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강제금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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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뉴진스 전속계약 유효"…어도어 1심 승소

法 "민희진 해임, 계약 해지 사유 아냐" 연예 기획사 어도어와 그룹 뉴진스 멤버들 간 전속계약이 여전히 효력을 유지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 5명을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만으로 매니지먼트 공백이 발생

2025-10-30 11:13
"'불꽃야구' 영상 삭제, 위반 시 하루 1억 원"

야구 예능 프로그램 ‘최강야구’를 둘러싼 JTBC와 제작사 스튜디오C1(이하 C1)의 법적 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법원이 사실상 JTBC 측에 유리한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지만 양측이 모두 이의를 제기하면서 재심리 가능성이 열렸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는 12일 JTBC가 스튜디오C1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및

2025-10-29 07:33
"집회의 자유냐 환자의 건강권이냐"… 온병원, 정문 시위에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

부산의 중견 의료기관 온병원이 자신들과 무관한 기업 간 분쟁으로 병원 앞에서 이어지는 시위 탓에 환자 치료 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법원에 ‘집회 및 시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와 의료기관의 평온권·환자의 건강권이 정면으로 충돌한 사례로 법조계의 관심이 쏠린다. 온병원(병원장 김동헌·전 부산대병원 병원장)은 8

2025-10-08 21:24
가세연, 쯔양 영상 올리면 1000만원 배상⋯법원 "영상 반복 게재할 가능성 높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쯔양 영상을 올릴 때마다 벌금을 물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25-2민사부는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김세의 대표와 가세연을 상대로 낸 영상 삭제 및 게시금지 가처분 항고 사건에 대해 지난 24일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가세연은 쯔양과 관련한 영상을 게재하거나 생방송을

2025-06-26 21:38
IMM PE "서울중앙지법 교보생명 판결, 신 회장 풋옵션 분쟁에 큰 영향 없어"

사모펀드운용사(PEF) IMM프라이빗에쿼티(PE)는 3일 교보생명 풋옵션 분쟁과 관련해 국제상업회의소(ICC) 중재판정부가 전일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에 부과한 간접강제금을 무효라고 본 서울중앙지방법원 결정에 대해 "이번 분쟁에 큰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다. IMM PE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법원 결정은 ICC 중재판정의 핵심인 신창재의 주주간

2025-04-03 16:50
‘12년 싸움’ 교보생명 가격 재산정…ICC 2차 중재 어피니티 청구 일부 인용

어피니티 컨소시엄(이하 ‘어피니티’)이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과의 2조 원대 풋옵션(특정 가격에 주식을 팔 권리)을 쟁점으로 한 국제상업회의소(ICC) 국제중재 사건에서 승소했다. 어퍼니티 컨소시엄은 가디언 홀딩스 리미티드, 베어링PEA, IMM PE, 헤니르 유한회사로 구성되어 있다. 17일(현지 시간) 중재판정부는 어피니티 측의 청구를 받아들여 신

2024-12-19 17:28
중국 경쟁업체 우회 취직한 직원…法 "위반행위 하루당 500만원 지급해야"

국내 한 디스플레이 제조 업체에서 일하다가 퇴사한 후 중국 경쟁업체에 우회 취직한 의심을 받는 직원에 대해 법원이 회사의 전직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더해 법원은 가처분 명령의 실효성을 위해 이 직원에게 하루당 500만 원의 간접강제금을 함께 명령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재판장 박범석 부장판사)는 디스플레

2023-10-03 07:00
호사카 유지 교수, 미디어워치 상대 정정보도 소송 일부 승소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가 인터넷 매체 '미디어워치'를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청구 소송에서 판정승을 거뒀다. 재판부는 미디어워치가 호사카 유지 교수에 관해 작성한 기사 내용 일부를 허위사실로 판단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서보민 부장판사)는 최근 호사카 유지 교수가 주식회사 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와 시민단체 대표 A

2023-02-15 14:41
우진, 삼부토건 대표 배임 혐의 형사고발

우진은 주주명부 열람을 거부해 간접강제금을 지급하게 한 원인이 삼부토건 대표이사에게 있다며 책임을 묻기로 했다. 우진이 최대출자자로 있는 우진인베스트사모투자합자회사(이하 우진인베스트)는 14일 이용재ㆍ이응근 건 대표이사를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고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우진인베스트 관계자는 “지난 2일 법원은 우진인베스트에 주주명

2018-11-15 18:09
루이비통닭 1450만원 벌금형…“다음은 ‘프라다’ 패러디한 푸라닭?”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LOUIS VUITTON)’의 이름을 패러디한 치킨집 ‘루이비통닭’에 벌금 1450만원을 내라는 판결이 나오자 온라인 반응이 뜨겁다. 지난해 9월 루이비통 사는 ‘루이비통닭’이 상호와 함께, 냅킨과 포장지 등에 ‘루이비통’의 브랜드 로고와 흡사한 디자인을 사용해 “상호 사용을 막아달라”며 가처분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지

2016-04-18 10:00
아시아나항공, "노조 명칭에 회사 이름 쓰지 못하게 해달라" 법원에 가처분 신청

아시아나항공이 청소노동자들을 상대로 노조 명칭에 회사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법적 분쟁을 시작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시아나 항공은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공공서비스지부 아시아나 분회와 조합원 7명을 상대로 인격권 침해금지 신청 가처분을 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재판장 심우용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양측 주장을 듣고 심

2016-03-23 15:07
퇴거단행일 앞둔 쌍용차지부 "굴뚝 내려올 생각 없다"

오는 19일 퇴거 단행을 앞두고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 김득중 지부장은 17일 쌍용차 해고자 복직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두 고공농성자가 내려오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금속노조 쌍용자치부와 쌍용차 노조가 정리해고자 복직 등 4대 의제를 두고 사측과 실무교섭을 진행하고 있지만, 진전이 없기 때문에 사측의 문제 해결을 위한 결단이 필요하다는 게 김

2015-02-17 09:07
배선령 전 STX팬오션 사장, 현대글로비스 고문직 물러나

배선령 STX팬오션 전 사장이 현대글로비스 고문직에서도 물러났다. ‘도덕적 해이’ 논란으로 부담을 느낀 당사자와 회사 측의 판단에 따른 결과로 관측된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배 전사장은 지난 30년 동안 몸 담았던 STX팬오션이 법정관리 신청을 결정하자 곧 바로 현대글로비스 고문직으로 몸을 옮겼지만 최근 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현대글로

2013-12-04 10:23
‘대성그룹 형제소송’ 아우가 형 이겼다

‘대성지주’라는 회사 이름을 두고 벌어진 대성그룹의 형제간 다툼에서 삼남이 장남인 형을 이겼다. 이로써 대성그룹 창업자 고(故) 김수근 회장의 장남인 김영대 회장은 ‘대성지주’라는 상호를 못쓰게 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3부는 대성홀딩스가 대성합동지주를 상대로 제기한 상호사용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대성합동지주는

2012-09-10 08:52
케이블TV, 지상파 송출중단...다음은 MBC

지상파 방송사와 케이블TV와의 재송신료 협상이 결렬되면서 1500만 케이블TV 가입 가구가 KBS2 지상파TV를 시청할 수 없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케이블TV협회가 지난해 11월 8일간 HD(고화질) 신호 송출만 중단했다면 이번에는 SD(표준화질) 신호 송출까지 끊어져 케이블TV 시청자가 지상파 프로그램을 못보게 돼 시청대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2012-01-16 15:38
지상파, "방통위가 제멋대로"…HD 재전송 무산

지상파 3사가 지난 2일 HD방송 중단 사태와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케이블TV-지상파 방송사 간 합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일방적인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당초 이번 주말 안에 예정됐던 케이블TV의 지상파 고화질(HD) 방송 재송신도 불발돼 무기한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4일 KBS, MBC, SBS등 지상파 방송사들은 "방통위가

2011-12-04 2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