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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리버스터 ‘60명 룰’ 국회 운영위 통과…野, 집단 퇴장 반발
    필리버스터 ‘60명 룰’ 국회 운영위 통과…野, 집단 퇴장 반발
    민주 “오남용 막는 ‘필버 제대로법’” 국힘 “소수야당 마지막 저항권 박탈”계엄 1년·국보법 폐지 공방 속 강행 처리 국회 본회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표결을 밀어붙이자 국민의힘은 “소수 야당의 마지막 저항 수단을 빼앗는 입막기 법”이라며
    2025-12-03 13:13
  • 나경원 “패스트트랙 선고, 자유민주주의 최후 저지선 지킨 판결”
    나경원 “패스트트랙 선고, 자유민주주의 최후 저지선 지킨 판결”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패스트트랙 사건’ 벌금형 선고와 관련해 “완전한 무죄는 아쉽지만 자유민주주의의 최후 저지선을 지킨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정치적 행위를 법원으로 끌고 간 것 자체가 잘못된 출발이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2019년 패스트트랙 충돌은 여야 합의 없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공수처
    2025-11-20 16:28
  • 국힘 “정부 ‘내란몰이TF’는 위헌 사찰…북한식 생활총화·상호감시”
    국힘 “정부 ‘내란몰이TF’는 위헌 사찰…북한식 생활총화·상호감시”
    국민의힘은 14일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공직자 조사 TF(내란몰이TF)’를 “위헌적 사찰 기구”라고 규정하며 정면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총리실과 49개 중앙행정기관에 ‘내란몰이TF’를 설치해 PC·서류·휴대폰을 전수 조사하고, 제출 거부 시 직위해제까지 거론한다는 건 명백한 위헌”이라며 “기관마다 제보센터를 둬 공무원
    2025-11-14 09:38
  • “대법원장 감금” “조요토미 희대요시”...법사위 난장판 속 조희대 침묵 [국감]
    “대법원장 감금” “조요토미 희대요시”...법사위 난장판 속 조희대 침묵 [국감]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는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인 채택을 둘러싸고 시작부터 여야의 고성이 오가며 파행 조짐을 보였다. 통상 대법원장은 인사말만 남기고 퇴장하지만,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의 이석 여부를 언급하지 않은 채 신분을 ‘참고인’으로 전환해 질의를 강행하면서 긴장이 고조됐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고, 더불어민주당 등
    2025-10-13 13:41
  • 與 “본회의 처리” vs 野 “전 법안 필리버스터”…국회 강대강 장기전
    與 “본회의 처리” vs 野 “전 법안 필리버스터”…국회 강대강 장기전
    “본회의 상정법안 전부 필리버스터” vs “표결 강행 가능”정기국회 ‘장기전’ 불가피…예산·개혁입법 줄줄이 격돌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본회의 표결을 예고하자 국민의힘이 상정되는 모든 안건에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고 공식화했다. 여야가 정면충돌로 치닫으면서 9월 정기국회는 예산·개혁법안까지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2025-09-24 16:06
  • "대관 라인 정리부터"⋯네 갈래 정책·감독권한에 금융권 혼란 가중 [정부조직 개편 후폭풍]
    "대관 라인 정리부터"⋯네 갈래 정책·감독권한에 금융권 혼란 가중 [정부조직 개편 후폭풍]
    주요 금융사 격변 예고에 대책 마련 고심금감원 노조 반발 설명, 파업 투표 추진금융위 "기관 간 책임 떠넘기기 우려" 17년 만에 금융감독체계의 격변이 예고되면서 금융권이 혼란에 빠졌다.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된 재정경제부에 국내 금융 정책이 이관되고 금융감독원에 더해 금융감독위원회, 금융소비자보호원이 신설되면 감독 권한이 세 갈래로 나눠지는 등 ‘눈치
    2025-09-08 16:11
  • 730조 예산안 맞불…정기국회, 확장재정 놓고 여야 전면전
    730조 예산안 맞불…정기국회, 확장재정 놓고 여야 전면전
    9월 정기국회가 1일 개회와 함께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최대 쟁점은 단연 728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다. 이재명 정부가 첫 예산안에서 ‘확장재정’ 기조를 정면에 내세운 반면 국민의힘은 “빚잔치 예산안”으로 규정하며 대대적인 삭감을 벼르고 있다. 이와 함께 상법·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 처리, 인사청문회 등 쟁점 현안이 산적해 여야 정면충돌
    2025-08-31 14:19
  • 국힘·민주, 짙어지는 '각자 노선'…정기국회도 평행선 전망
    국힘·민주, 짙어지는 '각자 노선'…정기국회도 평행선 전망
    국힘 "李 정권과 전쟁 출정식"…나경원 법사위 배치민주 검찰청 폐지·3대 특검 속도…내란특별재판부 카드도 제22대 국회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여야가 후퇴 없는 '강 대 강' 전선을 구축하면서 올해 가을 국회에서는 실질적 협치가 실종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장동혁 신임 대표를 필두로 김민수·김재원·신동욱·양향자
    2025-08-30 07:00
  • 국민의힘 의원총회…'경제내란법 강행처리 민주당은 각성하라' [포토]
    국민의힘 의원총회…'경제내란법 강행처리 민주당은 각성하라' [포토]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송언석(앞줄 오른쪽 네번째)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민주당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5-08-25 11:01
  • 野 “노란봉투법·상법개정안, 경제 내란법”
    野 “노란봉투법·상법개정안, 경제 내란법”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노란봉투법과 상법개정안은 시장경제질서를 파괴할 수 있는 경제 내란법”이라고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24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우리 기업들의 경영 환경과 시장 경제 질서를 근본적으로 교란시키고, 한국 경제의 미래 경쟁력을 현저하게 훼손시킬 수밖에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2025-08-24 15:47
  • 노란봉투법 통과에 상법까지…재계 “연쇄 규제, 산업기반 흔든다”
    노란봉투법 통과에 상법까지…재계 “연쇄 규제, 산업기반 흔든다”
    국회가 24일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3조 개정안)을 여당 주도로 강행 처리하면서 경영계와 외국계 투자자들의 우려가 최고조에 달했다. 국내 경제계는 “예측 불가능한 규제 환경이 조성됐다”며 강력 반발했고 외국계 기업들도 “투자 매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며 공개 경고에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
    2025-08-24 14:36
  • 8월 국회 끝없는 평행선…與 '전광석화 표결' vs 野 '필리버스터'
    8월 국회 끝없는 평행선…與 '전광석화 표결' vs 野 '필리버스터'
    여야가 쟁점 법안으로 극심한 대립을 이어가며 '법안 전쟁'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앞세워 개혁·민생 법안을 신속 처리한다는 의지인 반면, 국민의힘은 ‘법안 독주’와 ‘방송 장악 저지’를 내세워 연쇄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방송3법(방송법·방문진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의 마지막 법안인 EBS법도 전날
    2025-08-23 06:00
  • 송언석 “3대 악법…필리버스터로 끝까지 막겠다”
    송언석 “3대 악법…필리버스터로 끝까지 막겠다”
    국민의힘이 21일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상정을 예고한 이른바 ‘3대 악법’(EBS법·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 저지를 위한 총력 대응을 예고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은 민노총 하명에 국가 경제를 볼모로 입법 폭주를 강행하고 있다”며 “EBS법은 교육방송을 정권·좌파 교육감·전교조 손에 넘기는 장악법
    2025-08-21 10:11
  • 與, 8월 임시국회 개혁입법 강행…3대 개혁특위 연계 총공세
    與, 8월 임시국회 개혁입법 강행…3대 개혁특위 연계 총공세
    21일 본회의서 방송3법·노란봉투법·상법 순차 처리검찰·사법·언론개혁특위 동시 가동 추석 전 완료 목표野 필리버스터에도 24시간 토론종결권 발동 강행 예고대법관 30명 증원·검찰청 폐지 등 권력구조 대수술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주 국회 본회의를 시작으로 방송3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 등 핵심 개혁입법의 일사천리 처리에 나선다. 정청래 대표 체제에서
    2025-08-17 16:05
  • ‘더 센 상법’ 법사소위 통과…野 퇴장에 與 단독 처리
    ‘더 센 상법’ 법사소위 통과…野 퇴장에 與 단독 처리
    與 “더 이상 늦출 이유 없다”野의원 전원 퇴장…강행 처리 반발1일 법사위 전체회의 상정 예고 집중투표제 의무화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담은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상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국민의힘은 법안 이견으로 충돌한 뒤 야당 의원이 모두 퇴장하면서 여당 중심으로 단독 처리됐다.
    2025-07-28 16:39
  • 巨與 '더 센 상법' 속전속결...28일 법사위 상정
    巨與 '더 센 상법' 속전속결...28일 법사위 상정
    28일 상법 법사소위 심사농안법 29일 농해소위 소위 심의지역화폐법 등도 올라갈듯방송3법 처리 전망에 필버 예상 내달 4일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앞두고 거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들을 속전속결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법안소위)는 28일 회의를 열어 집
    2025-07-27 14:43
  • 與, 상법 개정 후속안 '속도전'…자사주 소각 의무화·배임죄 완화 8월 추진
    與, 상법 개정 후속안 '속도전'…자사주 소각 의무화·배임죄 완화 8월 추진
    민주당, 자사주 소각 의무화 3개 법안 동시 발의김태년 의원, 특별배임죄 폐지·경영판단원칙 명문화재계 "경영권 방어 봉쇄" vs 소액주주 “주주환원" 더불어민주당이 7월 임시국회에서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 처리에 이어, 8월 초 자사주 소각 의무화와 특별배임죄 폐지를 담은 후속 입법을 강행할 전망이다. 20일 정치권에
    2025-07-20 17:47
  • ‘지역화폐 국가 지원 의무화’ 개정안, 與 주도 행안위 통과
    ‘지역화폐 국가 지원 의무화’ 개정안, 與 주도 행안위 통과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관련해 국가의 지원을 의무화한 ‘지역화폐법’이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행안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지역화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에도 과반 의석을 바탕으로 개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지역화폐법 개정안은 국가
    2025-07-10 13:32
  • 송언석 "추경 민생·국방 포기한 포퓰리즘"
    송언석 "추경 민생·국방 포기한 포퓰리즘"
    송언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7일 최근 더불어민주당의 강행 처리된 주요 법안들과 정부의 추경안, 관세 대응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지난주 금요일 국회 본회의는 집권여당이 국회를 어떻게 보는지 단적으로 보여줬다"며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본회의 일정을 연기하고 추경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2025-07-07 11:08
  • '다수의 횡포' 외쳐봐도...존재감 삭제되는 국힘
    '다수의 횡포' 외쳐봐도...존재감 삭제되는 국힘
    민주당 최근 법안 처리 주도…단독 또는 강행 처리 국힘은 '다수의 횡포' 비판하지만 구체적 대안 부족물러나던 김용태 "맞는 말해도 신뢰 받지 못한다" 국민의힘이 최근 방송3법, 상법개정안, 추경안 등 주요 법안 처리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과 정면 충돌하고 있지만 좀처럼 존재감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거대 여당인 민주당이 법안을 단독 처리하는 등 국정
    2025-07-0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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