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로부터 감사원 감사 무마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서경환 주심 대법관)는 3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검사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9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
‘최순실 사태’로 인해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이 가속화하고 있다. 박 대통령의 지지율은 역대 최저치인 5%까지 떨어졌다. 부분 개각이라는 쇄신 카드를 꺼내 들었지만 오히려 반발만 키우고 있는 형국이다. 역대 정부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간 국정을 뒤흔들었던 사건은 무엇이 있을까.
이명박 정부는 2008년 4월 18일 광우병 위험 부위의 수입을 허용하는
부산저축은행 비리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이 29일 검찰 소환되면서 대대적인 권력형 게이트로 확산될 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부산저축은행의 전방위 로비가 차관급인 감사원 감사위원에 그쳤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김홍일 검사장)는 이날은 전 위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검찰은 은 전 위원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는 은진수 전 감사원 감사위원의 저축은행 감사 무마 청탁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정권 말 게이트로 비화될 조짐이 보인다”고 질타했다.
김 원내대표는 2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저축은행 사태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를 6월 임시국회에서 실시할 것을 한나라당에 촉구한다”며 “정무위와 법사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저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