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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비정규직, 계약기간 짧을수록 퇴직금 지급률 높아진다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28일 발표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의 핵심은 단기 비정규직 사용을 지양하고, 불가피하게 사용한다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란 것이다. 노동부 등 관계부처 합동 비정규직 전담반(TF)이 진행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앙·지방정부와 공공기관(자회사 포함)의 기간제 근로자는 총 14만6000명이며, 이 중 절반인 7

2026-04-28 14:45
공공부문 '1년 미만' 비정규직도 퇴직금 지급

내년부터 공공부문의 1년 미만 근로계약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불가피하게 1년 미만 근로자를 활용할 때는 퇴직금과 유사한 공정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은 퇴직급여 회피를 목적으로 한 1년 미만 쪼개기 계약을 근절하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열

2026-04-28 11:57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7일 ~ 5월 1일)

◇재정경제부 27일(월) △경제부총리 14:00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 2차 회의(오송 바이오밸리) △재경부 2차관 홍콩·싱가포르 투자자 면담(홍콩·싱가포르) △기업혁신 지원 현장방문 및 민관협의체 제2차 회의 개최 △재경부, 특별성과 포상 수여식 개최 28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국무회의(청와대), 14:00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면담

2026-04-26 09:00
국토부, 신도시 교통망 ‘속도전’⋯36개 사업 TF로 집중관리

정부가 신도시 주민들의 교통 불편 해소를 위해 광역교통망 구축 속도전에 나선다. 주요 사업을 선별해 집중 관리하고 갈등 조정과 인허가 단축을 병행하는 방식이다. 15일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16일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본부에서 ‘2026년 신도시 교통대책 신속추진 TF’ 첫 회의를 연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서울시와 인천시,

2026-04-15 11:00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력…AI·번호차단 총동원해 원천 봉쇄 속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5차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 전체회의를 열어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 추진 현황 점검하고 개선 방향 등을 논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회의는 과기정통부와 방미통위가 공동으로 주관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 등 관계부처,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전문기관, KT, LG유플러스, SK텔레콤 등

2026-04-14 16:00
서부발전, 'CEO 주재 청렴 전략회의' 개최⋯전사적 윤리경영 고삐

한국서부발전은 30일 충남 태안 본사에서 '2026년도 제1차 최고경영자(CEO) 청렴 액션플랜 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최고경영자의 반부패 추진 의지를 전사에 확산하고, 2026년 반부패 추진계획의 이행점검 체계를 강화해 윤리경영의 실질적인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을 비롯해 본사 처·실장과

2026-03-30 14:13
부산 북항 교통 숨통 트인다…충장지하차도 31일 14시 우선 개통

북항 재개발 접근성 개선, 출퇴근 정체 해소 기대2710억원 투입, 지하차도 1.86㎞·왕복 4차로 구축 부산 북항 재개발 핵심 교통축인 충장지하차도가 31일 오후 2시부터 우선 개통된다. 출퇴근 시간대 상습 정체 구간인 부산역 배후 도로의 교통 흐름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해양수산부와 부산광역시는 부산 북항 재개발사업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일

2026-03-29 13:36
이 대통령 ‘기초연금 부부감액제 개선’ 제안에⋯與 “대책 모색해 보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언급한 기초연금 부부 감액 제도 개선 문제에 대해 “기초연금 취지는 살리고 미비점은 보완하는 개선 대책을 모색하고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기초연금은 어르신의 존엄을 지키는 최소한의 사회안전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기초연금 부

2026-03-17 10:50
'공급 선두' 인천 계양·부천 대장…서부권 도로 교통망 지연은 변수 [3기 신도시, 공급의 시간②]

3기 신도시 서부권은 가장 먼저 성과를 보여줄 권역이다. 인천 계양이 3기 신도시 가운데 처음으로 입주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광역교통망 구축 일정이 지연되면서 입주 시기와 교통 인프라 조성 시점의 차이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인천 계양 공공주택지구는 인천 계양구 귤현동·동양동·박촌동·병방동·상야동 일원에 조성된다.

2026-03-17 06:00
정부, 낙동강 축산분뇨 관리 점검…양돈업계엔 ASF 방역 강화 당부

구미 자원화시설 찾아 퇴·액비 운영 실태 점검대구 간담회서 돼지농장 일제검사·소독 협조 요청 낙동강 수질 관리와 축산환경 개선이 주요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가 축산분뇨 자원화시설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양돈업계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방역 강화를 주문했다. 가축분뇨의 적정 처리와 자원순환 체계 구축, 양돈농가 방역수칙 준수를 함께 챙기며 환경과 방

2026-03-13 16:00
지방 소멸 절벽 앞에 선 韓… 공공기관 2차 이전 승부수 [지방 회복 골든타임]

수도권 공공기관 350개 기능 분석 착수…국책은행·중앙회 등 ‘이전 예외’ 원점 재검토153개 기관 옮긴 1차 이전 성과와 한계…‘5극 3특’ 전략, 지역 산업 연계 재배치 추진 대한민국 경제 지도를 다시 그릴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이 선언을 넘어 실행 단계에 들어갔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10일 "현재 국토교통부가 이전 대상 기관 약 350여

2026-03-11 05:00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 10일 '예타 심판대'…김병수 "교통 아닌 생명권"

서울 5호선 김포검단연장의 10년 숙원이 3월 10일 최종 심판대에 오른다.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가 이날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김병수 김포시장이 시민과 함께 구성한 '원팀' 총력전이 결실을 맺을지 주목된다. 9일 김포시에 따르면 시는 3월5일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SOC분과위원회에 직접 참여했다. 분과위는 서울시장·

2026-03-09 13:58
현대로템, 협력사와 성과 나눈다...R&D 2천억 지원도

현대로템이 협력사들과 동반 성장을 위해 성과공유제를 도입하고 금융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9일 현대로템은 경남 창원특례시에 있는 창원공장에서 ‘2026 현대로템 디펜스 상생협력 컨퍼런스’를 지난 6일 열고 협력사의 부품 국산화와 미래 첨단무기 연구개발(R&D)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추진 전략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추진 전략은 협력사에 대한 금융

2026-03-09 08:54
[노무, 톡!] 위험성평가 의무화 시대, 기업들 준비해야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이 2026년 1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위험성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 책임을 보다 명확히 하는 데 있다. 특히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사업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신설되면서 위험성평가가 의무화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개정법에 따르면 상시 50명 이상 사업장은

2026-03-09 06:00
김병수 김포시장, 5만 시민청원서 들고 국회 직접 방문…"5호선 예타 통과"

김병수 김포시장이 김포시민 5만명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국회 국민청원서를 들고 직접 국회를 찾아 서울지하철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의 신속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를 촉구했다. 김병수 시장은 4일 엄태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장을 면담하고, 5호선 연장사업의 절차 진행을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 면담은 지난달 22일 5호선 연장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2026-03-05 12:52
기후부-농식품부, 물관리 협력 강화 MOU

가축분뇨 에너지화 및 친환경농업 확산 등 협력 기후에너지환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물관리 정책 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확정된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을 계기로 농축산 분야 오염원 관리와 물 이용 체계 개선을 관계부처 협력으로 추진하기 위한 취지다. 양 부처는 환경·농업정책을 연계해 현장

2026-03-04 10:00
오세훈 ‘위례선 트램’ 공사현장 점검…“12월 개통 위해 행정력 총동원”

오세훈 서울시장이 58년 만에 다시 도입되는 전국 최초 무가선 노면전차 ‘위례선 트램’ 공사 현장을 찾아 안전성과 연계성 점검에 나섰다. 서울시는 올해 12월 정상 개통을 목표로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27일 오후 위례선 트램 공사 현장인 위례호수공원역과 장지천교 구간을 찾아 주요 시설물과 차량 내부를 점검했다. 위례선 트램은

2026-02-27 14:30
1300만 영남 식수원 살린다⋯낙동강 수질 2030년까지 1등급 실현

기후부·농식품부 '낙동강 수질개선 대책' 발표…오염원 원천 차단녹조 주범 '총인' 30% 감축…가축분뇨 고체연료화 등 관리 체계 대수술 정부가 1300만 영남권 주민의 식수원인 낙동강 주요 취수원 수질을 2030년까지 1등급으로 끌어올리는 대책을 내놨다. 매년 반복되는 녹조와 산업폐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오염원을 원천 차단하고 폐수 정화 역량을 '초고도

2026-02-25 09:01
구윤철 "누적된 구조적 문제가 경제 발목…주력산업 활력 되찾게끔 사업재편 지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5일 "그동안 누적된 구조적 문제가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정부는 주력산업이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사업재편을 지원하고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제도들을 바꿔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2026-02-25 08:28
용인특례시의회, 제300회 임시회서 민속촌 교통대란·주택공급·민간공원 파행 등 시정 전방위 도마에

용인특례시의회가 11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 한국민속촌 교통대란, 농산물 브랜드 부재, 도심 주택공급 전환, 민간공원 특례사업 파행, 보행권 침해, 처인구 미래발전, 용인FC 운영 내실화 등 시민 생활밀착형 현안 7건을 전방위로 도려내며 집행부의 적극적 대응을 촉구했다. 같은 날 제9대 후반기 부의장에 김길수

2026-02-11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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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힘들어서 못하겠다" 요양보호사 저임금·고강도에 활동률 23% 붕괴

요양보호사의 실제 활동률이 23%에도 못 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낮은 임금과 고강도 업무 탓에 자격증은 가지고 있어도 현장 근무를 꺼리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요양보호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기준 요양보호사 활동률은 22.9%로 집계됐다. 올해 6월 기준

2025-09-29 10:30
해수부, 어촌 생활환경 개선 위해 빈집 정비 추진

정부가 전라남도 완도군과 경상남도 남해군 어촌 마을의 빈집 정비에 나선다. 해양수산부는 부산·인천·여수광양·울산 등 4개 항만공사가 농어촌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는 재원 5억 원을 활용해 어촌 빈집재생 사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빈집재생 사업은 지난 5월 발표한 어촌·연안 활력 제고 방안의 일환으로, 어촌마을에 장기간 방치돼 위생·안전

2024-08-28 08:13
전철무임카드, 일반교통카드에 개방하라

세계 최고수준의 대중교통은 전철무임으로 꽃을 피우고 있다. ‘전철무임교통카드’는 시행초기에 일종의 전철무임 신분증 역할을 하였다. 대중교통 환승할인제를 시행하면서 이 기능을 부여하여야 했다. 지금은 환승할인이 되지 않아 말썽꾸러기가 된지 이미 오래다. 더구나 서울에서는 특정은행에서 독점 발행한 카드에만 ‘전철무임’ 기능을 부여하고 있다. 은행들이 수많은데

2017-12-04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