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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규제 '입법 난항'…연령 제한·플랫폼 기업 책임 놓고 이견 [청소년 SNS 빗장 명암]

국회 법안 약 9건 계류…가입 연령·알고리즘 규제 방식 제각각방미통위 "2027년 상반기까지 구체화"…입법 시기 미정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이용 제한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지만 규제 연령과 방식이 엇갈리고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도 가입 제한부터 추천 알고리즘 규제까지 다양해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다. 전문가 사이에서는 규제의 실효성

2026-11-05 05:00
SNS 막아도 우회 접속…'제2 셧다운제' 전철 우려, 실효성 논란 [청소년 SNS 빗장 명암]

무한 스크롤ㆍ자동재생으로 과몰입 초래이용 제한 찬성 70% 넘어도 실효성 논란 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평가받는 기능 중 하나는 '무한스크롤'이다. 무한스크롤은 새로운 콘텐츠를 끊임없이 제공해 청소년들을 붙잡는 대표적인 SNS 기능이다. 자동재생역시 별도의 조작 없이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도록 한다. SNS가 사실상 마약

2026-11-05 05:00
[논현논단] 쟁의 현장의 상식, 법원 생각은 다르다

무허가 게시물도 임의이동 땐 파손CCTV를 근태확인에 써도 처벌대상노무 관리에 법감정 부합 확인해야 쟁의행위가 시작되면 노무 담당자와 관리자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판단을 내려야 한다. 예상하지 못한 곳에 게시된 현수막과 포스터를 임의로 철거해도 되는지, 출근하지 않은 사람을 확인하기 위해 CCTV 영상을 돌려 봐도 되는지, 점거에 참여한 근로자들에게 어떻

2026-10-14 06:00
“전세부터 지원금까지” 미드나잇, 개인정보 숨기는 블록체인 활용 사례 공개

‘Enter the Night’서 한국 해커톤 수상작 공개…개인정보·영업비밀 보호에 초점 JustEnough·Safejeonse·Veilance, 지원금 신청부터 전세·배터리 공급망까지 적용 서틱·서울핀테크랩·액셀라 참여…보안 검증·사업화·상호운용성 방향 제시 개인정보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 지원금 신청 자격을 증명하거나,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을 공개하지 않

2026-10-12 15:41
‘내보험 찾아줌’ 사칭 주의⋯“개인정보 이용 목적 확인하세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가 ‘내보험 찾아줌’과 유사한 이름의 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할 때 운영주체와 개인정보 이용 목적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22일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최근 ‘내보험 찾아줌’과 유사한 명칭의 사이트·앱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해 보험영업 등에 활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명칭만 보고 협회가 운영하는 공식 서비스로 오인할

2026-09-22 11:55
[단독] 대출 거절 뒤 어디로 갔나⋯금융이탈 경로 ‘깜깜’ [‘금융절벽’ 취약차주]

고금리대출 신고·상담, 상반기에만 3199건⋯지난해의 1.7배금감원·서금원, 신고·예방대출 따로 관리⋯기관별 통계 분절“정책 사각지대 커져⋯익명 기반 조기경보지표 공유해야” 불법사금융 피해 신고와 상담이 가파르게 늘고, 정책예방대출 수요도 지속되고 있지만 정부 관리는 기관별 단순 통계 집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권 금융의 대출 문턱 변화부터

2026-09-15 05:00
車보험 경상환자 장기치료 심사 도입…향후치료비도 개편

앞으로 자동차사고로 염좌나 단순 타박상을 입은 경상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으려면 치료 필요성에 대한 별도 검토를 받아야 한다. 경상환자에게 관행적으로 지급되던 향후치료비는 실제 발생한 치료비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 주요 내용과 소비자 안내 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보험금 누수를

2026-09-02 12:00
소비자분쟁조정위 "쿠팡, 정보 유출 피해자에 10만원 배상해야"

"이름·주소·공동현관 비번까지…악용 가능성 고려"신청인 선택 따라 현금 또는 쿠팡캐시로 지급 가능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첫 사례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소비자 50명이 제기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2026-07-31 13:34
개인정보위, 적법 근거 없이 개인정보 수집·이용한 틱톡·애플에 106억 과징금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제14회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 보호법과 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틱톡과 애플의 2개 계열사에 대해 과징금 총 105억 58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 및 공표 명령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사업자는 모두 적법 근거를 갖추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국외 이전했다. 개인정보위는

2026-07-23 10:00
"입장하면 초상권 동의?"… 서울 팝업스토어, 소비자 보호는 '뒷전'

한정판 상품과 체험 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팝업스토어' 상당수가 개인정보 수집 동의나 환불 규정 안내 등 법적 의무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서울시는 GCN녹색소비자연대와 공동으로 진행한 팝업스토어 소비자 인식 조사와 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성수동과 더현대서울에서 운영 중인 팝업스토어 24곳을 대상으로 한 현장조사 결과 24곳

2026-07-08 06:00
신보중앙회, 특별 업무제안 공모…다음달 12일까지 접수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다음달 12일까지 ‘2026년 특별 업무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전국 소상공인 지원 강화와 신보중앙회·지역신용보증재단 조직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업무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보중앙회는 매년 특별 업무제안 공모를 통해 보증 상품 혁신과 디지털 보증 시스템 고도화 등 현장 업무 개선

2026-07-03 11:35
"보험점검센터 아닙니다"…금감원, 민간 DB업체 꼼수 영업에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금융당국이 공공기관을 사칭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보험대리점(GA)에 넘겨 불법 영업을 유도하는 '민간 DB(데이터베이스) 업체'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소액의 경품을 미끼로 수집된 개인정보가 원치 않는 보험 가입 권유나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1일 금감원은 DB영업 과정에서 GA 등의 보험가

2026-07-01 12:00
롯데장학재단, '사회공헌 사진 공모전' 개최…총상금 2000만원

롯데장학재단은 시민과 언론인을 대상으로 '2026 롯데장학재단 사회공헌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공모전은 일반부문과 언론부문으로 나뉜다. 일반부문은 시민이 일상에서 포착한 나눔의 순간을, 언론부문은 현직 언론인이 취재 현장에서 촬영한 사회공헌 장면을 대상으로 한다. 접수 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다. 응모작은 올해 1월 1일

2026-07-01 09:05
"치매보험, 개인정보 동의 없이 대리청구인 지정된다"

앞으로 치매보험 개인정보 동의 없이 대리청구인 지정이 가능해진다. 치매보험 가입자가 보험 가입사실을 망각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다. 개선 사항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이 29일 발표한 '보장공백 해소를 위한 보험상품 대리청구인 지정제도 개선' 자료에 따르면 대리청구인의 개인정보 동의 없이도 대리인청구인 지정이 가능하

2026-06-29 12:00
교육부, 학교 '가짜 일' 줄인다…담임 동의서 온라인 전환·학교운영위 규제 완화

학기 초 담임교사가 종이 동의서를 일일이 배부·회수하던 업무가 온라인으로 전환된다.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절차도 간소화되고 학교 시설 개방에 따른 학교장의 책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학교가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현장 가짜 일 줄이기' 2차 과제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과제는 지난

2026-06-29 12:00
티빙 개인정보 유출 소송 일주일 새 5만→12만명…‘안전조치 위반’ 쟁점

안전조치의무 위반·유출 인과관계가 쟁점CI 위험성·손해배상 범위도 공방 전망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티빙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둘러싼 단체소송 참여자가 일주일 만에 5만명에서 12만명을 넘어섰다. 법정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했는지, 그 위반이 정보 유출로 이어졌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유출된 연계정보(CI)의 위험성과 개인정

2026-06-22 16:01
LG전자, ‘씽큐 26도 챌린지’로 여름철 에너지 절약 문화 확산 나서

권장 에어컨 온도 26도 맞춰 에너지 절약‘씽큐 26도 챌린지’ 8월까지 진행 LG전자가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여름철 에어컨 사용 과정에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씽큐(ThinQ) 26도 챌린지'를 진행한다. AI 기반 에너지 관리 기능을 앞세워 고객들의 자발적인 절전 참여를 유도하고 에너지 효율 가전 보급 확대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LG전자는 한국

2026-06-04 10:00
보험 AI, 업무 보조 넘어 의사결정으로⋯“책임 기준 세워야”

AI 활용 범위 넓어질수록 설명가능성·책임소재 쟁점 부상“도입 지연도 리스크”⋯데이터 인프라·거버넌스 정비 필요 보험업계가 인공지능(AI)을 단순한 업무 보조 수단을 넘어 보험료 산출, 보험금 지급 심사, 약관 해석 등 핵심 의사결정 영역에 접목하려는 움직임을 가속하고 있다. AI의 활용 범위가 점차 넓어짐에 따라 판단 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 개인정보

2026-05-28 17:09
교육부·개인정보위, 에듀테크 개인정보 합동점검…7개 서비스 대상

교육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근 발생한 에듀테크 기업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공교육 분야 교육정보기술(에듀테크) 서비스에 대한 합동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에 나선다. 교육부와 개인정보위는 공교육 지원 플랫폼 서비스 분야 에듀테크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동 사전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대응 중심이

2026-05-18 15:00
KCC, 정보보안·개인정보 관리체계 국제 기준 충족

KCC가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에 대한 국제 인증을 받으며 정보 보호 역량을 인정받았다. KCC는 국제표준 정보보안 인증인 ISO 27001과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인 ISO 27701을 동시에 획득하며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정보보안 관리 체계를 갖췄다고 30일 밝혔다. ISO 27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정보보호 관리

2026-04-30 0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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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청연, ISMS 인증 획득… AI 돌봄서비스 보안 강화

가사·돌봄 서비스 플랫폼을 운영하는 청연이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했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가 확대되면서 고객과 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를 다루는 과정에서 보안 체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청연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주관하는 ISMS 인증을 획득했다고 14일 밝혔다. ISMS는 기업이 정보자산을 보호

2026-10-14 11:27
임대주택 임차인도 입주자대표회의 참여... 서울시, 관련 준칙 개정

일반 분양세대와 임대 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혼합주택단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도 앞으로 임대 사업자의 위임을 받아 단지 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선출할 때도 세대수와 무관하게 전체 입주자 등의 ‘직접선거’를 원칙으로 하게 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제16차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

2022-09-02 15:50

넥스블록

“전세부터 지원금까지” 미드나잇, 개인정보 숨기는 블록체인 활용 사례 공개

‘Enter the Night’서 한국 해커톤 수상작 공개…개인정보·영업비밀 보호에 초점 JustEnough·Safejeonse·Veilance, 지원금 신청부터 전세·배터리 공급망까지 적용 서틱·서울핀테크랩·액셀라 참여…보안 검증·사업화·상호운용성 방향 제시 개인정보 원본을 제출하지 않고 지원금 신청 자격을 증명하거나, 다른 세입자의 보증금을 공개하지 않

2026-10-12 15:41
DAXA, 미신고 가상자산취급업자 12곳 적발…경찰 수사 의뢰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국내 신고 가상자산사업자(VASP)와 함께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에 대한 첫 합동 조사를 진행하고, 미신고 업체 12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DAXA는 지난 2월부터 약 3개월간 국내 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합동으로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 집중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 12곳을 적발해 경찰에

2026-06-10 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