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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도도맘 허위 고소 종용’ 강용석 1심 판결에 항소…“엄중한 형 선고해야”

검찰이 12일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강용석 변호사 사건에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강민정 부장검사)는 “거액의 합의금을 지급받을 목적으로 김미나로 하여금 A 씨를 강간상해죄로 허위 고소하도록 교사한 강 변호사의 무고교사 1심 판결에 대해 더 중한 형의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

2023-12-12 17:25
“킬러·준킬러 차이 없어...사교육 과열 잡으려면 수능 절대평가화 해야”

올해 치러진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킬러문항 배제 조치에도 ‘불수능’이었다는 평가가 나온 것과 관련해 수능 상대평가 대신 절대평가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부의 사교육 경감대책에도 상대평가 체제 때문에 사교육 시장이 더욱 과열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강민정·김영호·문정복 의원, 무소속 김

2023-12-12 12:50
‘킬러문항’ 없다더니…“수학 6문제 교육과정 벗어나”

사걱세 "13.04%, 교육과정 밖 출제""킬러문항 배제 방침 안 지켜져"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 배제 기조로 치러진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학 영역에서 6문항이 고교 교육과정 밖에서 출제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6일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과 강득구·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수능

2023-12-06 13:43
‘압구정 롤스로이스’ 피해자 숨져…檢 ‘도주치사’ 공소장 변경

일명 ‘압구정 롤스로이스’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은 피해자가 숨지면서 검찰이 피고인의 죄명을 도주치사로 변경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강민정 부장검사)는 전날 피고인 신모(28) 씨 혐의와 공소사실을 기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에서 특가법상 도주치사 등으로 변경해 달라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제

2023-11-28 10:06
킬러문항 없다더니…"9월 모평 수학 15% 교육과정 벗어나"

정부의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배제 방침 후 처음 실시된 수능 9월 모의평가에서 킬러 문항이 여전히 출제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다만 교육부는 9월 모의평가에서 킬러문항이 출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강득구 의원과 교육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실시된 9월 모의평가 수학 영

2023-09-25 16:44
상장기업 여성 근로자 임금, 남성의 70%...“2600만원 적어”

지난해 상장기업 여성 근로자는 남성 임금의 70%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남성보다 덜 받은 연간 임금은 2600만 원이었다. 공공기관 여성 근로자의 임금도 남성의 74%에 그쳤다. 여성가족부가 이 같은 내용의 상장법인 및 공공기관 근로자의 성별 임금 격차 등 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기준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제

2023-09-06 12:00
“가능성을 연주한다” 장애·비장애 통합 에이블뮤직그룹, ‘제6회 정기연주회’ 개최

사단법인 에이블아트는 다음 달 17일 일요일 오후 6시 경기아트센터 소극장에서 'ABLE ART-가능성의 예술'을 주제로 제6회 에이블뮤직그룹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연주회는 세계적인 플루티스트 조성현과 함께한다. 영국 플루트 협회 콩쿠르 및 프리드리히 쿨라우 콩쿠르, 세베리노 가첼로니 등에서 우승한 조성현은 지난해 5월, 명실상

2023-08-25 13:52
검찰, ‘조민 포르쉐’ 가세연 무죄 판결에 항소…“피해자 명예 훼손 인정”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를 탄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출연진들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7일 “법원 역시 피고인들의 발언내용이 명백한 허위임을 인정한 점, 전체적인 영상 내용과 발언 경위, 전후 맥락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의 명예

2023-06-27 18:10
與 "킬러문항 금지와 불체포 포기는 李 대선공약…내로남불"

與, 22일 국회서 최고위원회의 개최 국민의힘이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배제'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세웠던 공약이었다고 강조했다.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교과과정 밖 수능 출제 배제' 지시를 놓고 "교육 참사"라고 지적한 것을 역공한 것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

2023-06-22 10:50
처럼회, ‘대통령 거부권 금지법’ 발의...최재형 “상식도, 법체계도 없어”

사건 부당처리한 판·검사 수사 ‘공수처법’ 개정안도 발의 더불어민주당 강경파 초선 모임 ‘처럼회’ 소속 김용민 의원이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을 막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국민의힘 최재형 의원은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19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 의원은 이해충돌 방지법에 위반될 경

2023-05-19 15:07
코인 부자 정치인 드러날까…김한규 의원,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 공개법' 발의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 공개법’ 발의공직자 및 공직후보자 등록대상재산에 가상자산 포함"가상자산도 다른 재산과 마찬가지로 투명하게 공개해 법의 실효성 높여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이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 등록대상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일명 '공직자 가상자산 재산 공개

2023-05-02 09:13
지난해 사립유치원 교사 3명중 1명 퇴직…'유보통합'에 목소리 더 작아지나

근속연수 초중고 사립 교사보다 4배 짧아강민정 의원 “교원지위 불균형 악화” 우려 지난해 전체 사립유치원 교사 3명 중 1명이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사립유치원 교사 근속연수는 약 5년으로 파악됐는데, 이는 사립 초·중·고 교사 근속연수에 비해 4분의 1 수준이다. 앞서 정부가 유보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발족했지만 사립유치원 교원을 현장관계자

2023-04-09 11:09
국회 마지막 대정부질문...주 69시간제·저출산 대책 두고 갑론을박

국회가 5일 마지막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노동시간 주 69시간제와 저출산 대책 등을 두고 갑론을박을 이어갔다. 야당 의원들은 주 69시간제가 국민을 과로사회로 내모는 개편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과로할 권리를 주면서 이걸 노동자 선택권, 휴식권 보장이라고 말하는데 사람은 기계가 아니다”라며 “문제가 있는

2023-04-05 18:43
尹정권 풍자 작품 철거…“인신 모독” vs “표현의 자유 짓밟아”

국회사무처, 尹정권 풍자 작품 철거 여야는 9일 국회사무처가 국회의원회관에서 전시될 예정이었던 풍자 작품들을 철거한 것을 두고 충돌했다. 야권이 “국회가 표현의 자유를 짓밟았다”고 반발하자 여권은 “국가원수에 대한 인신 모독”이라고 맞섰다. 민주당 소속 강민정·김승원·김영배·김용민·양이원영·유정주·이수진·장경태·최강욱·황운하 의원과 무소속 민형배·윤미

2023-01-09 15:28
국회에 尹 나체 그림 전시될 뻔…野 의원 주관 행사 직전 철거

야당의원들이 주관한 전시 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나체를 그린 그림과 술에 취해 쓰려진 모습 등의 풍자 그림이 국회에서 공개되기 직전 철거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조선일보에 따르면 오후부터 국회의원회관 2층 로비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2023 굿바이전 인 서울’이 전날 주최 측과 국회 사무처 간의 실랑이 끝에 철거됐다. 서울민족예술단체총연합과 굿바이

2023-01-09 12:27
노란봉투법, 경영계 vs 노동계 이견 ‘팽팽’… 민주당은 속도조절

경영계와 노동계의 이견이 팽팽한 노란봉투법의 올해 국회 본회의 통과가 불투명하다. 노란봉투법이란 파업을 벌인 노동자가 손해배상액에 대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사용자 측의 과도한 손배소를 제한하는 법안이다. 19대, 20대를 거쳐 21대에서도 고민정, 양경숙, 노웅래, 강민정, 이수진 의원과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발의했다. 정의당이 강력하게 처리를 요구하

2022-12-25 15:40
[이슈앤인물] 양경숙 의원 “노조 존립 불가능한 수준의 손배 청구 안돼”

개인에 과도한 손배소 노동자 단결권 해쳐환노위 못 오르는 법안 국회 밖 농성 가슴 아파 22일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 414호에서 만난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연신 깊은 한숨을 내쉬며 “엄동설한에 국회 밖에서 농성을 벌이는 분들을 보면 의원들 간에 ‘(노란봉투법) 법안 처리를 빨리해드리자’고 하지만 또 그게 쉽지 않아 마음이 아프다”고 토로했다.

2022-12-23 05:00
시민단체 “수능 수학 킬러문항, 교육과정 벗어났다”…평가원 “문제 없어”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학 영역에서 8개 문항이 고교 수준을 벗어났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수능 수학 문항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에 따르면 전체 수학 문항 46개 가운데 8개는 고교 교육과정의 수준과 범

2022-12-09 10:08
대통령실, 野 정권퇴진 시위 참석에 “헌정질서 흔드는 주장 동조”

용산 대통령실은 20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6명 등이 윤석열 정권 퇴진 시위에 참석한 데 대해 헌정질서를 흔드는 주장에 동조한 것이라는 비판을 내놨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집회의 자유는 무엇보다 존중받고 보장받아야 하지만, 헌정질서를 흔드는 주장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이 헌정질서를 흔드는 주

2022-11-20 17:58
안민석·김용민 등 민주당 위원, 촛불집회서 “윤석열 퇴진하라”

안민석·강민정·김용민·유정주·양이원영·황운하 등 민주당 의원 6명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19일 오후 서울시청 인근에서 개최된 ‘김건희 특검·윤석열 퇴진 촛불대행진’ 집회서 “윤석열 정권 퇴진”을 공개적으로 주장했다. 안민석 의원은 이태원 참사의 정부 책임론을 지적하며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에게 공개 사과하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2022-11-19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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