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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총리 "중대재해법 완화, 검토는 해봐야"

한덕수 국무총리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에 대한 질문에 "검토는 해봐야 한다. 여러 가지 법이나 시행령들이 조금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도 있다는 의견들이 있다"고 27일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완화할 생각이 있느냐'는 정의당 강은미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2022-07-27 19:48
25일 윤석열 정부 첫 대정부 질문...신ㆍ구 법무장관 격돌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대정부질문이 오는 25일부터 사흘간 진행된다. 공수가 뒤바뀐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각각 '파상공세'와 '철벽수비'를 예고하고 있어 격돌이 예상된다. 특히 전 정부 법무부 장관인 박범계 의원이 현직 수장인 한동훈 장관을 상대로 질문에 나설 예정이어서 불꽃이 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윤석열 정부의

2022-07-24 13:09
[중대재해법] 김미숙 김용균재단 이사장 "일터에서 죽음 맞는 사람 없도록"

중대재해법 시행 환영하지만 5인 미만제외ㆍ인과관계 추정 조항 빠져 우려"안전한 근무환경은 기본…법을 제대로 지키면 경영책임자 처벌받는 일 없어" 갑자기 자식을 잃으면 정신이 없고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모른다. 유족들이 정신을 차리고 보면 사건 현장은 치워져있고 증거는 찾기 어렵다. 인과관계 추정 조항이 꼭 필요한데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26일 서울 영등포

2022-01-27 05:00
'잠행' 심상정, 광주사고현장 방문 뒤 배은심 여사 묘소 참배

심상정, 일정 중단 나흘 만에 광주 찾아 서울행 전 망월동묘역 찾아 17일 대국민 메시지 입장 발표 예정 선거일정을 중단한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가 16일 광주 아파트 붕괴 현장을 찾은 뒤 고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 여사 묘소를 참배했다. 이날 심 후보와 광주를 찾은 강은미 정의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심상정 후보가 광주에 왔다. 얼마 전 돌

2022-01-16 17:10
정의당 선대위 출범…심상정 "이재명으론 윤석열 못 꺾는다"

8일 정의당 선대위 출범 심 "정권교체를 넘어 시대교체를 이루겠다"공동상임선대위원장, 배진교·강민진·이정미·나경채 정의당이 8일 선거대책위원회를 출범하면서 대선 레이스에 돌입했다. 정의당은 이날 국회에서 선대위 발족식을 개최했다. 이날 여영국 대표는 발족식에서 "내 삶을 지키는 정치교체 대전환을 이루자는 거센 바람이 불고 있다. 그 바람으로 오늘 돛

2021-11-08 18:56
故 변희수 하사는 아직도 싸우고 있다…‘전역취소선고 D-1’

대법관 등 사회원로들 "변 전 하사 전역 취소해야"국회의원 22명, 변 전 하사 복직 소송 탄원서 제출김병주 "20개국 성전환자 군복무 허용해"이정미 "성 소수자 인권 옹호하는 법원 판결 기대"1심 선고, 내일(7일) 오전 9시 50분 예정 지난 3월 세상을 떠난 변희수 전 하사의 전역처분 취소소송 1심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6일 정치권을 비롯한

2021-10-06 16:53
탄소중립기본법, 국회 넘어…NDC 35%↑

국회는 31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을 본회의 의결했다. 해당 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67명 중 찬성 109명, 반대 42명, 기권 16명으로 가결됐다. 제정안은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대비 35% 이상으로 명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NDC 달성을 위해 제정안에는 △2050년 탄소중

2021-08-31 19:34
국회, 재난지원금 추경 의결…지급시기 9월 전망

국회, 추경 처리…소득기준 88% 대상 인당 25만 원 지급 예정기준소득은 1인 5000만…맞벌이는 2인 8600만ㆍ4인 1억2436만 시기는 코로나19 대유행 탓에 미정…캐시백 시행ㆍ與 공언 따라 9월 전망소상공인 지원 대폭 확대…희망회복자금 2000만원, 8월 17일부터 지급 국회는 24일 코로나19 대응 재난지원금 등을 포함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2021-07-24 02:46
[이슈크래커] 용인 사육곰 탈출…살기 위한 '몸부림'이었다

용인 탈출 곰 2마리 중 1마리 사살…1마리 추적 중탈출 곰 생후 3년가량…'불법 증식' 추정사육 농장, 10차례 이상 고발·과태료 처분 전력 6일 경기 용인시 곰 사육농장에서 키우던 생후 3년가량 된 곰 2마리가 탈출했다. 한 마리는 포수에 의해 사살됐고, 다른 한 마리는 지자체가 쫓고 있다. 탈출한 곰은 약용 목적으로 인근 사육 농장에서 '불법

2021-07-07 16:47
[포토]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촉구하는 정의당

장혜영, 배진교 원내대표, 류호정, 심상정, 강은미, 이은주 정의당 의원(왼쪽부터)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본회의에 앞서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적용 처리 촉구 관련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2021-07-01 15:47
'평택항 사고' 59일 만에… 고 이선호씨 장례 '눈물 속 엄수'

지난 4월 경기 평택항 부두에서 일하던 중 컨테이너 철판에 깔려 숨진 청년 노동자 고 이선호씨의 장례가 사고 59일 만인 19일 치러졌다. 고 이선호 군 산재사망사고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평택 안중백병원 장례식장에서 이선호씨의 장례를 시민장으로 진행했다. 장례식에는 여영국 대표를 비롯한 정의당 심상정, 배진교, 강은미, 장혜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

2021-06-19 12:47
P4G 무색하게 초라한 입법…기본법 난항ㆍ에너지전환지원법 국회서 '낮잠'

'기본법'조차 처리 못해 정부 계획 한 발도 못 떼석탄발전 정리 위한 에너지전환지원법도 난항"석탄발전 정리해야 여유 생겨"VS"정책 신뢰 잃게 돼" 30일부터 이틀간 P4G 서울 녹색미래 정상회의가 열렸다. 하지만 정작 우리나라는 탄소중립(넷제로) 실현을 위한 수단인 입법은 지지부진해 결과적으로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 모양새가 됐다는 비판마저 나온다.

2021-05-31 05:00
김상희 부의장, 메리첼 바텟 스페인 하원의장 만나 ‘포스트코로나 시대 협력’ 강조

김상희 국회 부의장은 지난 13일 메리첼 바텟(Meritxell Batet) 스페인 하원의장을 만나 “대한민국과 스페인이 다양한 분야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자”고 말했다. 김 부의장은 스페인 순방 공식일정 첫날인 이날 정오(현지 시간)부터 약 40분간 수도 마드리드에 있는 하원 의사당에서 바텟 하원의장과 면담을 갖고

2021-05-16 13:25
"지구가 너무 많이 아파요"…소수 정당, 기후위기 대응 촉구

정의당과 기본소득당을 비롯한 소수 정당이 지구의 날을 맞아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했다. 이들은 온실가스 배출량 감소와 탄소 중립을 위해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의당·기본소득당·미래당·녹색당·한국환경회의 등은 22일 제51회 지구의 날을 맞아 국회에서 탈탄소사회 그린뉴딜포럼 기후위기대응 공동 선언을 진행했다. 여영국 정의당 대표는 "지구가

2021-04-22 11:29
정의당, 청년정의당 출범…"새로운 세대 정치 공간 넓히겠다"

강민진 "새로운 물결의 시작으로 기억될 것"여영국·강은미 등 정의당 지도부도 참석해장경태·황보승희 등 여야 청년 지도부도 축사향후 청년 관련 의제 설정 후 정책까지 추진 정의당이 청년정의당을 출범했다. 청년정의당은 청년을 중심으로 의제를 이끌며 향후 기성 정치 내에 청년의 목소리를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출범했던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당과 국민의힘

2021-04-21 11:38
[포토] 답변하는 비교섭단체 원내대표단

용혜인(왼쪽부터)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조정훈 시대전환 원내대표, 강민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LH투기의혹 관련 국회의원 전수조사 촉구 비교섭단체 기자회견을 가진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03-15 14:25
[포토] LH투기 관련 국회의원 전수조사 촉구하는 비교섭단체 원내대표단

조정훈(왼쪽부터) 시대전환 원내대표,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 강민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LH투기의혹 관련 국회의원 전수조사 촉구 비교섭단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1-03-15 14:25
[포토] LH투기의혹 관련 국회의원 전수조사 촉구 비교섭단체 기자회견

조정훈(왼쪽부터) 시대전환 원내대표, 권은희 국민의당 원내대표,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강민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LH투기의혹 관련 국회의원 전수조사 촉구 비교섭단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1-03-15 14:25
[포토] LH투기의혹 관련 국회의원 전수조사 촉구하는 비교섭단체 원내대표단

권은희(왼쪽부터) 국민의당 원내대표, 조정훈 시대전환 원내대표,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원내대표, 강민정 열린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LH투기의혹 관련 국회의원 전수조사 촉구 비교섭단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2021-03-15 14:25
정의당, 내달 23일 차기 당대표 선출 확정

'김종철 성추행 사건' 이후 비대위 체제에 돌입한 정의당이 내달 23일 신임 당 대표를 선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정의당은 당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전국위원회를 열고 다음 달 5~6일 후보 등록을 거쳐 18~23일 투표를 진행하고 23일 개표하는 일정으로 신임 당 대표를 선출하겠다고 전했다.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결선 투표를 진행한 뒤 29일

2021-02-2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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