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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 걷어내니 주택 공급 ‘숨통’…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면제 확대로 건설경기 ‘심폐 소생’
    규제 걷어내니 주택 공급 ‘숨통’… 서울시, 환경영향평가 면제 확대로 건설경기 ‘심폐 소생’
    환경영향평가 면제 확대·요건 완화 6개월...정비 사업 급가속올들어 14건 중 거여 등 7건 면제...기간 단축에 현장 만족도 ↑ 최근 서울시가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엄격한 기준을 충족하면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를 면제해주는 일종의 ‘규제 패스트트랙’이 건설업계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서울시가 연초 ‘규제 철폐 2호’
    2025-12-04 06:00
  • 이찬진 “가족에게 못 팔 상품 막겠다”…펀드 제조·판매 책임 재정비
    이찬진 “가족에게 못 팔 상품 막겠다”…펀드 제조·판매 책임 재정비
    1일 취임후 첫 기자간담회 발행어음·해외투자 판매관행 점검 강화MBK·NH투자 ‘원칙 처리’…특사경 권한 보완 의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펀드 제조사와 판매사의 책임을 전면 재정비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최근 주가연계증권(ELS)사태, 일부 펀드 불완전판매 논란, MBK파트너스 관련 제재심 등 자본시장 현안이 연달아 불거지면서 감독 기조를 사전 예방 중심
    2025-12-01 15:00
  • 불법사금융·상거래채권 피해 막는다…금감원, 소비자보호 중심 감독 전환 속도
    불법사금융·상거래채권 피해 막는다…금감원, 소비자보호 중심 감독 전환 속도
    민생침해 금융범죄 예방 및 구제 방안 마련 위한 '3차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 개최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 근절과 상거래채권 추심 규제를 중심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중심 감독체계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27일 금융감독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영하·한창민·허영 의원과 함께 ‘제3차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를 열고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과 구제, 렌탈
    2025-11-27 14:30
  • 늦어지는 금융위 스테이블코인법…입법 추진 해 넘기나
    늦어지는 금융위 스테이블코인법…입법 추진 해 넘기나
    금융위 정부안, 국회 제출 이달 넘길 가능성 커금융위, 한은·기재부와 조율…법안 완성 단계한은 '51% 룰' 고수…12월 일정 급박해질 전망 금융위원회가 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율을 담은 '가상자산 2단계 법안' 마련을 서두르고 있지만 한국은행, 기획재정부와의 이견 조율이 길어지면서 국회 제출이 지연되고 있다. 금융위는 법안을 거의 완성한 상태이나 관계
    2025-11-26 16:17
  • "분식 회계 오래하면 가중처벌"…금융위, 회계부정 제재 강화
    "분식 회계 오래하면 가중처벌"…금융위, 회계부정 제재 강화
    앞으로 회계부정 기간이 길수록 처벌도 무거워진다. 분식회계 등을 지시한 사람은 보수를 받지 않았더라도 과징금을 부과해 책임을 회피할 수 없게 된다. 금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외부감사법 시행령과 외부감사·회계 규정 개정안을 다음 날부터 내년 1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8월 발표한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의 후속
    2025-11-26 12:00
  • 장덕진 NH농협은행 런던지점장 “오타까지 잡는 영국 금융감독청…글로벌 확장 핵심 될 것” [K-금융 현장을 가다②]
    장덕진 NH농협은행 런던지점장 “오타까지 잡는 영국 금융감독청…글로벌 확장 핵심 될 것” [K-금융 현장을 가다②]
    NH농협은행이 최근 영국 금융당국으로부터 런던 지점 설립 인가를 받으며 유럽 시장 공략을 본격화했다. 농협은행은 브렉시트(영국 유럽연합 탈퇴) 이후에도 글로벌 금융허브로서 런던이 가진 경쟁력에 주목하고 여신·무역금융·신디케이션 중심의 사업 모델을 구축해 유럽·중동·아프리카(EMEA) 지역 거점으로 삼겠다는 전략이다. 장덕진 NH농협은행 런던지점장은 “
    2025-11-25 05:00
  • “규제 문턱 높다”…금융 선진국 진출 최대 난관은 ‘인허가 절차’ [K-금융 현장을 가다①]
    “규제 문턱 높다”…금융 선진국 진출 최대 난관은 ‘인허가 절차’ [K-금융 현장을 가다①]
    금융권의 해외 도전은 반세기 넘게 이어져 왔다. 쉽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축적된 경험은 이제 ‘K-금융’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 동남아 시장에서 성장 가능성을 확인한 금융사들이 영국 ·싱가포르 같은 금융 선진국으로까지 시야를 넓히는 것도 세계 금융의 표준과 변화가 형성되는 현장에서 경쟁력을 점검해야 하기 때문이다. 인공지능(AI), 스
    2025-11-24 05:00
  • 실손보험 과잉의료·분쟁 줄인다…금감원 “상품 구조·보험금 지급 관행 대폭 손질”
    실손보험 과잉의료·분쟁 줄인다…금감원 “상품 구조·보험금 지급 관행 대폭 손질”
    금융소비자보호 중심 감독체계 전환…국회와 2차 공동 토론회 금융감독원이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의 과잉의료와 분쟁을 줄이기 위해 상품 구조와 보험금 지급 관행을 대폭 손질한다. 금융상품의 설계부터 판매·청구·지급심사까지 전 단계에 소비자보호 원칙을 강화해 감독체계를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내용은 18일 국회와 공동 개최한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에서 제
    2025-11-18 14:30
  • “부실 4배·보증 22% 막히고 잉여금 0”…경기신보, 경기도 금융안전망 흔들렸다
    “부실 4배·보증 22% 막히고 잉여금 0”…경기신보, 경기도 금융안전망 흔들렸다
    -전산 수의계약 논란·보증지연·75% 비정규직 의존…“도민 금융문이 닫히고 있다” -잉여금 소진·본점 이전 표류·절차 위반 중첩…도의회 “경기도 감독 전면 재점검”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이 재무·보증·인력·조직·사업관리·본점 이전까지 핵심기능 전반에서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냈다는 지적이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종합감사에서 연이어 제기됐다. 대위변제
    2025-11-18 10:11
  • 금감원·세계은행, 디지털 금융감독 협력 확대…FSPP 10주년 행사 개막
    금감원·세계은행, 디지털 금융감독 협력 확대…FSPP 10주년 행사 개막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 확산으로 금융감독 환경이 빠르게 변하면서 주요 신흥국이 감독 역량 강화를 적극 모색하는 가운데, 한국 금융당국이 국제사회와 감독 경험을 공유하는 글로벌 연수 프로그램을 연다. 금융감독원이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하며 참여국 규모를 확대한 만큼 디지털 금융감독 협력의 폭이 한층 넓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금감
    2025-11-18 09:00
  • “사기 탐지율 높였지만 고객은 상담 뺑뺑이”…금융권 AI의 현실
    “사기 탐지율 높였지만 고객은 상담 뺑뺑이”…금융권 AI의 현실
    AI 상담 만족도 21.6%…“이해 못 한다” 73.6%“효율 확보⋯설명책임·감독·고객 경험이 남은 과제” 금융권이 인공지능(AI)을 보이스피싱·자금세탁방지(AML) 등 내부통제 영역에 적용하며 성과를 내고 있지만, 고객 상담과 같은 소비자 접점에서는 만족도가 여전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AI 도입이 효율과 대응 속도는 높였지만, 금융 산업의 핵심
    2025-11-17 12:00
  • 단순 관세 합의 넘었다…WTO 수산보조금 협정 포함된 이유는 [팩트시트, NEXT]
    단순 관세 합의 넘었다…WTO 수산보조금 협정 포함된 이유는 [팩트시트, NEXT]
    해양안보·관세·공급망 패키지화 전략… 美 IUU 규범 강조 흐름도 작용한국은 이미 국내 법령 정비… IUU 지정도 신속 해제 한·미 양국이 14일 공개한 ‘관세·안보 공동 팩트시트(Joint Fact Sheet)’에 WTO 수산보조금 협정(Agreement on Fisheries Subsidies)이 포함된 것은 이번 합의를 단순 관세 조정이 아닌 ‘무
    2025-11-16 17:26
  • 비용은 늘고 규제는 강화...금리 조정 ‘눈치게임’ [상호금융 예보료율 인상]
    비용은 늘고 규제는 강화...금리 조정 ‘눈치게임’ [상호금융 예보료율 인상]
    금소법 개정 앞두고 농ㆍ수협, 새마을금고 내부 규정 손질“비용 상쇄 대출금리 올리면 정부 소비자보호 의지 역행 부담” 상호금융권이 예보료율 인상은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 상호금융권은 건전성이 약화된 상황에서 예보료율이 오르면 예금금리를 낮추거나 대출금리를 높여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과 정치권은 상호금융권 전반의 소비자보호
    2025-11-14 05:00
  •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막는다…금감원·국회 “설계단계부터 소비자보호”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막는다…금감원·국회 “설계단계부터 소비자보호”
    금융소비자보호 토론회 개최 금융투자상품 설계·판매 단계의 소비자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논의가 공식화됐다. 반복되는 불완전판매 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감독당국과 국회, 금융업계, 소비자단체가 머리를 맞대며 금융소비자보호 중심의 감독체계 전환을 본격화하는 분위기다. 13일 금융감독원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김승원·김현정 의원과 공동으로 ‘금융
    2025-11-13 14:30
  • 올해 6월 항타기 전도사고, 유압밸브 부품 손상에 따른 누유 원인
    올해 6월 항타기 전도사고, 유압밸브 부품 손상에 따른 누유 원인
    올해 6월 철도 공사 중 항타기 전도사고의 원인이 유압밸브 부품 손상에 따른 누유로 기능이 상실한 데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항타기는 지반에 말뚝을 박거나 스크루로 구멍을 뚫는 건설 기계를 말한다. 국가철도공단은 6월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10공구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항타기 전도사고의 조사 결과와 재발 방지대책을 13일 발표했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2025-11-13 14:16
  • 與 소형항공운송산업 법제화 검토…“도서 지역 교통공백 메울 것”
    與 소형항공운송산업 법제화 검토…“도서 지역 교통공백 메울 것”
    울릉공항, 백령공항, 흑산공항 등 도서공항이 개항 준비 중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소형항공운송산업 법제화 검토에 나섰다. 복기왕·윤종군·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10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소형항공운송사업 활성화 토론회를 열고 소형항공운송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항공사업법에 따르면 항공운송사업은 사용하는 항공기 규모에 따라 국제‧국내항공운송사
    2025-11-10 16:59
  • “비은행 스테이블코인, 금융안정 훼손…‘은행 급’ 감독 필요”
    “비은행 스테이블코인, 금융안정 훼손…‘은행 급’ 감독 필요”
    금융硏 ‘예금토큰 vs 스테이블코인’ 보고서민간 스테이블코인, 화폐 단일성 훼손 우려“발행 주체 확대하되, 은행 수준 규제 적용” 비(非)은행 민간기업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경우 화폐 기능 저하, 지급결제 불완전성, 금융안정 훼손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발행 주체를 확대하더라도 은행 수준의 규제·감독을 병행해야 한다는
    2025-11-08 12:00
  • 정부,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한다⋯3일부터 ‘부동산 감독 추진단’ 출범
    정부,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한다⋯3일부터 ‘부동산 감독 추진단’ 출범
    정부가 부동산 불법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범부처 역량을 총동원한다.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국세청, 경찰청은 30일 합동 브리핑을 통해 최근 조사·수사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11월 3일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후 부동산 불법행위를 서민과 청년의 경제적 기반을 훼손하는 악성 범죄로 규정하
    2025-10-30 10:20
  • 꺼지지 않는 감독체계 개편론…금융당국 “소비자보호 강화가 해답” [국감]
    꺼지지 않는 감독체계 개편론…금융당국 “소비자보호 강화가 해답” [국감]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소비자보호 강화를 통해 금융정책·감독 분리 논란을 잠재우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산업 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이 혼재돼 있어 금융사고가 반복적으로 일어났다고 지적하자 “소비자보호가 미흡하다는 우려를 최대한 완화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2025-10-27 16:57
  • 이찬진 금감원장 “상호금융 감독권 일원화 동의” [국감]
    이찬진 금감원장 “상호금융 감독권 일원화 동의” [국감]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상호금융기관의 감독 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동의한다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러 기관에 분산된 상호금융기관 감독 권한을 일원화할 필요가 있다는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 의견에 “상호금융 감독권이 신용 사업에 한정돼 있는데 중앙회의 모럴 해저드와 관련된 부분까지도 고려한다면 (감독권 일원화
    2025-10-27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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