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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8단체 "배임죄는 과도한 '경제형벌'"⋯조건없이 전면 개편 호소

배임죄 ‘경제형벌’ 규정…조건 없는 전면 개편 촉구자사주 소각 의무화도 우려…예외 적용 필요성 제기경영판단원칙 명문화로 투자·혁신 위축 막아야 경제계가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조건 없는 배임죄 전면 개편을 국회에 강력히 촉구했다. 경제8단체는 배임죄 개선을 위한 경제계 호소문을 발표한 데 이어 '배임죄 개선 방안' 건의서를 국회

2026-01-26 06:00
코맥스 품은 경동나비엔, ‘감사위원회 폐지’로 거버넌스 역행?

경영권 매각 절차를 밟고 있는 스마트홈 전문기업 코맥스가 차기 경영진 구성과 함께 기존 감사위원회를 폐지하고 독임제 감사 체제로 회귀하기로 했다. 인수자인 경동나비엔의 거버넌스 스타일이 그대로 이식되면서 기업 감시 체계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약화하는 '거버넌스 후퇴'라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코맥스는 다음 달 4일 임

2026-01-23 11:17
李 대통령 만난 與코스피 5천 특위…"3차 상법개정 조속 추진”

오기형 특위위원장 "李 대통령 공약 달성 의미 커”주가누르기 방지법·중복상장 규제 강화 공감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됐지만 아직 부족” 코스피지수가 장중 5000선을 돌파한 22일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초청으로 청와대 오찬을 갖고 "3차 상법개정을 조속히 추진하자"며 뜻을 모았다. 오기형 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

2026-01-22 15:04
“정책이 만든 랠리” 상법·세제 개편이 판 바꿨다 [오천피 시대]

정책 드라이브의 힘3차 상법·자사주 소각 대기다음 동력은 ‘제도 실행’ 코스피가 22일 사상 처음 5000선을 돌파하며 ‘오천피’ 시대를 열었다. 2024년 말 비상계엄 여파 등으로 박스피에 갇혔던 코스피는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증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정책과 제도로 구체화되며 흐름이 완전히 달라졌다. 지난해 6월 3000선을 회복한 데 이어 10월

2026-01-22 11:24
서울시, 설 명절 앞두고 건설현장 체불 예방 나선다⋯취약 현장 10곳 방문

임금·자재·장비 등 공사대금 체불 및 지연 지급 점검다수·반복 민원 발생 현장, 현장기동점검 추가 실시 서울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건설현장의 공사대금 및 근로자 임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시는 2월 2일부터 6일까지 ‘체불예방 특별점검반’을 구성해 서울시 발주 건설공사 중 민원이 발생했거나 하도급업체가 많은 취약 현장

2026-01-20 06:00
안철수 “한동훈, IP 입증하면 혼란 정리 가능…문제 풀 기회 남아”

“당원게시판 사안은 음모 아닌 팩트의 문제”제명 결정 이후 내홍 속 ‘사실 확인’ 해법 제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15일 한동훈 전 대표 제명 결정과 관련해 “여전히 이 문제를 해결할 시간이 남아 있다”며 당원게시판 사태의 핵심은 사실 확인이라고 밝혔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윤리위원회가 당원게시판 사건과 관련해 한 전 대표의

2026-01-15 08:22
딜로이트 "코스피200 기업 감사위원 10명 중 4명, 재무·회계 전문가"

한국 딜로이트그룹의 기업지배기구발전센터는 상장법인 코스피200 기업 이사회 주요 현황을 분석한 ‘기업지배기구 데이터 동향 제6호’를 발간했다고 14일 밝혔다. 분석 결과, 코스피200 기업 감사위원 10명 중 4명은 재무·회계 분야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피200 기업의 사외이사 평균 보수는 7109만 원, 전체 유가증권 상장법인 사외이사의

2026-01-14 08:46
서부발전, 2025년 적극행정 우수 부서‧직원 시상식 개최

한국서부발전은 13일 충남 태안 본사에서 작년 한해 창의적 업무 추진으로 성과를 낸 우수 부서와 직원을 포상하는 '2025년 적극행정 우수부서·직원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감사실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심사에서는 일선 부서의 추천을 받은 24개 부서와 22명을 대상으로 서면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최종 6개 부서와 6명의 직원이 선정됐다. 최우수

2026-01-13 13:31
감사원장, 신임 감사위원에 최승필 한국외대 교수 임명 제청

김호철 감사원장은 12일 차관급인 신임 감사위원에 최승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임명 제청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최 교수는 광주제일고와 한국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뷔르츠부르크대에서 경제공법으로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07년부터 법학교수로 재직하며 한국공법학회 및 한국환경법학회 부회장, 은행법학회 회장, 법제처 법령해석심의

2026-01-12 16:34
BNK금융, ‘이사 7명 임기만료’ 앞두고 주주추천제 검토…빈대인 회장 연임 ‘정당성’ 시험대

15일 주주간담회서 사외이사 주주추천제 도입 여부 논의회장 인선 정당성 확보 포석…당국·시장 '참호 구축' 지적 반영제도 도입 시 표 대결 관건…NPS·라이프운용 등 주주 연대 주목 BNK금융지주가 특정 지분을 보유한 주주로부터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받는 ‘주주추천 사외이사제’ 도입을 검토한다. 차기 회장 인선을 둘러싸고 불거진 ‘셀프 연임’ 논란을 정면

2026-01-12 16:13
강호동 농협 회장, 3억 연봉 더 챙겨 …농식품부 “과도한 특혜”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이 하룻밤 숙박비로 200만 원이 넘는 해외 5성급 호텔 스위트룸 이용부터 연간 3억 원이 넘는 추가 연봉까지 과도한 특혜를 누리고 공금을 낭비했다는 지적이 정부 특별감사에서 제기됐다. 농림축산식품부가 8일 발표한 농협과 농협재단 특별감사 중간 결과에 따르면 강 회장은 해외출장 다섯 차례 모두에서 숙박비 상한을 초과해 집행한 것으로 확

2026-01-08 17:15
“카카오맵 시대에 종이지도 보고 가는 느낌”...농협, 낡은 시스템 속 ‘돈 잔치·비위’ 복마전 [종합]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농협중앙회와 농협재단에 대한 특별감사 중간 결과는 한마디로 ‘현대적 내부 통제 시스템의 실종’이었다. 26명의 감사 인력이 투입돼 한 달간 들여다본 농협의 민낯은 거대 조직의 규모가 무색할 만큼 폐쇄적이었고, 그 틈새는 임직원들의 과도한 혜택과 방만한 경영으로 채워져 있었다. 이번 감사를 총평한 한 회계사의 “요즘은 다 카카오맵으

2026-01-08 14:54
'음주운전 직원' 승진…전북도 감사서 적발

전북도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벌였다. 그 결과 음주운전 비위와 채용 관리 소홀 등 부적정 사례를 다수 적발했다. 8일 전북도에 따르면 경제통상진흥원에 대한 재무감사를 통해 주의와 시정 등 12건의 행정상 처분을 내렸다. 또 직원 4명을 훈계 처분하라고 진흥원에 통보했다. 감사 결과 임직원 음주운전 비위와 채용과 공무국외출장 항공운

2026-01-08 08:38
레이저티닙 이후의 방향성은…오스코텍, ‘항내성·DAC’으로 다음 10년 설계

오스코텍이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와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후보물질 ‘ADEL-Y01’ 기술이전 이후의 연구개발(R&D) 전략과 중장기 성장 로드맵을 공개했다. 회사는 초단기·단기·중장기 파이프라인을 연결한 연구개발 전략과 함께 자본배분 방식, 운영 모델 전환, 주주와의 동반 성장 전략을 동시에 제시했다. 오스코텍은 7일 서울

2026-01-07 18:30
석유공사, 새해 청렴 발대식 개최⋯부패 없는 공직문화 실천 다짐

한국석유공사는 7일 울산 본사에서 박공우 상임감사위원 주관으로 '2026년도 감사인 청렴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2026년 새해를 맞아 공사 내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상임감사위원을 포함한 감사실 전 직원이 참석해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 직무 수행을 다짐했다. 이날 발대식에서 직원들은 공정성

2026-01-07 15:17
공수처, '감사보고 전산 조작' 최재해 기소 요구…표적 감사는 무혐의 [종합]

‘감사 보고서 결재 절차 무시’ 판단‘고발 계기’ 표적 감사 의혹 불인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등에 대한 감사 과정에서 이른바 '주심위원 패싱' 의혹을 받는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전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해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다만 수사의 출발점이 됐던 '표적 감사' 의혹은 무혐의로 판단됐다. 공수처

2026-01-06 14:18
국회發 기업 규모별 규제 149건 쏟아졌다…‘성장 회피’ 구조 강화

22대 국회 출범 이후 기업 규모에 따라 규제와 혜택을 달리 적용하는 법안이 대거 발의되면서, 기업이 성장할수록 부담이 커지는 제도 환경이 강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기업 활동과 연관성이 높은 12개 법률을 기준으로 제22대 국회 출범 이후 지난해 말까지 발의된 법안 1021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기업 규모별 차등규제를 담은 법안이

2026-01-06 12:00
공수처, 감사원 전산 조작 판단…최재해·유병호 기소 요구

감사보고서 결재 절차 무시 판단"전산 DB 접속해 결재 기능 삭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표적 감사' 의혹 사건으로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감사위원(전 감사원 사무총장)에 대한 공소제기를 요구했다. 공수처는 6일 최 전 원장과 유 감사위원 등 전·현직 감사원 고위 간부들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공용전자기록등손상

2026-01-06 10:41
한동훈, 당게 논란에 “가족 글 사후 인지…가입조차 안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가 이른바 ‘당원게시판 사태’와 관련해 가족이 작성한 게시글의 존재를 사후에 알게 됐다고 밝혔다. 당무감사위원회가 가족 명의 계정과 여론 조작 정황을 공식 확인한 가운데, 한 전 대표는 자신이 직접 게시글을 작성했다는 발표는 사실이 아니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30일 "제 가족들이 익명이 보장된 당 게시

2025-12-30 20:50
강원랜드, 생성형 AI 기반 ‘스마트 감사시스템’ 가동…효율성ㆍ정확성ㆍ신뢰성 강화

강원랜드 감사위원회는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감사시스템’운영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강원랜드 감사위원회는 29일 안광복 상임감사위원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 감사시스템 오픈식’을 개최하고, 인공지능 대전환(AX) 시대에 발맞춘 지능형 감사 체계로의 전환을 공식화할 예정이다. 이번 시스템

2025-12-28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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