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주소·공동현관 비번까지…악용 가능성 고려"신청인 선택 따라 현금 또는 쿠팡캐시로 지급 가능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쿠팡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1인당 10만원을 배상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첫 사례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본 소비자 50명이 제기한 집단분쟁조정 신청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제14회 전체회의를 열어 개인정보 보호법과 구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틱톡과 애플의 2개 계열사에 대해 과징금 총 105억 58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 및 공표 명령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사업자는 모두 적법 근거를 갖추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및 국외 이전했다.
개인정보위는
한정판 상품과 체험 콘텐츠로 인기를 끄는 '팝업스토어' 상당수가 개인정보 수집 동의나 환불 규정 안내 등 법적 의무를 외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서울시는 GCN녹색소비자연대와 공동으로 진행한 팝업스토어 소비자 인식 조사와 현장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성수동과 더현대서울에서 운영 중인 팝업스토어 24곳을 대상으로 한 현장조사 결과 24곳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다음달 12일까지 ‘2026년 특별 업무제안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전국 소상공인 지원 강화와 신보중앙회·지역신용보증재단 조직 운영의 효율화를 위한 업무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보중앙회는 매년 특별 업무제안 공모를 통해 보증 상품 혁신과 디지털 보증 시스템 고도화 등 현장 업무 개선
금융당국이 공공기관을 사칭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보험대리점(GA)에 넘겨 불법 영업을 유도하는 '민간 DB(데이터베이스) 업체'에 대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소액의 경품을 미끼로 수집된 개인정보가 원치 않는 보험 가입 권유나 보이스피싱 등 2차 범죄에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1일 금감원은 DB영업 과정에서 GA 등의 보험가
롯데장학재단은 시민과 언론인을 대상으로 '2026 롯데장학재단 사회공헌 사진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1일 밝혔다.
공모전은 일반부문과 언론부문으로 나뉜다. 일반부문은 시민이 일상에서 포착한 나눔의 순간을, 언론부문은 현직 언론인이 취재 현장에서 촬영한 사회공헌 장면을 대상으로 한다.
접수 기간은 7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다. 응모작은 올해 1월 1일
앞으로 치매보험 개인정보 동의 없이 대리청구인 지정이 가능해진다. 치매보험 가입자가 보험 가입사실을 망각해 보험금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다. 개선 사항은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감독원이 29일 발표한 '보장공백 해소를 위한 보험상품 대리청구인 지정제도 개선' 자료에 따르면 대리청구인의 개인정보 동의 없이도 대리인청구인 지정이 가능하
학기 초 담임교사가 종이 동의서를 일일이 배부·회수하던 업무가 온라인으로 전환된다. 학교운영위원회 운영 절차도 간소화되고 학교 시설 개방에 따른 학교장의 책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법 개정도 추진된다.
교육부는 학교가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교 현장 가짜 일 줄이기' 2차 과제를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과제는 지난
권장 에어컨 온도 26도 맞춰 에너지 절약‘씽큐 26도 챌린지’ 8월까지 진행
LG전자가 한국에너지공단과 함께 여름철 에어컨 사용 과정에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는 '씽큐(ThinQ) 26도 챌린지'를 진행한다. AI 기반 에너지 관리 기능을 앞세워 고객들의 자발적인 절전 참여를 유도하고 에너지 효율 가전 보급 확대에도 나선다는 계획이다.
LG전자는 한국
AI 활용 범위 넓어질수록 설명가능성·책임소재 쟁점 부상“도입 지연도 리스크”⋯데이터 인프라·거버넌스 정비 필요
보험업계가 인공지능(AI)을 단순한 업무 보조 수단을 넘어 보험료 산출, 보험금 지급 심사, 약관 해석 등 핵심 의사결정 영역에 접목하려는 움직임을 가속하고 있다. AI의 활용 범위가 점차 넓어짐에 따라 판단 결과에 대한 책임 소재, 개인정보
교육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근 발생한 에듀테크 기업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공교육 분야 교육정보기술(에듀테크) 서비스에 대한 합동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에 나선다.
교육부와 개인정보위는 공교육 지원 플랫폼 서비스 분야 에듀테크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동 사전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대응 중심이
KCC가 정보보안과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에 대한 국제 인증을 받으며 정보 보호 역량을 인정받았다.
KCC는 국제표준 정보보안 인증인 ISO 27001과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인 ISO 27701을 동시에 획득하며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정보보안 관리 체계를 갖췄다고 30일 밝혔다.
ISO 270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제정한 정보보호 관리
인천국제공항공사는 28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주관한 ‘2025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서 S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S등급은 전체 1442개 평가 대상 기관 가운데 54곳(6.6%)만이 받은 최고 등급이다.
이번 평가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자체평가와 전문가 평가를 병행해 개인정보 보호 체계와 운영 성과를 종합적으
셀트리온(Celltrion)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이하 APEC)가 개발한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인증체계인 ‘APEC CBPR’과 ‘글로벌 CBPR’ 인증을 동시에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 국내 바이오 기업이 해당 인증을 획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APEC CBPR(Cross-Border Privacy Rules, 국경 간 프라
셀트리온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가 개발한 글로벌 개인정보 보호 인증체계인 ‘APEC CBPR’과 ‘글로벌 CBPR’ 인증을 동시에 획득했다고 26일 밝혔다. 국내 바이오 기업이 해당 인증을 획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APEC 국경 간 프라이버시 규칙(CBPR)은 APEC 회원국 간 안전한 개인정보 이전과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글로
앞으로 가맹점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점주들은 복잡한 가맹사업 정보를 요약본으로 먼저 확인하고, 창업·운영·종료 등 단계별로 필요한 내용을 쉽게 살펴볼 수 있다. 아울러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제재도 강화된다.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가중률을 높이고, 자진 시정에 따른 감경 비율은 축소해 제재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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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MBK 측 의결권 대행사, 고려아연 사원증 착용 논란주주 오인 유도 의혹…위임장 수집 과정 문제 제기법조계 “자본시장법·업무방해 등 위법 소지” 지적
이달 말로 예정된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를 앞두고 영풍과 MBK파트너스(MBK)측 의결권 대행사 직원이 고려아연 직원으로 오해할 수 있는 행위를 잇따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의결권 대행사 동원해 주주 위임장 수집 논란...안내문에 고려아연만 명시
고려아연 현경영진 측과 영풍·MBK 측이 이달 말 고려아연 정기주주총회에서 일반 주주들의 표심을 얻기 위한 의결권 위임 활동을 본격화하고 있다.
하지만 표를 위임받기 위한 경쟁이 과열되면서 곳곳에서 부작용도 커지고 있다.최근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영풍과 MBK파트너스 측이 고려아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버거킹과 메가커피에 각각 9억2400만원, 6억4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11일 제3회 전체회의를 열고 식음료 분야 10개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 총 15억6600만원의 과징금과 1억11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 및 공표명령하기로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인
일반 분양세대와 임대 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혼합주택단지’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도 앞으로 임대 사업자의 위임을 받아 단지 내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임원을 선출할 때도 세대수와 무관하게 전체 입주자 등의 ‘직접선거’를 원칙으로 하게 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의 제16차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국내 신고 가상자산사업자(VASP)와 함께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에 대한 첫 합동 조사를 진행하고, 미신고 업체 12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DAXA는 지난 2월부터 약 3개월간 국내 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합동으로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 집중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 12곳을 적발해 경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