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규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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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자산 묶은 조각투자 허용 추진…STO 논의 속도

토큰증권 협의체 2차회의…7월 하위법규 공개 권대영 부위원장 "규제 일변도 접근 안해" 장외거래소 거래한도 완화 검토…“초기 유동성 고려” 금융위원회가 토큰증권(STO) 제도화 법 시행을 앞두고 발행·유통·인프라 등 세부 제도 설계 논의를 본격화했다. 금융당국은 조각투자 상품의 기초자산을 일정 범위 내에서 묶어 발행하는 ‘풀링(pooling)’ 방식

2026-05-15 14:00
[넥스블록]“AML 강화하려다 이용자 해외로 내몬다” 특금법 개정안 우려

1000만 원 이상 자동 STR에 정상 거래자 피해·FIU 분석 부담 우려비수탁 지갑·해외 거래소 전송 제한에 디파이·파생거래 이용자 불편 가능성국내 거래소 ‘거점’ 약화 땐 KYC·트래블룰·과세 추적 기반 흔들릴 수 있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이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AML)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2026-05-12 17:06
가상자산 거래 전방위 규제 목전…해외거래소 이탈 우려

특금법 하위규정 개정 절차 본격화… 모든 거래에 트래블룰 적용 쟁점100만원 기준 폐지에 소액 이전도 확인 대상…수신 사업자 의무 신설“STR 보고 부담 급증”…업계 “해외 거래소·개인지갑 우회 가능성” 우려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이 의견 수렴을 마치고 본격적인 심사 절차에 들어간다. 가상자산 업계는 트래블룰

2026-05-11 15:06
법무법인 바른, 토큰증권 세미나 성료…“단계별 법무 전략 필수”

법무법인 바른이 20일 서울 삼성동 섬유센터빌딩에서 ‘법적 테두리에 들어온 토큰증권(STO) 그 현황 및 활용에 대하여’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1일 밝혔다. 세미나는 1월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기업들이 실제 사업화 과정에서 마주할 구체적인 실무 아젠다를 선제적으로 제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발제를 맡은 이혜준

2026-04-21 10:37
금융사 내부망서 SaaS 쓴다⋯망분리 규제 예외 20일 시행

문서 작성·화상 회의·협업툴 도입 빨라질 전망고유식별정보·개인신용정보 처리 땐 예외 제외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가 내부 업무망에서도 클라우드 기반 응용소프트웨어(SaaS)를 폭넓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당국이 전자금융감독규정 시행세칙을 개정해 일정한 보안 요건을 전제로 망분리 규제 예외를 허용하면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0일부터 금융회사의

2026-04-20 06:00
바른, 20일 ‘토큰증권 현황·활용 세미나’ 개최

법무법인 바른이 토큰증권(STO) 제도화 흐름에 맞춰 기업 대상 세미나를 연다. 관련 법 개정안 통과 이후 제도권 편입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발행·유통 구조에 따른 규제 리스크 점검과 대응 전략을 공유하는 자리다. 바른은 20일 서울 강남구 섬유센터빌딩에서 ‘법적 테두리에 들어온 토큰증권 그 현황 및 활용에 대하여’를 주제로 고객 초청 세미나를 개최한다

2026-04-08 10:11
중소·벤처기업 공시 부담 던다…VC펀드 기관투자자 인정

소액공모 기준 10억→30억원 확대VC펀드 일반투자자 수 산정 제외 중소·벤처기업의 자금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액공모 기준이 확대되고, 벤처캐피탈(VC) 펀드가 공모 규제상 기관투자자로 인정된다. 공시 규제 합리화를 통해 벤처투자 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2026-04-06 12:00
부동산 PF 익스포져 3.6조↓…연체율도 하락세 지속

지난해 12월 말 PF 익스포져 174.3조…사업장 정리 확대 영향 유의·부실우려 여신 3분기 연속 줄어…증권 PF 연체율은 상승 지난해 말 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위험노출액(익스포져)이 3조6000억원 감소하며 시장이 전반적인 안정 궤도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부실 사업장에 대한 경·공매와 상각 등 공격적인 정리가 이어지며 전체 연

2026-04-05 17:47
KT클라우드, ‘2026 금융 클라우드 지원사업’ 공급기업 6년 연속 선정

KT클라우드는 한국핀테크지원센터가 주관하는 ‘2026년 금융 클라우드 지원사업’의 공급기업으로 6년 연속 선정됐다고 1일 밝혔다. '금융 클라우드 지원사업'은 핀테크 기업이 안전한 클라우드 환경에서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를 개발하고, 기존 금융회사와의 경쟁·협업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부 프로그램이다. 지원센터는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약 6

2026-04-01 10:23
토큰증권 법제화 다음은 시행 설계…당국 "혁신과 보호 균형 찾겠다"

토큰증권 법제화 이후 논의, 시행 설계로 이동시장 활성화 위해 규제 명확성·기술 유연성 주문금융위 “투자자 보호 전제로 업계 의견 반영” 토큰증권 제도화 이후 시장의 관심이 실제 제도 설계와 인프라 구축으로 옮겨가는 중이다. 업계와 전문가들은 시장 활성화와 투자자 보호를 함께 달성하려면 세부 규정을 정비하고 기술 선택의 유연성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03-26 14:50
지난해 카드사 순익 8.9% 감소⋯비카드 여전사는 43.1% 급증

가맹점수수료 수익 감소·이자비용 부담에 카드사 수익성 악화유가증권 관련 수익 늘어난 비카드 여전사는 순익 43.1% 급증 국내 여신전문금융회사 실적이 업권별로 엇갈렸다. 전업 카드사는 지난해 순이익이 2조3000억원대로 줄어든 반면, 비카드 여전사는 40% 넘게 늘며 뚜렷한 온도차를 보였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전업 카드사 8곳의 당기순이

2026-03-19 12:00
국토부 '위법' 판단·처벌법 발의에도…금융위, 은행 '셀프감정' 뒷짐

금융위원회가 은행의 부동산 담보 ‘자체 감정평가(자체평가)’ 논란에 사실상 뒷짐만 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이미 지난해 감정평가법 위반이란 해석을 내렸고 정치권에서 관련 처벌 입법까지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작 해결의 열쇠를 쥔 금융위가 문제를 방치하고 있는 것이다. 4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정평가

2026-03-04 11:00
상호금융 PF 쏠림 막는다…대출 한도 신설·평가 기준 강화

회수예상가액 공시지가로 적용…장기 미정리 PF 보수평가 전환PF 대출 20% 상한 도입…부동산·건설업 합산 50%도 제한 상호금융권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관리가 강화된다. 장기간 정리되지 않은 PF 부실대출은 공시지가 등 보수적 기준으로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해 충당금 적립을 확대한다. 부동산 PF 대출 한도 규제를 새로 도입하고, 조합과

2026-03-02 12:00
[단독] 여신금융협회, 노후 IT·보안 손본다⋯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 수립 착수

노후 시스템 전면 점검 나서⋯보안 취약·운영 위험 줄인다'가맹점 매출·포인트 조회' 등 대국민 서비스 안정성 확보 여신금융협회가 노후화된 정보시스템과 정보보호 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정비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서버와 운영체제(OS), 데이터베이스(DB) 등 핵심 정보기술(IT) 자산의 기술지원 종료(EOS)가 이어지면서 보안 취약성과 서비스 중단 위험이

2026-02-10 15:56
‘부동산PF 여파’ 하나캐피탈, 작년 부실채권 532억⋯연초 4000억 조달

레버리지 한도 하향에 재무구조 관리 압박PF 부문 불확실성 속 자금 운용 여력 확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여파로 지난해 532억 원 규모의 부실채권이 발생한 하나캐피탈이 올해 1월 4000억 원의 회사채를 발행하며 유동성 확보에 나섰다. 레버리지 규제 강화 등 대내외 변수에 대응해 선제적으로 곳간을 채운 것으로 풀이된다. 2일 금융감독

2026-02-03 10:31
‘엄카' 빌려 쓰던 중·고생들, 가족 카드로…가맹점 가입 비대면 확인도

카드 양도·대여 금지 사각 해소…분실·보상 절차 불편 줄인다가맹점 가입 방문확인 완화…위치정보 사진 등 비대면 확인 인정 앞으로 중·고생들도 자기이름으로 된 가족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느 2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신용카드는 민법상 성년 이상만 발급받을 수

2026-01-22 12:14
은행권, 지방 대출 여력 21조 늘어난다

금융위,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변경 예고지방 기업·개인사업자 예대율 가중치 5%p↓ 서울과 인천, 경기를 제외한 지방에 있는 기업과 개인사업자 대출 여력이 최대 21조 원 늘어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지방 기업·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 예대율 산정 가중치를 하향조정한다는 내용을 담은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변경 예고했다. 의결 등을 거쳐 1분기

2026-01-21 12:00
금융사 내부망서 'SaaS' 쓴다…망분리 예외 상시 허용

고유식별·개인신용정보 처리 SaaS는 예외 대상 제외반기 1회 자체점검 후 CISO 주관 정보보호위원회 보고 금융회사들이 내부 업무망에서 클라우드 기반 응용소프트웨어(SaaS)를 보다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망분리 규제가 완화된다. 다만 고유식별정보나 개인신용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예외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전자금융감독규정

2026-01-19 12:00
'선지급 수수료'에 브레이크…GA 영업판 '후폭풍'

보험 판매수수료 분급체계 전환 확정GA업권 연착륙 시험대… "규제 부담 GA에 집중" 지적도 금융위원회가 보험 판매수수료 체계를 선지급 중심에서 분급 방식으로 전환하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을 확정하면서 법인보험대리점(GA) 업권 전반에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GA 소속 설계사에게도 이른바 ‘1200%룰(초년도 모집수수료를 월납 보험료의 12배 이내로 제

2026-01-15 16:24
5세대 실손 '비중증 통원 20만원' 제한⋯GA 책임·자본규제도 손질

급여 통원은 건보 본인부담 연동…급여 입원 본인부담률 20% 유지기본자본 K-ICS 의무화 예고…GA 내부통제·영업보증금 상향도 추진 금융당국이 상반기 출시 예정인 5세대 실손보험에서 비급여 의료비를 중증·비중증으로 구분해 담보를 설계하도록 규정을 손질한다. 중증 비급여는 보장을 확대하는 대신, 비중증 비급여는 자기부담을 높이고 한도를 낮춰 과잉 이용을

2026-01-15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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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요양병원에서 낙상상해보험 판매 가능해진다

국무회의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요양병원에서 낙상상해보험 판매 허용 작년 65세 이상 낙상 사고 1만1866건 앞으로 요양병원에서도 낙상상해보험을 판매할 수 있게 된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요양병원에서

2025-10-22 09:46
은행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줄어드나?

이르면 올해 연말부터 대출금 조기상환 시 내야 하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중도상환수수료의 합리성, 투명성, 공정성을 높이고자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일부 개정 규정안 변경을 예고했다. 현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는 금지되고 있

2024-03-08 14:44
노후 실손보험 가입연령 75세로 확대...보험료 실손보험의 70~80% 수준

노후 실손의료보험의 가입연령이 현재 최대 65세에서 75세로 확대된다. 또 실손의료보험 보험료의 70~80% 수준에서 보험료가 책정될 예정이며, 합리적 의료 이용을 위해 자기부담금 규모를 확대한다. 금융위원회는 20일 노후실손의료보험 출시를 지원하기 위해 보험업 감독규정을 개정 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2월 12일 발표한‘100세 시

2014-03-21 08:35

넥스블록

“AML 강화하려다 이용자 해외로 내몬다” 특금법 개정안 우려

1000만 원 이상 자동 STR에 정상 거래자 피해·FIU 분석 부담 우려비수탁 지갑·해외 거래소 전송 제한에 디파이·파생거래 이용자 불편 가능성국내 거래소 ‘거점’ 약화 땐 KYC·트래블룰·과세 추적 기반 흔들릴 수 있어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이 자금세탁방지(Anti-Money Laundering·AML)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2026-05-12 17:06
韓 디지털자산, 제도 공백 심각…전문가들 '업권법·스테이블코인 규제' 촉구 [위기 대한민국, 이것만은 꼭 ⑤]

디지털 자산 전문가들은 현재 국내 디지털 자산 시장이 특정금융정보법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으로만 규율되고 있어 제도적 공백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제도화가 미비한 탓에 디지털 자산 산업이 ‘반쪽짜리 규제’ 속에 방치돼 있으며, 자칫 시장 성장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우려다. 12일 문철우 더불어민주당 경제성장위원회 금융혁신분과위원장과

2025-06-13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