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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장 기각' 반발 내란특검, 秋 불구속 기소 방침⋯막바지 수사 차질
    '영장 기각' 반발 내란특검, 秋 불구속 기소 방침⋯막바지 수사 차질
    특검보 "이게 기각이면 누굴 구속하나⋯같은 행위 반복될까 두려워"'계엄 표결 방해' 의혹 추 의원만 기소 예정⋯추가 수사 사실상 불가능특검 기한 열흘 남짓 남아⋯'내란 가담' 박성재 전 장관 등 처분 주력 비상계엄 당시 국회 표결 방해 의혹을 받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막바지로 향하던 내란특검팀의 수사에 차질이 예상된다.
    2025-12-03 14:2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일 ~ 12월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일 ~ 12월 5일)
    ◇기획재정부 1일(월) △경제부총리 12:00 국제금융정책자문위원회(비공개) △재정정보, 더 쉽고 똑똑하게 활용한다 △’25년 세제개편안 관련 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개정 「총사업비관리지침」 시행 △2025년 Fitch 연례협의 실시 △2025 농림어업총조사 방문 면접조사 시작 △2025년 10월 온라인쇼핑동향 △2025년 하반기 적극행
    2025-11-30 08:50
  • 학교 급식·돌봄 멈추고 지하철도 파업 준비…공공서비스 전방위 ‘비상’
    학교 급식·돌봄 멈추고 지하철도 파업 준비…공공서비스 전방위 ‘비상’
    “아이 점심이 쿠키라니…도시락 싸느라 새벽부터 전쟁”“지하철까지 멈추면 출근길은 어떻게 하라는 건가” 학교 급식실부터 지하철 운영까지 공공서비스 핵심 영역에서 잇달아 쟁의권이 확보되며 ‘아이들의 밥상’과 시민들의 출퇴근길이 동시에 긴장 상태에 놓였다. 20일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으로 서울·세종 등 5개 시·도에서 급식과 돌봄이 중단되자 학교 현
    2025-11-20 16:13
  • 法, ‘계엄 가담’ 박성재 구속영장 또 기각⋯“혐의 다툼 여지 있어”
    法, ‘계엄 가담’ 박성재 구속영장 또 기각⋯“혐의 다툼 여지 있어”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재차 구속을 면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기각 결정을 내렸다. 남 부장판사는 “종전 구속영장 기각 결정 이후 추가된 범죄 혐의와 추
    2025-11-14 01:5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3일 ~ 11월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3일 ~ 11월 7일)
    ◇기획재정부 3일(월) △제18회 아시아 고위공무원 초청연수 △2025년 9월 온라인쇼핑동향 △국가데이터처, 베트남 통계청과 통계협력 양자회의 개최 4일(화) △경제부총리 07:40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08:20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4:00 국무회의(대통령실)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
    2025-11-02 09:15
  • 日정치권, 다카이치 총리 선출 ‘초읽기’⋯제3당 ‘일본유신회’와 정책 합의
    日정치권, 다카이치 총리 선출 ‘초읽기’⋯제3당 ‘일본유신회’와 정책 합의
    유신회, 새 내각서 장관 맡지 않는 ‘각외 협력’ 검토협의 마무리 되면 합의문 서명21일 첫 女총리 선출 유력 일본 집권여당인 자민당이 제3당인 '일본유신회(維新の会)'와 정책 협의에 사실상 합의했다. 투표권을 쥔 제3당과 협력을 바탕으로 다카이치 사나에 자민당 총재의 총리 선출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20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유신회는
    2025-10-20 09:19
  • '내란 혐의' 박성재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법원 "특검 소명 부족"
    '내란 혐의' 박성재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법원 "특검 소명 부족"
    법원 "위법성 인식하게 된 경위·조치 등 다툴 여지 있어"한덕수 이어 두 번째 영장 기각⋯불구속 기소 가능성도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방조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박 전 장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의 상당성이나 도주·증거인멸
    2025-10-15 07:34
  • '내란 가담' 박성재 前장관 구속 기로⋯"법정서 충실히 설명하겠다"
    '내란 가담' 박성재 前장관 구속 기로⋯"법정서 충실히 설명하겠다"
    尹 최측근으로 12·3 비상계엄 가담·방조 혐의 내란특검팀, 의견서 230쪽·PPT 120장 준비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방조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박정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10분부터 박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2025-10-14 11:13
  • ‘尹 내란공모’ 박성재 구속영장⋯내란 중요임무·직권남용 혐의
    ‘尹 내란공모’ 박성재 구속영장⋯내란 중요임무·직권남용 혐의
    특검 “불법 계엄 제지 의무 소홀·합수부 파견 지시 등 가담 정황”박 전 장관 “폭동 대비 차원의 행정조치일 뿐 불법 지시 아냐” 반박다음 주 초 심문 예정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신병 확보에 나섰다. 특검은 9일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2025-10-09 20:33
  • 추석 이후 금융당국 소비자 보호·생산적 금융에 속도 낸다
    추석 이후 금융당국 소비자 보호·생산적 금융에 속도 낸다
    추석 이후 금융당국이 소비자 보호 강화와 생산적 금융 전환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개편 논란에서 벗어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현 체제에서 성과를 입증하기 위해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7일 금융위에 따르면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이찬진 금감원장은 최근 긴급 회동을 열고 금융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조직·기능·인력 개편
    2025-10-07 07:00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1일 출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1일 출범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의결·공포됨에 따라 기존 ‘방송통신위원회’가 폐지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1일 출범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대통령 소속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 1명, 비상임위원 4명 등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합의제 기관의 공정성과 전문성
    2025-10-01 09:47
  • 한성숙 중기장관, 국정자원 화재 관련 "부처 역량 총동원 대응"
    한성숙 중기장관, 국정자원 화재 관련 "부처 역량 총동원 대응"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0일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에 따른 정부 정보시스템 장애와 관련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제공하는 행정서비스가 끊기지 않도록 부처 역량을 총동원해 신속하고 세밀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장관 주재 '화재 피해 대응상황 점검 확대간부회의'를 개최하고 "이번 사고는 정부 전반의 디지털 인프라
    2025-09-30 17:27
  • 이억원 "생산적·포용금융 성과내라…조직 전반 과감히 혁신"
    이억원 "생산적·포용금융 성과내라…조직 전반 과감히 혁신"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생산적 금융으로의 대전환과 포용적 금융 등의 가시적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해야 한다"며 "조직과 일하는 방식 전반을 과감히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2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금융위 개편이 제외된 정부조직법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국민과 시장의 시선은 여전히 엄중한 상황"이라며 이
    2025-09-29 09:52
  • ‘호남에선 불 안나나’ 野 망언에 정청래 “매우 심각, 공개 사과하라”
    ‘호남에선 불 안나나’ 野 망언에 정청래 “매우 심각, 공개 사과하라”
    국회 본회의에서 경북산불특별법을 표결하는 과정에서 나온 “호남에선 불 안나나”라는 발언에 대해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매우 심각한 발언이고 공개 사과하라”이라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당 대표 취임 이후 처음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이 발언을 한 사람이 누구인지 찾아내야할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제가 교섭단
    2025-09-26 10:14
  • '윤석열 항고 포기' 심우정 전 검찰총장 내란특검 출석…피고발인 신분
    '윤석열 항고 포기' 심우정 전 검찰총장 내란특검 출석…피고발인 신분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1일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날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심 전 총장은 오전 9시 54분께 서울고검 청사로 출석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취소 즉시항고 포기에 대한 입장', '비상계엄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 파견 지시를 받았나' '
    2025-09-21 10:44
  • 일본 자민당 “이시바 총리, 내주 유엔총회 참석 후 방한 예정”
    일본 자민당 “이시바 총리, 내주 유엔총회 참석 후 방한 예정”
    퇴임 전 마지막 해외 일정 퇴임을 예고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퇴임 전 마지막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16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모리야마 히로시 자민당 간사장은 간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시바 총리가 제반 사정이 허락된다면 다음 주 유엔총회에 참석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후 사카모토 데쓰시 자민당 국회대책위원장은 “이시바
    2025-09-16 17:00
  • 민주당 특위 주장 사실 왜곡…"부산시는 계엄 철회 요구한 첫 지자체"
    민주당 특위 주장 사실 왜곡…"부산시는 계엄 철회 요구한 첫 지자체"
    부산시는 13일 더불어민주당 내란특검대응특별위원회의 '부산시 부화수행'주장과 관련해 "전혀 사실과 다르며 명백한 정치공세"라고 반박했다. 시는 "2024년 12월 4일 0시 긴급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같은 날 0시 45분 '비상계엄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며 "계엄 철회를 요구한 지방자치단체는 부산이 최초였다"고 밝혔다. 민주당
    2025-09-14 18:36
  • 서울시 "여당, '계엄일 청사 폐쇄' 주장 사실무근…왜곡 중단하라"
    서울시 "여당, '계엄일 청사 폐쇄' 주장 사실무근…왜곡 중단하라"
    서울시는 12·3 비상계엄 당시 행정안전부보다 먼저 시청 청사 폐쇄 지시를 내려 계엄에 동조했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의혹 제기에 "왜곡된 주장을 중단하라"고 10일 반박했다. 이날 서울시는 이민경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민주당에서 주장하는 서울시가 계엄 사태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보다 앞서 자치구 등에 '청사폐쇄 통제' 전파를 했다는 내용은 사실무근"이
    2025-09-10 22:00
  • [종합] 이시바 일본 총리, 당내 분열 우려에 사임 공식 표명
    [종합] 이시바 일본 총리, 당내 분열 우려에 사임 공식 표명
    선거 연패 책임 지고 사퇴하기로자민당, 총재 선거 돌입 예정고이즈미·다카이치, 유력 후보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7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이시바 총리는 오후 6시 총리 관저에서 임시 기자회견을 열고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취임한 그는 약 1년 만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2025-09-07 18:51
  • 오세훈·유정복·김진태 “민주당, 계엄 당일 청사 폐쇄 주장은 허위”
    오세훈·유정복·김진태 “민주당, 계엄 당일 청사 폐쇄 주장은 허위”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장들이 더불어민주당의 '비상계엄 당일 청사 폐쇄' 주장을 거듭 반박했다. 이들은 “청사를 폐쇄한 사실이 없다”며 여당의 사과를 요구했다. 2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정복 인천시장, 김진태 강원도지사는 합동 성명을 통해 “거듭 밝히지만 야당 소속 지자체장들은 비상계엄 당일 청사를 폐쇄한 사실이 없다”며 “평소에도 심야에는 출입증을 패용
    2025-09-02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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