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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동기와 짜고 먹튀주유소 운영 등 수십억 원 가짜석유 일당 덜미

이들은 수십 개의 주유소를 단기간 운영하고 폐업하는 ‘먹튀 주유소’를 만들어 40억 여원의 가짜석유제품을 제조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적발될 경우를 대비해 대신 처벌 받을 가담자도 포섭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국세청은 9월부터 이달 초까지 먹튀 주유소 등 35개 유류 업체를 조사해 304억 원 상당 무자료 유류, 44억 원 상당의 가짜 석유를 적발했다고...

2023-12-11 11:53
기재차관 "오늘부터 유류세 인하 시행…직영주유소, 즉시 가격 인하"

이를 통해 지역별 주유소 가격 담합과 가짜 석유 유통 등과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유사를 대상으로도 수급 품질을 점검해 위반행위 적발 시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방 차관은 "5월(5.4%)에 이어 6월에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더욱 높아질 전망이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2022-07-01 10:05
불량 주유소는 줄었는데…LPG 충전소 '불량 주의보'

보관할 경우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이 취소된다. 이에 대해 석유관리원 관계자는 "최근 수치와 비교하면 비교적 높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유의미하게 늘어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LPG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휘발유보다 상대적으로 비중이 작은 만큼 관리에...

2021-09-11 10:00
‘가짜석유’ 제조ㆍ판매자 검거한 서울시…“4274리터 전량 압수”

고급휘발유에 보통휘발유를 섞거나 경유에 선박용 경우를 혼합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번에 입건된 4명 중 3명은 정상 경유제품에 등유를 최대 70% 혼합하는 방식으로 가짜석유를 제조ㆍ판매한 업자들이다. 이들이 판매한 가짜석유는 총 752리터였으며 가짜석유는 총 4274리터에 이른다. 서울시는 “추가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들이 보관하고 있던 가짜석유...

2020-07-30 10:19
산자부, ‘가짜등유’ 근절 위해 새로운 식별제 도입

식별제는 경유에 등유나 부생연료유 등을 혼합할 경우 이를 감지할 수 있도록 첨가하는 화학물질이다. 산자부는 이 식별제를 경유에 추가하도록 하는 내용의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를 개정했다. 산자부에 따르면 과거에는 주로 가짜휘발유가 유통됐는데 최근 적발된 가짜 석유의 96%가 경유에 등유를 섞은 가짜 경유였다. 현대...

2018-04-22 14:07
‘가짜석유’ 신규 법정식별제 도입…연간 1580억원 세금 탈루 막는다

정부는 아울러 품질검사 후 가짜석유일 경우 연료 판매자를 역추적해 적발하고 정보제공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한 정량검사(소비자에게 판매한 양이 실제 공급량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 도입 방안도 마련한다. 현재는 휘발유와 경유 등에 대해서만 정량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면세유...

2017-11-29 10:00
전국 자동차검사소 25곳서 ‘가짜 휘발유’ 판별한다

휘발유가 정품이 아닐 경우 용지 색깔이 연한 청색으로 변한다. 교통안전공단은 가짜 휘발유로 판별되면 운전자가 석유관리원에 가짜 석유 판매 주유소를 신고할 수 있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유사 휘발유에 의한 탈세는 연간 1조 원 규모로 추정된다. 조폐공사와 교통안전공단은 이번 가짜 휘발유 판별 서비스로 탈세를 막고 환경오염과 자동차 마모도 줄이는...

2017-10-31 12:22
앞으로 종합보세구역 내 석유제품 혼합제조 전면 허용

보세구역 밖에서 석유를 거래하거나 종합보세구역 밖에서 석유제품을 혼합제조 하는 경우 영업장 폐쇄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고, 가짜 석유를 제조할 목적으로 영업시설을 설치하거나 품질검사 등을 방해 할 경우는 사업정지(3~6개월)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는 과태료(2000만원 이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2017-10-18 11:00
전국 주유소 12% 품질ㆍ유통검사 ‘0’…관리 부실

석유관리원은 휘발유나 경유제품에 난방용 등유를 섞어 파는 이른바 ‘가짜석유’의 판매 근절과 정량 미달 주유를 통해 부정한 이익을 남기는 주유소를 단속하기 위해 일선 주유소 등을 대상으로 품질ㆍ유통검사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석유관리원의 검사 시행횟수를 살펴본 결과 주유소별 평균 2.3회 검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가장 많은 검사를 받은...

2017-02-22 18:55
가격도, 품질도 신뢰 잃은 ‘알뜰주유소’ 재검토 필요

가격 경쟁력을 잃은 지 오래인 데다 가짜석유·정량미달 업소가 늘면서 신뢰도가 추락했기 때문이다. 19일 새누리당 정유섭 의원 등이 공개한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 기준 전국의 알뜰주유소와 일반주유소의 유종별 평균 판매가 차이는 휘발유 44원, 경유 38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석유공사는 ‘알뜰주유소 사업성과 분석 보고서’...

2016-09-19 11:13
[2014국감]"민간에 흘러든 가짜석유 관리,불법 재유통 우려"

정제할 경우 채산성이 없어 이를 재유통할 가능성이 높다고 적혀있다. 그러나 주관부처인 산자부와 한국석유관리원 측은 아직까지 뾰족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홍익표 의원은 “정유사가 메탄올이 다량 함유된 가짜 휘발유에 대해 정제작업을 거부하고 있는 것은 수익이 남지 않기 때문인데, 중소 폐기물처리업체가 경제성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2014-10-23 11:09
[한국경제 현장을 가다]청계산 자락에 위치한 석유 저장탱크…시작부터 고행길

정승옥 SHE 담당(선임대리)은 “고품질의 제품을 공급해도 중간에 가짜와 섞이는 경우가 발생한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하나의 방책”이라고 말했다. ◇운송주유 관리까지 철저…‘가짜 석유’ 근절= “로딩암(Loading Arm)을 깊숙이 넣으세요.” 합격 통보를 받은 제품을 탱크로리(수송차량)에 넣고 주유소로 운송하는 작업에 나섰다. 2만ℓ 용량 탱크로리 위에...

2013-12-27 10:51
[한국경제 현장을 가다]정유업계·정부 ‘가짜 석유와의 전쟁’

최근 석유관리원은 가짜 휘발유를 사용할 경우 실 주행연비는 18%가량 떨어지고, 가짜 경유는 5%가량 연비 하락이 일어난다고 발표했다. 정유업계에도 가짜 석유는 골칫덩어리다. 제품 운송 중 탱크로리나 제품을 구매한 주유소에서 다른 석유제품을 섞어 가짜 석유를 판매하는 경우 피해는 고스란히 정유업계로 돌아온다. 가짜 석유로 인한 차량의 기능 저하를 해당...

2013-12-27 10:38
석유공사·석유관리원, 알뜰주유소 품질점검

이번 점검을 통해 확보한 시료 분석 결과 가짜석유 판매 사실이 적발될 경우 사업 정지·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알뜰주유소 공급계약을 해지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작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알뜰주유소의 가짜석유 판매 적발 건수는 총 4건으로 같은 기간 전체 적발건수 384건의 1% 정도다. 품질 부적합 적발 건수도 전체 98건의 7.1%(7건)로 아직은...

2013-10-09 17:06
가짜석유 꼼짝마!… 제조업체·주유소 과세 쉬워진다

개정안은 지방세의 신속한 부과를 위해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 등이 세무조사를 통해 가짜석유 관련 업체에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부과해 징수하는 경우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도 함께 부과·징수하도록 해 과세 효율성을 높였다. 현행법은 특별징수의무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는 자로부터 자동차 주행에 대한...

2013-07-08 08:27
가짜석유로 줄줄 새는 세금… 무려 ‘1조원’

특히 가짜휘발유는 90% 이상 근절하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석유관리원은 가짜경유의 경우 여전히 유통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가짜경유에 사용되는 등유의 소비 경로 추적이 어렵기 때문이다. 석유관리원은 “가짜석유는 석유 제품간 가격차가 크고 제조방법이 매우 단순해 유통이 지속되고 있다”며 “현재 추진 중인 수급보고전산시스템이...

2013-04-10 18:31
지경부, 알뜰주유소에 ℓ당 1800원 휘발유 공급

이에 지경부는 석유공사의 저렴한 기름은 소진 시까지 알뜰주유소에 집중 공급키로 했다. 다음달 초 보통 휘발유 전국평균가격이 리터당 2000원 초반대에 형성될 경우 리터당 1800원 고정가격으로 알뜰주유소에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주유소 평균 마진 3%, 배송비 10원을 고려해 주유소 가격이 2000원일 시점에서 정유사 공급가가 1930원이 될 경우...

2013-02-28 11:27
소방청 “전기차 충전, 주유소에서 하세요”

그동안 주유소는 법에 따라 위험물(휘발유, 경유 등)의 주유를 주 목적으로 해 왔다. 이번 법령개정을 통해 전기자동차를 주차하고 충전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주유소 내에서의 가짜석유 불법사용을 전면 금지할 방침이다. 그동안 가짜 석유를 판매하기 위해 주유소의 주유배관을 따로 만들거나 탱크 내부에 격벽을 따로 설치하는 등...

2013-02-12 09:03
국세청, 가짜석유와의 전쟁… 전담조직 이달 말 가동

가짜석유 전담관리부서 신설은 이현동 국세청장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청장은 올해 초 신년사에서 “유사휘발유 제조·판매와 같은 경우 그 수단이 대부분 현금거래”라며 “지하경제로 흘러들어가는 자금의 통로를 차단하는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전담관리부서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경우 최소 5000억원에...

2013-02-08 13:31
가짜석유 판매주유소, 원스트라이크 아웃 도입 후 15업체 적발

올해 정부가 가짜석유 주원료인 용제 불법유통 차단에 중점을 두고 단속을 실시하면서 가짜석유 중 가짜휘발유는 수그러들었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난 4월 11일 이후 가짜휘발유 적발은 없으며, 상반기 가짜석유 적발실적도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0% 이상 감소했다. 최근에는 용제(가짜휘발유 원료)가 없어 가짜휘발유 제조유통이 어려워지자 풍선효과로 등유혼합...

2012-08-01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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