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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 "자사주 강제소각, 경영권 방어 무력화"…국힘 "李, 코스피 5000 숫자에 매몰"
    전문가 "자사주 강제소각, 경영권 방어 무력화"…국힘 "李, 코스피 5000 숫자에 매몰"
    국민의힘 ‘3차 상법개정’ 토론회 개최“시장 충격·경영권 방어 약화 우려”“자사주 의무소각은 국제표준 아냐” 국민의힘이 27일 여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3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인 자사주(자기주식) 의무소각 방안을 놓고 “단기 주가 부양용 극약처방”이라고 비판했다. 기업 경영권 방어와 투자전략 수단을 과도하게 제약해 오히려 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2025-11-27 13:26
  • 철강협회, COP30에서 탄소저감강재 국제표준 논의
    철강협회, COP30에서 탄소저감강재 국제표준 논의
    COP30 한국관에서 국제표준·수급정책·시장조성 논의 집중세계철강협회·ISO·정부·산업계 전문가 참여 한국철강협회는 17일(현지시간) 브라질 벨렝에서 열린 COP30 한국관에서 ‘탄소저감강재의 프리미엄 시장 조성을 위한 글로벌 정책과 리더십’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탄소저감강재 표준화와 글로벌 시장 기반마련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ISO·세계철강협
    2025-11-18 15:49
  • 국가교육위원회, 고교학점제 개선 위해 국가교육과정 개정 추진
    국가교육위원회, 고교학점제 개선 위해 국가교육과정 개정 추진
    국가교육위원회가 고교학점제와 관련된 국가교육과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교위는 학점 이수 완화 등을 포함한 개선 대책이 2026학년도 학사 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른 시일 안에 교육과정 개정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국교위는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1차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달 차정인 국교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두 번째 열린 회의다.
    2025-10-23 17:39
  • 삼정KPMG, 27일 국내 기업 대상 '해외 투자 진출 세미나' 개최
    삼정KPMG, 27일 국내 기업 대상 '해외 투자 진출 세미나' 개최
    삼정KPMG는 오는 27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국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외 투자 진출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미국∙멕시코∙인도∙베트남∙말레이시아∙싱가포르∙독일∙영국∙체코 등 9개국의 비즈니스 환경, 투자 인센티브, 세제 변화 및 주요 고려사항을 집중적으로 다룬다. 또한, 해외 주재원에
    2025-10-16 11:03
  • 與, 배임죄 폐지·완화 본격 검토…"기업 경영판단 위축 개선"
    與, 배임죄 폐지·완화 본격 검토…"기업 경영판단 위축 개선"
    법무부와 협업해 최근 5년 배임죄 판결 3300건 분석 중소상공인 형사처벌 완화…"초범은 행정지도 우선" 방향정부 목표와 보조 맞춰 경제형벌 6천개 전수조사 착수"구속 피하려 타협적 자백" 벤처업계 애로사항도 청취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온 배임죄의 폐지 또는 완화 방안을 본격 검토에 나섰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인들이 경미
    2025-09-18 11:55
  • 카드사 '스테이블코인 로드맵' 완성…"공동 기술검증·파일럿 테스트"
    카드사 '스테이블코인 로드맵' 완성…"공동 기술검증·파일럿 테스트"
    카드사 스테이블코인TF 10일 활동 마무리"PoC→파일럿→상용화 수순…여전법 개정도 건의" 카드사들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 진출을 위한 로드맵 마련을 마쳤다. 먼저 공동 기술검증(PoC)을 실시한 후 정부·국회가 스테이블코인 관련 제도를 공식 마련하면 연동 파일럿 테스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여신금융협회는 10일 9개 전업카드사(신한·삼성·현대
    2025-09-10 15:59
  • 박수영,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100억원 법안 발의
    박수영,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100억원 법안 발의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1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부가 기준을 10억 원으로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가운데, 박 의원은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맞는 일관된 기준을 법률로 정하고 주식 시장과 투자자들의 혼란과 피해를 줄이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현행법은 대주주 기준
    2025-09-02 16:16
  • “‘의무 공개매수’ 포함된 더 센 상법…기업 경영활동 위축시켜”
    “‘의무 공개매수’ 포함된 더 센 상법…기업 경영활동 위축시켜”
    대주주‧일반 주주 간 가격차별 없어지나“같은 주식이면, 같은 가격에 팔아야”“일정 지분초과 땐 他주식까지 사라”1998년 외환위기 당시 폐지됐으나…개정 상법 본격화에 재도입 ‘급물살’ ‘의무 공개 매수’가 포함된 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 방향에 대해 기업 경영활동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3일 상법 개정
    2025-08-12 16:40
  • "AI 시대, 헌법도 바뀌어야"…과학기술 지위 재정립 필요성 제기
    "AI 시대, 헌법도 바뀌어야"…과학기술 지위 재정립 필요성 제기
    인공지능(AI), 유전자 편집, 빅데이터, 플랫폼 알고리즘 등 과학기술이 국민의 삶 전반을 좌우하는 시대에 접어들면서 헌법 내 과학기술의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과학기술을 단순히 ‘경제 발전의 도구’가 아닌 인간 존엄성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핵심 가치로 봐야 한다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2일 '과학기술 시대
    2025-07-22 09:18
  • "소상공인 빚 최대 90% 감면"…새출발기금, 9월부터 확대 운영
    "소상공인 빚 최대 90% 감면"…새출발기금, 9월부터 확대 운영
    기존 '80%감면·10년 상환'→'90%감면·20년 상환' 손질이재명 대통령 공약으로, 추경 통해 7000억 원 편성 저소득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빚 부담을 덜어주는 새출발기금이 9월부터 확대·운영된다. 채무액의 90%까지 감면해 주고 분할상환기간도 최대 20년으로 늘어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새출발기금 간담회'를 열고 기금
    2025-07-14 17:00
  • “공모‧지주사 디스카운트…2가지 이슈에 관심 가져야” [기업 헌법 대개편]
    “공모‧지주사 디스카운트…2가지 이슈에 관심 가져야” [기업 헌법 대개편]
    ❻ 전문가 제언‧합병‧분할 등 기업 구조 재편 땐이해상충 여부 사전에 검토해야기업 지배구조 개선 시발점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신설“법원 판결로 법리 쌓여야”‘독립이사 제도’ 해법 될 수도“이사회內 특별위원회 설치독립이사 별도 승인 받아야”“해외 사례 참조⋯국내‧각사현실에 맞게 절차 보완 필요” 앞으로 ‘공모’와 ‘지주회사 디스카운트(주가 저평가)’라는 두
    2025-07-08 05:00
  • 이사회 책임시대…“소액주주 보호 없으면 충실의무 위반” [기업 헌법 대개편]
    이사회 책임시대…“소액주주 보호 없으면 충실의무 위반” [기업 헌법 대개편]
    ❷ 역대급 관심 상법 개정안회사 → 전체 주주…포괄적 범위에 불확실성↑리스크 피하고자 ‘임원 책임 보험’ 가입 늘어민사소송은 해결한다지만…형사책임과 ‘별개’감사위원 분리선출 부담…“신중한 입법 기대”‘소액주주 보호’가 가야하는 방향인지 의문도“해외자본, 韓기업 경영권 찬탈 역설 가능성” 상법 개정안에 지금처럼 관심이 지대한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1일
    2025-07-02 05:00
  • “창 있지만 방패는 없다…경영권 견제·방어 균형 맞춰야” [뉴노멀 경영권 분쟁 下]
    “창 있지만 방패는 없다…경영권 견제·방어 균형 맞춰야” [뉴노멀 경영권 분쟁 下]
    기업 경쟁력 훼손할 수 있는 적대적 M&A경영권 견제 수단 있으나 방어 수단은 부족포이즌필·차등의결권 등 제도 필요성 부각상법 개정 필요 사안으로 국민적 합의 필요 고려아연와 MBK파트너스·영풍 연합군 간 경영권을 놓고 벌이는 치열한 공방전이 어느새 6개월째에 이르렀다. 갈수록 복잡하게 꼬여가고 있는 사태는 서로 치고받는 소송전의 판결에 따라 장기화 가능
    2025-03-13 05:00
  • 일본, 비트코인 ETF 빗장 풀리나…금융청, 가상자산 규제 전면 재검토
    일본, 비트코인 ETF 빗장 풀리나…금융청, 가상자산 규제 전면 재검토
    유가증권처럼 취급 방안 고려상세한 정보 공개 통한 투자자 보호 도모가상자산 거래세율 변경 논의 관측도 일본 금융청이 가상자산을 유가증권에 준하는 금융상품으로 다루는 방안을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0일 전했다. 사업자에게 더욱 상세한 정보 공개를 요구해 투자자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다.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상장지수펀드(ETF)
    2025-02-10 16:56
  • 김병환 “상법 개정안 여러가치 찬반 논란 있을 것...소위서 충실히 논의되길”
    김병환 “상법 개정안 여러가치 찬반 논란 있을 것...소위서 충실히 논의되길”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개정안이 처리되고 있는 것에 대해 “(상법 개정안에 대해) 여러가지 찬반 논란들이 있겠지만 소위에서 충실히 함께 논의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위 출입기자단 월례간담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야당
    2025-01-22 14:43
  • [사설] 한경협의 7선 처리, 선택 아닌 필수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13일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 개정 법률안 등을 ‘조세 개편 과제 7선’으로 제시하고 설 연휴 전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여야가 비상계엄·탄핵 사태에 함몰돼 경제·민생조차 돌아보지 않는 황당한 현실을 보다 못해 한경협이 총대를 멘 셈이다. 과제 7선은 대부분 여야 공감대가 축적된 비쟁점 법안들이다. 새해가 되기 전에 일찍이 처
    2025-01-13 19:04
  • "현대해상, 당분간 배당 재개 어려워…목표가·투자의견 하향"
    "현대해상, 당분간 배당 재개 어려워…목표가·투자의견 하향"
    DB금융투자는 20일 현대해상에 대해 금리 하락으로 인한 기타포괄손실 확대와 해약환급금준비금 증가로 올해 배당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목표주가를 기존 4만2800원에서 2만6900원으로, 투자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각각 하향했다. 이병건 DB금융투자 연구원은 “올해 9월 말 이후 거의 30베이시스포인트(bp) 하락한 국고 10년물 금리
    2024-12-20 08:24
  • 與, 자본시장법 발의…'합병·분할시 주주 보호'
    與, 자본시장법 발의…'합병·분할시 주주 보호'
    野 추진 '상법 개정안' 대안으로 제시김상훈 "2464곳 상장법인에 한정하는 합리적 핀셋 규제"윤한홍 정무위원장이 법안 대표발의 예정 野, 상법 개정 중단하고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 임해달라" 국민의힘이 3일 기업의 합병·분할시 소액 주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발의한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
    2024-12-03 15:12
  • [종합] 금융당국, 주주 이익 보호 방안 ‘자본시장법’ 담아...상법 개정 따른 우려 불식
    [종합] 금융당국, 주주 이익 보호 방안 ‘자본시장법’ 담아...상법 개정 따른 우려 불식
    금융당국이 주주 이익 보호를 위한 방안을 상법이 아닌 자본시장법에 담아 이번 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100만 개가 넘는 전체 법인에 적용되는 상법 대신 2400여 개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 우려를 불식시키겠다는 것이 골자다. 특히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합병·분할 등 4가지 행위에 한정해 적용되기 때문에 소송남용이나 경영위
    2024-12-02 14:24
  • 김병환 위원장, 자본시장법 개정방향 브리핑 [포토]
    김병환 위원장, 자본시장법 개정방향 브리핑 [포토]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반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방향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12-0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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