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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도걸 기재차관 "내년 예산, 저소득층 중심 소득 불균형 개선에 역점"

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6일 "내년도 사회복지 분야 예산은 저소득층 중심의 소득 불균형 개선에 역점을 둬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안 차관은 이날 세종특별자치시 종촌종합복지센터에서 사회복지 분야 예산협의회를 주재하고 "내년에 저소득층 생계안전망 강화를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전면적용하고, 주거·교육급여 보장성 확대 등

2021-07-06 17:51
주거 취약계층 임차료 지원금액 3.2~16.7% 인상

내년부터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게 지원하는 임차급여(전‧월세 임대료)의 지급 상한액인 기준임대료가 인상된다.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도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임차가구에 대한 임차료 지원 기준인 2021년 기준임대료를 가구‧지역별로 3.2~16.7% 인상한다고 21일 밝혔다. 부모와 떨어져 사는 수급가구 내 20대 미혼자녀에게 별도 주거급여를 지급하는 청

2020-12-21 11:00
강동구, 내년 생활임금 1만520원…최저임금 대비 22.4% ↑

서울 강동구는 2020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만520원, 월 209시간 기준 219만8680원으로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내년도 최저임금 8590원보다 1930원(22.4%) 많은 금액이며 2019년도 생활임금 1만140원보다 380원(3.7%) 인상된 규모다. 내년 생활임금 적용 근로자의 1인당 월급여액(219만8680원)은 올해 211만9

2019-11-04 11:31
[정책발언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이 갖는 의미

올 9월 7일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20주년이 되는 뜻깊은 날이었다. 대한민국에서 매년 9월 7일을 ‘사회복지의 날’로 정한 것은 근로능력이 없는 가난한 자를 위한 ‘생활보호법’을, 근로능력이 있더라도 가난하다면 국가가 지원을 해주고 자활을 돕는 획기적인 인권신장과 복지 발전의 표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처음 공포한 날인 1999년 9월 7일을 기

2019-09-10 17:42
참여연대 “지난해 복지부 예산 2500억 불용…노인ㆍ청소년ㆍ보건의료 불용액 커”

지난해 보건복지부 소관 일반회계 지출의 불용액 규모가 2500억 원이고 특히 노인, 청소년, 보건의료 분야가 불용액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11일 '2015년도 보건복지분야 결산분석 보고서'를 발표하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기초보장, 보육, 아동ㆍ청소년, 노인, 보건의료, 장애인 등 총

2016-07-11 17:23
[박근혜 정부 3년 성과와 과제] 4대개혁 추진 경제 체질 개선…남은 2년 ‘도약의 골든타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세계경제 회복이 지연되는 가운데 2013년 출범한 박근혜 정부가 오는 25일이면 집권 3년차를 맞는다. 7분기 연속 0%대 저성장이라는 암울한 경제상황 속에서 취임한 박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공공·노동·금융·교육 등 4대 개혁을 추진했다. 또 창조경제와 규제개혁으로 일자리 창출 토대를 구축했다.

2016-02-24 10:26
최경환 "내년 예산안, 문화분야 6조6천억 편성...문화창조융합벨트 가동"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내년 예산중 문화문야에서 6조6000억원을 편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1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2016년 예산편성 방향을 논의하는 재정정책자문회의 민간위원 간담회를 주재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특히 최 부총리는 내년 16년 예산은 올해 추경으로 형성된 경제회복의 모멘텀이 유지될 수 있도록 재정건전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 범

2015-09-01 16:00
“기초생활수급, 6월부터 주민센터서 신규 신청하세요”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1일부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고자 하는 신규 신청자의 신청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이미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으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6월 12일까지 집중 신청기간을 정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은 저소득계층을 적극 발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몰라서 지원을 못 받는 일이 없도

2015-05-31 17:08
[세종 포커스] 월소득 173만원 이하 가구 임차인에 최대 34만원 지원

#서울에 사는 독거노인 이모씨는 월세로 20만원을 지출하고 있다. 재산과 소득을 합산한 소득인정액이 50만원인 그는 현재는 주거급여를 받을 수 없지만 오는 7월부터 11만원의 주거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인가구로 소득인정액이 80만원인 장애인 최모씨의 경우 주거급여 제도 개편으로 약 650만원 한도의 난방시설 보수 등 중보수 지원과 380만원 한

2015-04-09 11:00
[대통령 업무보고] 기초생활 맞춤형 급여 7월부터 시행…아동학대 근절 4단계 기본방향

4대 중증, 3대 비급여 개선…의료비 부담 경감 현재까지 포괄급여 방식이었던 기초생활보장제가 오는 7월부터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욕구별 개별급여(맞춤형) 방식으로 변경된다. 개별급여로 변경되면 급여별 선정기준에 따라 대상자가 책정돼 기초생활 혜택을 받게 될 수급자가 현재의 134만명에서 210만명으로 확대되고, 수급자가 받는 가구당 월 평균급여

2015-01-22 10:00
기초생활보장제도, 15년 만에 개편…내년 기초생활 급여 대상자 220만명

지난 2000년 도입된 기초생활보장제도가 15년 만에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최저생계비가 아닌 사회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각 가구의 처지에 맞게 따로 지원하고 저소득층을 돌봐야 하는 책임을 정부가 맡으면서 가난의 되물림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다. 여야가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합의한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의 핵심은 한 마디로 저소득층

2014-11-18 08:19
참여연대, “내년 복지부 예산 복지축소 야기할 것”

참여연대가 내년 보건복지부 예산이 복지축소를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는 8일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 분석 보고서를 내고 “국가지출 항목을 지방정부 부담으로 떠넘기고 복지축소를 야기하는 잔여적 반(反) 복지예산”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역대 최대의 복지예산을 편성했다고 했지만 기초연금과 무상보육 등 의무지출 예산의 자연

2014-11-08 15:59
집있는 저소득 가구에 최대 950만원까지 주택개량 지원

앞으로 자가 가구 주거급여 대상자는 최대 950만원 상당의 주택개량을 지원받는다. 정부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9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자가 가구 주거급여 개편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편방안에 따르면 자가 가구 주거급여 대상의 경우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의 상태에 따라 최대 950만원까지 다양한 주택개량을 지원받는다.

2014-10-29 18:49
[전문]박 대통령 ‘201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국회를 찾아 취임 후 두 번째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했다. 대통령이 취임 후 두 해 연속 직접 시정연설을 한 건 헌정사상 최초로, 박 대통령은 새해 예산안의 의미와 배경을 설명하면서 국회에 기한 내 처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규제개혁 및 민생을 위한 법안도 조속한 처리해달라면서 국회의 협조를 구했다. 다음은 시정연설 전문

2014-10-29 11:03
최경환, 경제활성화 입법 촉구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먼저 남부지역 집중호우로 발생한 사망자들과 유가족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아울러 피해지역 주민들에게도 위로를 전하며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8월8일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서 민생관련 30개 법안에 대한 조속한 처리를 호소하였습니다만 그동안 아무런 진

2014-08-26 11:14
[멈춰버린 기적 2부-5]法 뒷받침돼야 가능한 ‘경제살리기’…귀막은 ‘슈퍼甲’ 국회

‘국회 리스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대통령과 정부의 강한 의지에도 불구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법안은 줄줄이 국회의 벽에 가로막히는 상황이다. 이미 ‘슈퍼갑’으로 자리매김한 국회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게 지금의 현실. 국민을 위한다면서 실제로는 정당의 이익을 위해 사사건건 부딪치며 정책의 불확실성만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7

2014-08-05 10:13
靑, ‘경제활성화법안’ 19건 국회 조기 통과 촉구

청와대는 1일 현 정부 출범 이후 처음 경제정책 브리핑을 열고 국회에 투자활성화, 주택시장 정상화, 민생 안정 등 경제활성화법안 19건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정책 집행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소통을 강화하고 경기 회복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이날 춘추관에서 ‘8월 경제정책 브리핑’을 통해 투자 활성화, 주택시장 정상화

2014-08-01 15:34
박근혜 정부 대표 복지공약 맞춤형 기초생보 연내 시행 물음표

박근혜 정부가 추진중인 복지정책들이 정상적으로 시행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기초연금법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 대표 복지 공약으로 꼽히는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목표했던 올해 10월 시행이 어려워진 가운데 제도 시행이 내년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크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은 지난해 발의됐지만 1년 넘

2014-06-09 08:22
복지공무원 6000명 확충…"복지사각지대 차단"

지난 2월 생활고에 시달리다 동반 자살한 '송파 세모녀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정부가 복지공무원을 6000여명 충원하고, 지역사정에 밝은 인력을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14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제7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종합대책'을 확정했다. 먼저 정부는 복지담당 공무원을 4년 내에

2014-05-14 19:58
문형표 장관 "기초연금 20만원 일괄지급 하면 세금도 늘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일 "기초연금을 무조건 20만원씩 지급하면 그만큼 세금도 늘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문 장관은 이날 세종청사에서 시무식 후 기자들에게 이같이 밝히고 "20만원을 다 주면 지금은 (예산 차이가) 몇 천억원이지만 앞으로는 30조~40조원에 이르고, 1인당 50만~200만원까지 세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전했다. 문 장관은 이어

2014-01-02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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