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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김학의 불법출금' 공수처 이첩 "참고하겠다"…인사위 구성 등 변수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0일 나기주·오영중 변호사를 추천했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먼저 추천해야 한다며 공수처 인사위원 추천을 미뤄왔다. 공수처는 인사위 검증을 받을 검사들을 추리기 위해 서류 전형에 이어 면접 전형을 앞두고 있다. 김 처장은 “검사 면접일은 대략 3월 중순으로 정했는데 평판 조회 등 결과가 오는...

2021-03-02 13:29
야당 인사위원 추천 오늘 마감…‘공수처 인사위’ 구성 가능성 희박

공수처는 당초 지난달 16일까지 여야에 각각 인사위원 2명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국민의힘은 공수처가 제시한 2차 기한인 지난달 28일까지도 인사위원 추천 명단을 전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먼저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에 이날 추천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추천을...

2021-03-02 07:54
주호영 "공수처 인사위 추천 준비 중…특별감찰관부터 지명하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인사위원회 구성에 앞서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이사를 지명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 출범과 함께 지명하기로 약속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인사위 구성 거부는 아니며 나름대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2021-02-16 10:42
'국정농단 묵인ㆍ사찰' 우병우 2심서 징역 1년 감형…'국정농단 방조' 무죄

적극적인 감찰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이 사건 비위행위의 존재나 안종범, 최서원과의 관련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반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을 통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하도록 지시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민정수석의 직권...

2021-02-04 15:56
공수처, '내부 통제' 인권감찰관 공모…16일까지 온라인 접수

인권감찰관은 개방형 직위로 내부 감찰과 인권 보호 업무 등을 전담한다. 공수처는 1일 공수처 내부 감사와 감찰, 인권 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인권감찰관을 개방형 직위로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인궘감찰관은 내부 통제ㆍ견제 장치로 정치적 외압이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 인권감찰관은 인사혁신처 중앙선발시험위원회에서...

2021-02-01 15:01
김종인의 일침 "4년간 세상 변하고 국가시스템 멈춰"

또 김 위원장은 "공수처장 추천과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던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즉각 임명하고, 미국 주도 안보협의체인 쿼트 플러스 참여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함은 물론 한미일 삼각공조 복원에도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며 법치질서, 외교안보를 위한 방안을 정부여당에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향후 5가지 비전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미래...

2021-01-27 10:58
[공수처 출범] 수사부ㆍ공소부 분리 편제…기능상 상호 견제

차관급인 공수처장 아래 차장(고위 가급 검사)과 인권감찰관(고위 나급)을 뒀다. 이어 공수처의 핵심업무인 수사와 기소, 공소유지를 위해 수사1·2·3부와 공소부를 뒀다. 기능상 상호 견제를 위해 수사부와 공소부를 분리 편제했다. 자체 정보수집·사건분석부서인 수사정보담당관(검사)과 사건분석담당관(검사)을 편제했다. 과학수사과도 배치했다. 정책기획관(고위 나)...

2021-01-21 17:23
주호영 "공수처장 후보 추천, 법적 문제 제기하겠다"

아울러 박병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에게도 대통령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 선임을 함께 해달라고 당부했다. 주 원내대표는 "약속했고 확인한 바 있다"며 "오늘 (공수처장 후보가) 결정되기 전에 특별감찰관 추천도 한다면 같이 해야 하고 북한인권재단 이사도 같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0-12-28 10:32
헌정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징계위, 윤석열 정직 2개월 의결

징계위는 손준성 수사정보담당관,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한동수 감찰부장,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등을 상대로 심문했다. 증인심문 과정에는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단도 참여해 직접 증인을 상대로 질문하고 답변을 받았다. 증인심문이 끝난 뒤 윤 총장 측은 새로운 증거열람, 심재철 국장 진술 탄핵, 증인신문 증언 등을 정리해...

2020-12-16 04:35
'윤석열 징계위' 증인심문 마무리

징계위는 15일 오후 5시 15분 마지막 증인인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에 대한 심문을 시작했다. 다른 증인인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류혁 법무부 감찰관,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는 증인심문을 마치고 오후 5시 30분께 법무부를 나섰다. 이날 증인심문은 예정보다 줄어든 5명에 대해서만 진행됐다. 징계위는 직권으로 결정했던 심 국장의...

2020-12-15 18:18
[종합] '윤석열 징계위' 4명으로 심의 강행…尹, 징계 시 불복 소송 나설듯

징계위에는 손준성 수사정보담당관,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한동수 감찰부장,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가 증인으로 참석했다. 윤 총장 측 특별변호인단도 참여해 직접 증인심문을 진행 중이다. 장기화하는 추-윤 갈등…검찰 조직 '흔들' 추 장관과 윤 총장의 갈등은 쉽게 봉합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은 징계 결과에 대해 적극적으로...

2020-12-15 16:02
'윤석열 징계위' 정한중ㆍ신성식 기피신청 기각…심재철 증인심문 취소

앞서 윤 총장 측은 이들을 비롯해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한동수 감찰부장,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등을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징계위는 이날 오전 손준성 수사정보담당관에 대한 증인심문을 진행한 뒤 오후 12시 30분 정회했다. 윤 총장 측도 심문권을 받아 증인심문에 참여하고 있다. 회의는 오후 2시 재개되며...

2020-12-15 14:11
윤석열 오늘 2차 징계위…증인심문 대격돌 예고

윤 총장 측은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을 모두 받아들인 뒤 직권으로 심재철 국장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징계위 증인 출석은 강제사항이 아닌 만큼 이들이 모두...

2020-12-15 05:00
징계위 앞둔 윤석열 "Be calm and strong"

앞서 윤 총장 측은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을 모두 받아들인 뒤 직권으로 심재철 국장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2020-12-14 16:09
윤석렬 2차 징계위 앞두고 신경전…흔들리는 검찰

증인 중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이정화 검사 등 4명은 윤 총장 측 입장을 대변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물들이다. 반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심재철 국장 등 4명은 윤 총장에게 징계를 청구한 추 장관과 같은 맥락의 주장을 해 온 인사들이다. 다만 현재까지...

2020-12-13 12:57
윤석열 징계위, 15일 속개… 증인 8명 채택

앞서 윤 총장 측은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신원불상의 검찰 관계자 등 7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중 징계위에서 신원불상자를 제외했고, 윤 총장 측이 이날 오전 새롭게 증인으로 신청한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가 채택됐다....

2020-12-10 21:29
또 미뤄진 윤석열 징계 결정…피로감 쌓이는 秋-尹 갈등

윤 총장은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이정화 검사 등을 증인으로 신청한 바 있다. 징계위는 직권으로 심재철 국장도 증인으로 채택했다. 징계위 구성 편향성 논란…심재철 스스로 회피 사실상 징계위원 대부분이 여당과 접점이 있거나 반(反)...

2020-12-10 20:45
[종합] 헌정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위’…징계위원 편향성 논란 일 듯

여기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성명 불상의 감찰 관계자 등 4명을 추가했다. 앞서 신청한 3명은 이날 윤 총장 측과 함께 출석했다. 징계위가 채택한 증인은 심의 도중 증인심문을 거치게 된다. 윤 총장 측이 신청한 7명이 모두 증인으로 채택되면 증인심문만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결론은 오후 늦게 나올...

2020-12-10 13:01
윤석열 측 "징계 부당ㆍ위법…증거 전혀 못 받아"

징계 혐의자의 방어권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했다는 취지다. 증인의 출석 여부에 대해서는 7명의 증인 중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은 징계위에 참석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윤 총장은 이날 징계위에 참석하지 않고 대검찰청으로 출근했다.

2020-12-10 11:58
헌정사상 첫 ‘검찰총장 징계위’ 시작…윤석열 징계 결론 날까

여기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성명 불상의 감찰 관계자 등 4명을 추가했다. 앞서 신청한 3명은 이날 윤 총장 측과 함께 출석했다. 징계위가 채택한 증인은 심의 도중 증인심문을 거치게 된다. 윤 총장 측이 신청한 7명이 모두 증인으로 채택되면 증인심문만으로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결론은 오후 늦게 나올...

2020-12-1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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