마쳤다. 먼저 공동 기술검증(PoC)을 실시한 후 정부·국회가 스테이블코인 관련 제도를 공식 마련하면 연동 파일럿 테스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여신금융협회는 10일 9개 전업카드사(신한·삼성·현대

2025-09-11 08: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