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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폭행 미수’ 피겨 이규현 코치, 악플 소송 패소⋯法 “ 부정적 반응에 불과”

“댓글이 가족까지 모욕”⋯800만원대 손배소 제기법원 “인격권·명예 가치 침해했다고 보기 어려워”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된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 전 코치가 자신을 비방한 네티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2부(재판장 김용두 부장판사)는 9월 2

2025-11-03 14:42
'괴물의 시간' 속 이춘재

SBS가 크라임 다큐멘터리 ‘괴물의 시간’을 통해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범인 이춘재와 그의 전 아내의 증언을 공개했다.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이 제작한 이번 다큐멘터리는 1일과 2일 이틀에 걸쳐 1·2부가 방송됐다. 1부 ‘이춘재의 사계’에서는 1986년부터 1991년까지 경기도 화성에서 발생한 10건의 여성 연쇄살인 사건을 중심으로 수사 과정을

2025-11-03 07:36
'그것이 알고 싶다' 2주 결방, '그알' 제작진 제작 '괴물의 시간' 편성⋯살인마 이춘재 다룬다

‘그것이 알고싶다’가 2주간 결방을 결정했다. 1일 오후 11시 10분 방송 예정이었던 SBS ‘그것이 알고 싶다’가 결방되고 4부작 크라임 다큐멘터리 ‘괴물의 시간’ 1부가 방송된다. ‘괴물의 시간’은 ‘그것이 알고싶다’ 제작진이 만든 다큐멘터리로 1부 ‘이춘재의 사계’, 2부 ‘이춘재의 낮과 밤’으로 제작돼 그의 범죄 배경을 담았다. 이춘재는

2025-11-01 22:55
조국, 성 비위 피해자와 면담...“잊힐 권리 보장·심리치료 지원”

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내 성 비위 사건 피해자를 직접 만나 위로하고 심리치료 등 회복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당 비대위원회는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조 위원장이 신우석 전 사무부총장 사건의 피해자 A 씨를 만나 위로의 뜻을 전했다”며 “피해자가 요청한 사항을 최대한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신 전 사무부총장은 성 비위 사건으로 당원

2025-09-23 11:12
외국인 성폭력사범 강제 국외호송…불법 체류자 1만1253명 적발

보호해제 1개월前 국외호송 강제퇴거…581일 보호마약 판매‧유통 등 27명…대포차 운전자 18명 검거 법무부는 본국 송환을 고의적으로 거부하던 외국인 A 씨에 대해 최근 출입국관리 공무원이 직접 본국까지 호송해 강제 퇴거를 집행했다고 14일 밝혔다. 앞으로 법무부는 강제 퇴거 명령을 받고도 합리적 사유 없이 출국을 거부하는 외국인에 대한 국외 호송 강제

2025-07-14 11:27
‘보성 어부 살인’ 오종근, 86세 옥중 사망…미집행 사형수로 생 마감

‘보성 어부 살인’의 주범 오종근이 지난해 교도소에서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9일 법무부에 따르면 오씨는 2023년 고령과 지병으로 수감 중 사망했다. 향년 86세로, 당시 국내 최고령 미집행 사형수였다. 오씨는 2007년 전남 보성에서 어부로 일하며 남녀 대학생 2명을 자신의 배에 태워 바다로 나간 뒤 살해했고, 약 20일 후 20대 여

2025-06-29 15:09
대법 “성폭행 미수라도 피해자 다치면 특수강간치상죄 성립”

대법원이 성범죄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를 재확인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0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와 B 씨에게 각각 징역 5년, 6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들은 2020년 3월 서울의 한 주점에서

2025-03-20 15:43
[이슈Law] 성폭행 가해자 신상공개하고 응징…유튜버 ‘사적 제재’ 논란

유튜버들이 최근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직접 가해자를 단죄하는 ‘사적 제재’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현행 사법체계의 지연된 정의 등을 보완할 수 있다는 주장과 법 테두리를 벗어난 방식으로 무고한 피해자가 양산된다는 의견 등이 부딪치는데요. 사적 제재 관련 문제점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와 함께 짚어

2024-06-12 11:27
"소속사 대표가 성폭행 시도" 걸그룹 출신 BJ, 허위 고소의 결말…징역 1년6개월 실형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허위 고소한 걸그룹 출신 여성이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박소정 판사)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진술 내용이 일관되지 않고 사건 당시 폐쇄회로(CC)TV 영상과도 일치하지 않는다”라며 “전반적인 태도와

2024-03-21 18:02
여성 집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남성, 법원에 휠체어 타고 등장

혼자 사는 20대 여성의 집에 침입해 숨어있다가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 A 씨가 휠체어를 타고 법원에 출석했다. A 씨는 1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검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에 위치한 인천지법을 방문했다. A 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 강간미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A 씨는 휠체어에 탄 채로

2023-12-11 16:48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대법원서 징역 20년 확정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에게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1일 강간살인 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 씨는 지난해 5월22일 새벽 부산 서면에서 혼자 귀가하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오피스텔 1층 복

2023-09-21 10:59
걸그룹 출신 BJ, 기획사 대표 성폭행…알고 보니 거짓말 '무고 혐의'로 재판

걸그룹 출신 BJ가 성폭행 관련 허위 고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1부는 지난 7일 A씨(23)를 무고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1월 기획사 대표 B씨가 회사 사무실에서 수십분 동안 본인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강간미수죄로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B씨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사건을 불송

2023-09-15 19:47
전주 산책로서 女 성폭행 미수 40대 남 구속…강간 미수 혐의 적용

한밤중 산책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25일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강간미수 혐의를 받는 남성 A씨(40대)가 구속됐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 자정쯤 전주시 완산구 삼천변 산책로에서 길을 걷던 30대 여성의 목을 조르며 풀숲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제정신이 아니었

2023-08-25 23:42
'에덴' 양호석, 집유 중 유흥업소 종업원 강간미수…2심서도 실형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이 집행유예 기간에 성폭행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4일 서울고법 형사9부(전지원 구태회 윤권원 부장판사)는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호석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양호석은 지난 2월 서울시 강남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종업

2023-08-24 19:11
신림동 성폭행범 강간 미수 주장…“피해자 빠른 쾌유 빌어”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사건 피의자 최 모 씨가 성폭행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했다. 최 씨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섰다. 최 씨는 ‘성폭행 미수에 그쳤다고 주장하는 것이 맞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최 씨는 신림역·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에 영향을 받았느냐는 질문에

2023-08-19 14:46
'의왕판 돌려차기' 피의자 구속, 도주 우려 있어…"피해자와 그 가족들에 미안"

같은 아파트에 사는 이웃 여성을 폭행하고 성범죄를 저지르려 한 20대가 구속됐다. 7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이날 강간치상 혐의를 받는 A씨(20대)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법원으로 출석하던 A씨는 취재진을 향해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또한 성폭행 의도가

2023-07-07 20:36
DNA 대조로 23년 전 강간미수범 잡아…검찰‧경찰 장기미제 범죄 추적

검찰과 경찰의 협업으로 수십 년간 풀지 못했던 성폭력 장기미제사건 범인을 잡아냈다. 25일 검ㆍ경은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11월부터 이달까지 DNA가 남겨진 성폭력 장기미제사건들에 대해 대검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구축된 ‘DNA 데이터베이스’ 전수조사 실시 결과를 발표했다. 2010년 7월 시행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

2023-06-25 12:00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 집유 기간 중 유흥업소 女종업원 강간미수…실형 선고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이 집행유예기간 중 성폭행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9부(재판장 김승정)는 지난 30일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호석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양호석은 지난 2월 서울 강남구의 한 유흥업소에서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

2023-05-31 20:23
미성년 제자 강간 미수 이규현, 1심 징역 4년에 불복해 항소

10대인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던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출신 이규현 코치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3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 따르면 이 씨는 1심 선고 다음 날인 27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냈다.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 부인해왔는데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들어 항소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도 항소

2023-01-31 06:35
피겨 국대 출신 이규현, 미성년 제자 강간 미수 혐의…징역 4년 선고

피겨스케이팅 국가대표 선수 출신 이규현(42) 코치가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부장 박옥희)는 강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이규현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10년간 취업제한 등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이씨

2023-01-2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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