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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국민 6명 北에 억류…남북대화 재개 노력으로 해결"
    대통령실 "국민 6명 北에 억류…남북대화 재개 노력으로 해결"
    대통령실이 4일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의 석방 문제와 관련해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조속한 남북대화 재개 노력을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내고 "현재 우리 국민 6명(탈북민 3명 포함)이 2013년부터 2016년에 걸쳐 간첩죄 등의 혐의로 억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한에 억류된 국민
    2025-12-04 10:10
  • 국민의힘 “추경호 영장 기각, ‘내란몰이’ 제동…김현지 인사개입 의혹 국정농단”
    국민의힘 “추경호 영장 기각, ‘내란몰이’ 제동…김현지 인사개입 의혹 국정농단”
    국민의힘은 4일 추경호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국민이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를 멈춰 세운 것”이라며 “정권이 사법부 압박과 야당 탄압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어제 추경호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재명 정권의 내란몰이를 국민이 멈춰 세운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정권은 모두
    2025-12-04 09:26
  • 법사위, '적국→외국' 간첩법·내란재판부법 등 與주도 통과
    법사위, '적국→외국' 간첩법·내란재판부법 등 與주도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일 전체회의에서 간첩법 개정안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판·검사 처벌 조항인 '법 왜곡죄' 도입 법안 등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주도로 잇달아 의결했다. 법사위는 이날 밤 전체회의에서 12·3 윤석열 비상계엄 관련 재판을 전담할 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규정을 담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법관·검사가 법리를 왜
    2025-12-03 23:16
  • 법사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간첩법 등 안건조정위 회부
    법사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간첩법 등 안건조정위 회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3일 여야 법사위원들의 요구에 따라 간첩법 개정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판·검사를 처벌하는 법 왜곡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했다. 형법 98조 개정안, 이른바 ‘간첩법 개정안’은 국가 기밀을 외국에 넘기는 행위를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간첩죄 적용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外國
    2025-12-03 18:03
  • [전문] 尹 "국헌문란 세력 막지 못해 송구⋯저를 밟고 일어서 달라"
    [전문] 尹 "국헌문란 세력 막지 못해 송구⋯저를 밟고 일어서 달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1년을 맞는 3일 "지금은 대한민국의 자유, 법치, 주권수호를 위해 다시 일어서야 할 때"라며 "저를 밟고 일어서 달라"고 호소했다. 다음은 윤 전 대통령이 변호인단을 통해 전달한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전문. < 12.3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12.3 비상계엄은 국정을 마비시키고 자유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는
    2025-12-03 16:58
  • 필리버스터 ‘60명 룰’ 국회 운영위 통과…野, 집단 퇴장 반발
    필리버스터 ‘60명 룰’ 국회 운영위 통과…野, 집단 퇴장 반발
    민주 “오남용 막는 ‘필버 제대로법’” 국힘 “소수야당 마지막 저항권 박탈”계엄 1년·국보법 폐지 공방 속 강행 처리 국회 본회의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 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3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앞세워 표결을 밀어붙이자 국민의힘은 “소수 야당의 마지막 저항 수단을 빼앗는 입막기 법”이라며
    2025-12-03 13:13
  • 李대통령, 취임 후 첫 국정원 방문…"새 각오와 큰 사명감 가져달라"
    李대통령, 취임 후 첫 국정원 방문…"새 각오와 큰 사명감 가져달라"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취임 후 처음으로 국가정보원을 방문해 이종석 원장으로부터 이재명 정부 출범 후 5개월 간 주요 성과와 미래 발전 방안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특히 국정원이 첫 개별부처 방문지로 선정된 것과 관련해 강 대변인은 권위주의 정부 시절 등 지탄을 받아
    2025-11-28 15:46
  • 여인형 “尹에 계엄 불가능한 군 실태 설명⋯무례하다 생각해 무릎 꿇어”
    여인형 “尹에 계엄 불가능한 군 실태 설명⋯무례하다 생각해 무릎 꿇어”
    중앙지법,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혐의 尹 공판 속행여인형 “尹, 군이 계엄에 어떤 준비 됐는지 전혀 몰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아무리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의 비상조치권이라 하더라도 (계엄은) 불가능하다는 군의 실태를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24일
    2025-11-24 14:23
  • 필리핀 시장된 중국인, 알고보니 범죄집단 운영⋯인신매매 혐의로 종신형
    필리핀 시장된 중국인, 알고보니 범죄집단 운영⋯인신매매 혐의로 종신형
    필리핀의 지방 도시에서 시장 신분으로 범죄를 저지른 중국인에게 종신형이 선고됐다. 19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외신에 따르면 필리핀 마닐라 지방법원은 인신매매 혐의를 받는 중국 국적의 앨리스 궈(35·중국명 궈화핑)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22년 밤반시의 시장으로 당선된 궈는 지난해 5월 중국 정보기관과의 연계 의혹이 불거지며
    2025-11-20 21:42
  • 중국, ‘천인계획’·‘만인계획’으로...트럼프 反이민에 날개 달아 [AI 인재 대공백 下]
    중국, ‘천인계획’·‘만인계획’으로...트럼프 反이민에 날개 달아 [AI 인재 대공백 下]
    2019년 공식 폐기된 인재 영입 계획최근까지도 지속한 것으로 알려져목표 영입 1000명, 현재 7000명 이상 추산 중국 정부가 인공지능(AI) 분야에서 국내외 인재 확보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18일 로이터통신과 인도 일간지 인디아투데이 등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천인계획’과 ‘만인계획’ 등을 통해 체계적으로 인재 영입과 육성을 추진하고 있다.
    2025-11-19 05:00
  • 사우디 왕세자, 7년 8개월 만에 방미…F-35 전투기 ‘빅딜’ 성사되나
    사우디 왕세자, 7년 8개월 만에 방미…F-35 전투기 ‘빅딜’ 성사되나
    실무 방문 형식이지만 ‘국빈급 예우’ 준비 중핵심 의제는 F-35 전투기 판매 여부이스라엘 반발 변수…“중동 내 군사 균형 우려”사우디·이스라엘 국교 정상화 여부가 관건 될 듯 사우디아라비아의 실권자인 무함마드 빈살만 왕세자의 7년 8개월 만의 방미를 앞두고 F-35 전투기 도입이 성사될 수 있을지 주목받고 있다. 16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2025-11-17 16:02
  • 트럼프, 사우디에 F-35 판매 고려…펜타곤은 “中 기술 탈취 우려”
    트럼프, 사우디에 F-35 판매 고려…펜타곤은 “中 기술 탈취 우려”
    과거 UAE에도 판매 추진했지만, 최종 무산돼중동 내 이스라엘 군사적 우위 흔들릴 수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사우디아라비아에 F-35 전투기를 판매할 경우 첨단 전투기 기술이 중국에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13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ㆍAP통신 등에 따르면 '사우디 전투기 거래'를 검토한 미 국방부 당국자들은 해당 거래가
    2025-11-14 14:00
  • 李대통령, 민가협 만나 "더이상 고통받지 않도록⋯제대로 민주적인 나라 만들 것"
    李대통령, 민가협 만나 "더이상 고통받지 않도록⋯제대로 민주적인 나라 만들 것"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 소속원들과 만나 "제대로 된 민주적인 나라, 인권 침해가 없는, 자유롭고 평등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나라를 만들자"고 말했다. 민가협은 1970~1980년대 민청학련 사건, 재일교포 간첩단 사건, 미국문화원 방화 사건 등 주요 시국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가족들이 결성한 단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2025-11-13 14:15
  • 강북구, 택시 승차대 10m 이내 금연구역으로 지정⋯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
    강북구, 택시 승차대 10m 이내 금연구역으로 지정⋯위반 시 과태료 10만 원
    서울 강북구가 쾌적한 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내 모든 택시 승차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구민이 간첩 흡연에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택시 승차대 또는 스앛대 표지판으로부터 10ｍ 이내 구역이 금연구역에 포함된다.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택시 승차대는 △수유프라자 앞 △운산빌딩 앞 △롯데백화점 미아점 앞△롯데
    2025-10-30 09:04
  • “중국, 10여 년간 영국 기밀 시스템 접근 및 손상”
    “중국, 10여 년간 영국 기밀 시스템 접근 및 손상”
    정책 수립 관련 비밀ㆍ일부 외교 전문 등 포함영국 정부 “가장 민감한 정보는 침해되지 않아” 중국 정부가 10년 이상에 걸쳐 영국 정부의 기밀 시스템에 은밀히 접근해 체계적으로 손상시켰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직 영국 고위 보안 당국자 등을 인용해 1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중국은 이 기간 영국 정부 서버에서 낮음~중간 수준의 기밀 정보에
    2025-10-16 15:08
  • 줄줄 새는 반도체ㆍ디스플레이 기술⋯산업스파이 '간첩죄' 적용 목소리 [위기의 기(技)정학]
    줄줄 새는 반도체ㆍ디스플레이 기술⋯산업스파이 '간첩죄' 적용 목소리 [위기의 기(技)정학]
    반도체 등 국가 주요 기술유출로 인한 피해 여전끊이질 않는 기술유출 범죄에 ‘간첩죄 적용’ 목소리 해외로 빠져나가는 첨단 기술 유출 범죄가 끊이지 않자, 산업기밀 유출에도 ‘간첩죄’를 적용하자는 주장에 다시 힘이 실리고 있다. 단순한 산업범죄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위협하는 안보 차원으로 접근해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취지다. 16일 경찰청 등에 따르
    2025-10-16 05:00
  • ‘간첩 혐의’ 前 민주노총 간부…대법, 징역 9년 6개월 확정
    ‘간첩 혐의’ 前 민주노총 간부…대법, 징역 9년 6개월 확정
    1심 징역 15년…“국가 존립 위태롭게 할 범죄”2심 ‘비밀조직’ 인정하지 않아…형량 일부 감형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민주노총 간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5일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前) 민주노총 조직쟁의국장 석모(54) 씨에게
    2025-09-25 13:13
  • [신간] 남북한 영화를 통해 살피는 한반도의 정치 사회 풍경
    [신간] 남북한 영화를 통해 살피는 한반도의 정치 사회 풍경
    남북한 영화의 쟁점들⋯'분단시대의 영화학' 분단사의 궤적을 영화로 조망한 영화평론가 정영권의 신간이다. 이 책은 한국전쟁에서 냉전과 탈냉전 시대로 이어지는 흐름 속에서 남북한 영화가 어떻게 각자의 국가 이데올로기를 정당화하고 재현했는지 추적한다. 저자는 전쟁의 기억, 민간인 학살, 젠더 문제, 탈북자 서사 등 스크린에 담긴 한반도 현대사의 주요 쟁점을
    2025-09-17 09:10
  • 간첩 활동한 ‘충북동지회’ 연락책, 대법서 징역 5년 확정
    간첩 활동한 ‘충북동지회’ 연락책, 대법서 징역 5년 확정
    1심 징역 14년→2심 징역 5년으로 대폭 감형항소심 “범죄 단체라고 볼 규모·체계 아니야”대법, 피고인 상고 기각⋯“원심에 잘못 없어” 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를 조직하고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연락책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1일 오전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
    2025-09-11 12:06
  • [데스크 시각] 인질 외교와 러시아 구금 韓선교사
    [데스크 시각] 인질 외교와 러시아 구금 韓선교사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취임 후 첫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일본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새 정부 외교정책, 나아가 동북아시아 외교에서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도 공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북극항로’ 개척을 예로 들면서 “우리는 미국, 러시아, 일본과 협력할 길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공언했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한반도 평화가 러시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2025-09-01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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