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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 재가동 기대…정무위에 입법 인사 포진

민주당 정무위원 13명 중 8명, 디지털자산 법안 발의 참여박상혁 여당 간사 선임…주요 대표발의자 정무위 포진거래소 지분 제한·스테이블코인 요건 등 쟁점 조율 관건 제22대 국회 후반기 정무위원회가 새로 꾸려지면서 디지털자산기본법 논의가 다시 속도를 낼 지 주목된다. 정무위에 배정된 더불어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 발의에 참여한 데다

2026-07-07 10:41
법인·스테이블코인·내부통제…제도권 문턱 앞에 선 거래소 [가상자산 거래소 재편②]

디지털자산기본법 처리 논의 속도거래소 감독 체계 강화 전망법인 거래 허용 기대감 확대개인 중심 시장 한계 돌파 변수스테이블코인·내부통제 부상거래소 역할 금융 인프라로 재편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계가 제도권 편입을 앞두고 새로운 시험대에 섰다. 상반기 거래량은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었지만 디지털자산기본법, 법인 거래, 원화 스테이블코인 등 거래소의

2026-07-05 05:00
김성수 전북도의원 “전주세계소리축제 예산·조직 전면 재검토해야”

8월 개최 앞두고 인사·회계·운영 개선 여부 점검 촉구“취소 아닌 정상화 요구…시기·규모 조정도 검토해야” 김성수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화안전소방위원장은 2일 2026 전주세계소리축제의 개최 시기와 프로그램, 예산, 조직 운영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주세계소리축제는 8월 12일부터 16일까지 한국소리문화의전당과 전북 일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2026-07-03 08:40
금융당국도 인정한 한계⋯감독체계 손질 불가피 [신협, 그들만의 왕국 ⑦]

신협은 전국 800여 개 지역조합을 거느린 대표 상호금융기관이다. ‘조합원이 주인’을 표방하지만, 이사장의 장기 재임과 반복되는 금융사고, 내부통제 논란은 신협의 고질병이 된 지 오래다. 본지는 법원 판결문과 전국 신협 조합 전수조사 결과, 제재 공시 등을 분석하고 현직 직원과 전문가들을 심층 취재했다. 고문제도·상임임원 운영 실태를 시작으로 ‘그들만의 왕

2026-07-03 05:00
“금융회사 수준 규율 적용”⋯전문가들이 제시한 개혁 해법 [신협, 그들만의 왕국 ⑧]

지난해 신협 총자산 160조원⋯금융회사 수준 역할·규모“동일 기능·동일 규제 적용⋯사후대응 아닌 예방 체계로”책무구조도 도입·조합원 견제 강화 등 개혁 과제도 제시 신협은 전국 800여 개 지역조합을 거느린 대표 상호금융기관이다. ‘조합원이 주인’을 표방하지만, 이사장의 장기 재임과 반복되는 금융사고, 내부통제 논란은 신협의 고질병이 된 지 오래다. 본지는

2026-07-03 05:00
‘신협 개혁’ 첫발⋯지배구조 개선·감독 독립성 강화 법안 발의

신장식 의원 “견제 없는 금융카르텔, 반드시 무능하고 부패”신협 내부 견제장치 강화⋯중앙회 검사·감독이사 독립성 확보노동조합·시민단체도 적극 공감⋯“그들만의 왕국 끊어내야” '그들만의 왕국'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아온 신용협동조합(신협)의 고질적인 '회전문 인사'와 '왕국형 지배구조'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반복되는 금융사고에도 중앙회

2026-07-02 13:26
[단독] ‘선수가 심판 뽑는’ 구조⋯4000번 검사도 소용없었다 [신협, 그들만의 왕국⑥]

신협은 전국 800여 개 지역조합을 거느린 대표 상호금융기관이다. ‘조합원이 주인’을 표방하지만, 이사장의 장기 재임과 반복되는 금융사고, 내부통제 논란은 신협의 고질병이 된 지 오래다. 본지는 법원 판결문과 전국 신협 조합 전수조사 결과, 제재 공시 등을 분석하고 현직 직원과 전문가들을 심층 취재했다. 고문제도·상임임원 운영 실태를 시작으로 ‘그들만의 왕

2026-07-02 05:00
[단독] 한도부터 심사·사후관리까지⋯대출 전 과정 ‘구멍’ [신협, 그들만의 왕국 ④]

신협은 전국 800여 개 지역조합을 거느린 대표 상호금융기관이다. ‘조합원이 주인’을 표방하지만, 이사장의 장기 재임과 반복되는 금융사고, 내부통제 논란은 신협의 고질병이 된 지 오래다. 본지는 법원 판결문과 전국 신협 조합 전수조사 결과, 제재 공시 등을 분석하고 현직 직원과 전문가들을 심층 취재했다. 고문제도·상임임원 운영 실태를 시작으로 ‘그들만의 왕

2026-07-02 05:00
'건강 적신호' 야간작업자에 건강상담·평가 지원

건강 이상 소견이 발견된 야간작업자에게 정부와 공공기관이 1대 1 건강상담·평가와 의료기관 진료 연계를 지원한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야간작업 근로자의 심뇌혈관 질환 등 건강 위험을 예방하고자 야간작업 사업장의 작업실태를 점검하고 야간작업 근로자에게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야간작업 노동자 건강관리 종합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8일 밝

2026-06-28 12:00
박홍배 의원 “홈플러스 전단채 조사 지연…사모펀드 규제 공백 살펴야”

MBK 홈플러스 인수·운영 방식 비판노조 “차입 부담·자산매각 구조 문제”…금융당국 조사 촉구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인수·운영 과정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금융당국의 조사와 사모펀드 규제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박 의원은 뉴스타파 유튜브 방송 ‘뉴스타파 라이브’에 안수용 민주노총 마트산업노동조합 홈플

2026-06-25 15:18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 피해 경고…FIU “신고 여부 확인해야”

FIU 신고 사업자 28곳 외 국내 영업은 불법불법 장외거래소·해외거래소 등 12곳 수사의뢰레퍼럴 홍보도 처벌 가능성…제보·접속차단 강화 금융당국이 유튜브, 텔레그램, 오픈채팅방 등을 통해 활동하는 불법 가상자산 취급업자에 대한 이용자 주의를 당부했다. 신고되지 않은 사업자와 거래할 경우 자금세탁 연루, 개인정보 유출, 투자사기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피

2026-06-24 12:00
회계 감독체계 손질…“분식회계 적발 기업, 신속한 상장폐지 필요”

금감원·회계학회, 회계 심사·감리제도 개선 세미나감리주기 평균 20년…코스피 10년·코스닥 5년 단축 제안 금융감독원이 회계 심사·감리제도 개선에 나선다. 현행 상장사 평균 회계 심사·감리 주기가 20년에 달해 회계부정을 적시에 적발하기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감리 주기 단축과 감리수단 고도화 방안이 논의됐다. 또 고의적이고 중대한 부정을 저지른 기업의

2026-06-24 09:30
금감원, '회계 심사·감리제도 개선' 현장의견 청취…예방적 기능 점검

금융감독원이 회계 심사·감리제도 개선 관련 현장의견 청취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 마련에 나설 예정이다. 24일 금감원은 한국회계학회·국회·금융위·업계 등과 함께 회계 심사·감리제도 개선을 논의하기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금감원에서 이찬진 금감원장을 비롯해 정무위·회계학회·금융위원회·기업계·회계업계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세

2026-06-24 09:30
‘저축’에서 ‘투자’로…일본, 가계자산 투자 비중 40%로 확대 목표

예금 중심 구조 탈피…주식·채권 투자 확대AI·첨단산업 육성 위한 장기 자금 공급 추진사모자산·회사채 시장 육성 위한 규제 완화 일본 정부가 가계 자산의 투자 비중을 대폭 늘리는 새로운 금융 전략을 추진한다. 현금과 예금 중심의 자산 구조를 바꿔 주식과 채권 등 투자 자산 비중을 확대하고 이를 통해 AI 등 전략 산업에 필요한 장기 자금을 공급하겠다는 구상

2026-06-23 13:26
가상자산 규제 정비 주문한 FATF…특금법 개정안 쟁점 재부각

FATF, 국경 간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AML) 공조 강화 주문특금법 개정안, 트래블룰 소액 거래까지 확대 추진자동 STR 부담 완화에도 개인지갑·해외 연동은 과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를 활용한 자금세탁 위험을 재차 경고했다. 국내에서도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하위규정 개정을 통해 트래블룰 적용 범위를 100만원 미만

2026-06-23 08:34
금감원, 대부업 감독 강화⋯지자체와 공조 체계 구축

금융감독원이 지방자치단체와의 공조를 강화하며 대부업권 감독 체계 정비에 나섰다. 불법추심과 최고금리 위반 등 서민·취약계층을 겨냥한 위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대부업권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지자체의 현장 감독 역량도 높인다는 방침이다. 금감원은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대부업 담당 공무원 77명을 대상으로 ‘전국 지자체 대부업 담당자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2026-06-22 14:00
나스닥 상장한 스페이스X, ESG 평가선 꼴찌 등급

MSCI ESG 부문 최저 등급 CCC2022년 우크라 침공 러시아가 받은 등급‘논란’ 평가 부문서도 10점 만점에 1점 지난주 나스닥에 상장한 우주탐사 기업 스페이스X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시장 주요 벤치마크 지수를 제공하는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로부터 ESG(환경·사회적 책무·기업지배구조 개선) 부문에서 최저 등급을 받았던 것으로

2026-06-21 16:14
AI가 추천·가입·결제까지…금융사고 책임 기준 새로 짠다

AI 가이드라인 22일 시행…7대 원칙 담아망분리·데이터 규제 손질…AI 도입 지원상품추천·가입·결제 대비…책임 기준 검토 금융당국이 금융권 AI 전환(AX)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규율체계 정비에 나선다. AI를 생산·포용·신뢰 금융의 핵심 인프라로 활용하는 동시에 소비자 보호와 리스크 관리 기준을 새로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위원회는 18일 권대영

2026-06-18 15:00
70% 무자료·음성 거래 사라지나…'K주얼리 진흥법' 속도 [金산업 생태계 변곡점]①

국내 실물 금 거래의 고질적인 병폐로 지적받아온 '무자료 음성거래'를 근절하고, 주얼리 산업을 제도권 내로 편입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자중기위)를 통과한 'K주얼리 산업 진흥법(주얼리산업 기반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본회의 문턱을 향해 속도를 내면서, 국내 금 및 주얼리 산업 생태계가 투명화를 바탕으

2026-06-17 06:00
[넥스블록]핵심 인프라인 ‘디지털자산’, 韓 제도권 진입은 언제?

글로벌 자본시장-실물경제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 자리 스테이블코인 중심 가상자산 제도권 진입 속도↑ “경쟁력 제고∙활성화 위해 안전∙투명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시급” 최근 몇 년간 분산원장기술(DLT)과 인공지능(AI) 기반의 금융서비스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디지털자산은 단순한 가상자산을 넘어 글로벌 자본시장과 실물경제를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

2026-06-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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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은퇴 앞둔 5060 주목, 기금형 퇴직연금이 뭐길래

은퇴자산의 핵심인 퇴직연금이 여전히 예금 중심으로 운용되면서 수익률 개선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가입자의 투자 판단 부담을 줄이고 노후자산의 장기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8일 박성욱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한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추진에 따른 고려사항’에 따르면,

2026-06-09 06:00
[쓸 수 있나요 ③] 고령층 금융 해법 "이용 가능성까지 제도화"

고령층의 금융 접근성을 바라보는 기준은 국가마다 다르다. 영국과 일본, 미국과 같은 해외 주요국은 고령층을 포함한 취약 금융소비자 보호를 법과 감독 체계로 관리하고 있다. 금융사가 서비스 제공을 넘어 ‘이용 가능성’까지 책임지도록 하는 구조다. 한국 역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중심으로 소비자 보호 체계를 갖추고 있다. 최근에는 고령층 금융 피해 예

2026-04-08 06:00
[현장에서] 퇴직연금 2%대 수익률 ‘제자리’…기금형 전환 논쟁 본격화

퇴직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의 축으로 자리 잡았지만, 낮은 수익률과 구조적 한계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특히 개인 책임 중심의 운용 구조와 분절된 시장 환경이 장기적으로 노후소득을 약화시키고 있다는 문제의식 속에서 '기금형 전환' 논의가 본격화되는 모습이다. 이 같은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

2026-03-27 14:18

넥스블록

핵심 인프라인 ‘디지털자산’, 韓 제도권 진입은 언제?

글로벌 자본시장-실물경제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 자리 스테이블코인 중심 가상자산 제도권 진입 속도↑ “경쟁력 제고∙활성화 위해 안전∙투명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시급” 최근 몇 년간 분산원장기술(DLT)과 인공지능(AI) 기반의 금융서비스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디지털자산은 단순한 가상자산을 넘어 글로벌 자본시장과 실물경제를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로 자리

2026-06-10 06:00
“폴리마켓, 도박인가 금융인가” 각국 규제 엇갈린다

미국은 제도권 편입 시도…일부 국가는 불법도박으로 차단한국은 금융상품보다 사행성 규제 프레임 우세폴리마켓, 내부자거래 적발 사례 앞세워 신뢰 확보 나서 예측시장 플랫폼 폴리마켓(Polymarket)을 둘러싼 글로벌 규제 논쟁이 커지고 있다. 미국에서는 예측시장을 이벤트 계약 형태의 금융상품으로 제도권에 편입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는 반면, 일부 국가는

2026-05-29 15:12
FIU, 미국과 가상자산 탈취 등 아시아 지역 범죄 대응 맞손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회원국들이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등 불법 금융에 공동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국은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며 아시아 지역 범죄 대응 공조에도 나섰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열린 FATF 장관회의에서 회원국 장관들이 공동선언문을 채택했다고 20일

2026-04-20 1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