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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 소비자보호 축 이동…규정·인프라 고정, 시장은 “부담 커졌다” [비상계엄 1년②]

‘12ㆍ3 비상계엄’ 이후 1년간 금융감독 정책의 가장 뚜렷한 변화는 금융소비자보호다. 권고·캠페인 중심의 계도 체계를 넘어 과징금 기준 정비·사전차단 인프라 구축·평가 거버넌스 정비를 중심으로 하는 규제 시스템 고정화 단계에 본격적으로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일각에서는 금융감독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지만 '일방통행식'으로 진행돼 금융사의 부담만 커

2025-12-02 05:00
저축銀, 실적 개선에 '숨통'…규제·포용금융 과제는 '산적'

부실 털고 3분기 실적 개선…건전성도 회복세대출 규제는 여전…포용금융 이행 '최대 난제' 정부의 고강도 대출 규제에도 저축은행 업권은 부실채권을 꾸준히 정리하며 대손비용을 줄인 덕에 올해 3분기 실적을 끌어올렸다. 건전성 지표도 개선세를 보이면서 '지역 의무대출 완화' 등 향후 규제 환경이 다소 나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도 표출되고 있다. 다만 대출총량

2025-11-30 16:12
“소송은 어렵다”…홍콩 ELS 과징금 2조 통보에 은행권 ‘소명’ 집중

“자율배상 다 했는데…” 감경 위한 전략 수립 주력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5개 은행에 약 2조 원 규모의 과징금ㆍ과태료를 사전 통보한 가운데 은행권이 구체적인 대응보다 ‘소명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행정소송 가능성도 언급되지만 현실성이 낮다는 분위기가 우세하다. 28일

2025-11-28 17:29
‘홍콩 ELS 2조 과징금’ 은행권 RWA 급증 우려⋯밸류업ㆍ생산적 금융도 '빨간불’

과징금 확정 반영 시 CET1 하락 우려은행별 자본여력 차이로 부담도 제각각 은행권은 금융감독원의 홍콩H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사전통보 과징금이 역대 최대인 2조 원 규모에 달하자 충격에 빠졌다. 특히 위험가중자산(RWA) 증가와 보통주자본비율(CET1) 하락 가능성이 은행권의 우려를 키우고 있다. 판매은행별 과징금이 수천억 원대로 거

2025-11-28 16:47
1Q 미국나스닥100미국채혼합50, 채권혼합 ETF 역대 최단기간 순자산 1000억 돌파

하나자산운용은 1Q미국나스닥100미국채혼합50액티브 ETF 순자산이 상장 후 약 2개월 만에 1000억 원을 돌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국내에 상장된 모든 채권혼합형 ETF 중 역대 가장 빠른 기록이다. 1Q미국나스닥100미국채혼합50액티브 ETF는 2023년 11월 16일 개정된 최신 퇴직연금감독규정을 반영해 나스닥100 비중을 최대 50%까지

2025-11-27 09:54
금융위,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 유지…전세시장 연착륙 지원

전세금 반환 목적 주담대에 'DTI 60%' 상시 적용 역전세 상황에서 세입자의 전세보증금 반환을 돕기 위해 올해 말까지 적용키로 했던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 완화 조치가 일몰 없이 상시 제도로 전환된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은행업 감독규정 일부 개정규칙(안)을 입안예고했다. 규제 완화 대상은 2023년 7월3일 이전 전세계약

2025-11-25 16:43
금소법 과징금 기준 '거래금액'으로⋯최대 75%까지 감면

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앞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상 과징금이 금융상품의 거래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이에 따라 향후 홍콩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의 과징금 규모도 곧 윤곽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

2025-11-19 16:59
금감원 부원장보 승진 후보군 5명 거론⋯'인사 지연' 이찬진 리더십 시험대

李 ‘만 3년 국장 승진’ 언급수석부원장 유임 여부도 관심 금융감독원 임원 인사가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조직 내 어수선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각종 하마평에 대한 소문이 무성한 가운데 이찬진 원장의 향후 조직 운영 방향을 읽을 수 있는 첫 번째 인사라는 점에서 금감원 안팎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인사 지연의 가장 큰 원인이 대통령실, 금융위원회와의 조

2025-11-18 17:11
규개위,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중요' 판단…GA업권 반대 움직임 본격화

GA협회 주도 서명운동에 6.5만 명 참여…“본심사 전 의견서 재제출 방침” 보험법인대리점(GA)협회가 금융위원회의 보험수수료 체계 개편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11일 보험업계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규개위)가 이달 초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 일부를 예비심사에서 ‘중요 규제’로 분류하며 본심사에 회부하자, GA 협회는 추

2025-11-11 17:32
금융당국, 서민금융·지방대출 확대 시 인센티브 준다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 의결햇살론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에 인센티브수도권·비수도권 여신 간 가중치를 차등화 저축은행의 지역 내 영업비중 규제가 완화되고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이 합리화된다. 수도권으로의 대출 쏠림을 줄이고 서민·자영업자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금융위원회는 5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2025-11-05 17:32
하나운용 1Q 미국S&P500미국채혼합50액티브 순자산 1000억 돌파

하나자산운용은 ‘1Q 미국S&P500미국채혼합50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 순자산이 1000억 원을 넘겼다고 30일 밝혔다. 1Q 미국S&P500미국채혼합50액티브는 최신 개정된 퇴직연금 감독 규정을 반영해 미국 대표지수 S&P500과 미국 단기국채에 50%씩 투자하는 국내 최초 ETF다. 과거에 출시된 1세대 S&P500채권혼합 ETF(S&P

2025-10-30 10:43
“상품 차별화 핵심은 변화 놓치지 않는 것…탄탄한 연금 라인업, 장기투자 ‘어벤저스’” [ETF 230조 시대 리더를 만나다⑨]

이투데이는 상장지수펀드(ETF) 230조 원 시대를 연 주역들, 국내 10대 자산운용사 ETF 전문가들을 릴레이 인터뷰로 만나본다. 이들이 일찍이 ETF 잠재력을 발견한 배경과 지금까지 쌓아온 철학과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내놓은 차별화 전략을 심층적으로 짚어본다. 투자자들의 ETF 선택과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될 ‘운용 리더들의 목소리’를 전할 예정이다. 김

2025-10-29 15:47
내년부터 상호금융권 중도상환수수료 내려간다

금융위,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실비비용만 부과 내년1월 1일부터 농협·수협 등 상호금융권의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차주가 대출을 받고 3년 이내에 원리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갚을 때 금융사에 내는 돈이다. 금

2025-10-22 17:10
주택담보대출 '대환'도 LTV 규제대상 [포토]

금융당국이 10·15 부동산정책에서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다른 대출 상품으로 갈아탈 때 이용하는 ‘대환대출’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대상에 포함하기로 해 정부의 이자 부담 완화 정책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는 "대환 대출은 새로운 금융회사에서 취급되는

2025-10-22 15:44
금융위 "주담대 대환대출도 LTV 규제"…서민 이자경감 길 막혔다 [국감]

대환도 신규대출 간주…LTV 재산정에 ‘갈아타기’ 문턱 높아져 정부가 '10·15 대책'에서 주택담보대출의 대환대출까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에 포함하기로 했다. 서민들의 이자 경감을 위한 '대출 갈아타기 통로'가 사실상 막혀버렸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2일 국회 정무위윈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위원회는 '주담대

2025-10-22 08:30
FIU “해외 거래소 오더북 공유, 자금세탁 방지 허점 우려” [국감]

FIU “오더북 공유, 자금세탁 방지 체계에 허점”…감독 사각지대 우려 인정빗썸-스텔라 연동 수사 진행 중…바이낸스-고팍스 협력 여부도 관심 집중국회 “605조 거래 전수확인 현실적이냐”⋯FIU “규정상 의무지만 한계 있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해외 거래소와 오더북(호가창) 공유가 자금세탁 방지 체계의 허점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금

2025-10-20 13:51
집값 15억 넘으면 주담대 한도 4억…전문가 "강남·한강벨트 매수여력 줄 것" [10·15대책_종합]

이주비 6억 유지, 생활안정·중도금은 예외시가는 부동산원·KB 기준…신청일로 판단은행 주담대 위험가중치 상향 조기 시행서울 21개·경기도 12개 지역, LTV 40% 적용1억 초과 신용대출자 1년간 규제지역 내 매매 제한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집을 살 때 은행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이 '집값'에 따라 달라진다. 그간 예외 조항이었던 1주택자의 전세대출 이

2025-10-15 11:37
집값 따라 나뉘는 주담대 한도…'시가' 산정 기준은? [10·15 대책]

생활안정자금·이주비·중도금대출 제외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을 살 때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집값에 따라 달라진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은행연합회, 시중은행 등과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출 수요관리 강화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내일부(16일)터 시가 기준으로 △15억 원 이하는 최대

2025-10-15 10:00
김용태 보험GA협회장 “보험판매수수료 개편, 설계사 소득절벽 우려”

금융당국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공동대응 태스크포스 가동4년분급 유지관리수수료율 1.5% 상향·1200%룰 적용 유예 등 요구“생·손보협회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영업비밀 노출” 보험GA(법인보험대리점)협회가 금융당국의 보험판매수수료 개편 등 보험업감독규정 개정 추진과 관련해 업권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공동대응에 나섰다. 김용태 회장은 14

2025-10-14 15:11
AI 해킹은 진화하는데…망분리 규제에 막힌 보안 투자 [은행권 허술한 보안 방패]

AI 기술 보안 영역 접목 쉽지 않아 구조적 문제‘금융분야 망분리 개선 로드맵’ 연속성 있어야 인공지능(AI)이 무기화되며 사이버 공격은 한층 정교해지고 있지만 금융권은 망분리 규제에 가로막혀 보안 역량 강화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업계에서는 규제 완화 없이는 사이버보안의 속도전에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다. 1일 금융권과 암호학계에 따르면

2025-10-02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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