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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발언대] ‘지연’보다 더 중요한 입양의 문제들

공적입양체계로 전환된 이후 “입양이 늦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일부에서는 이를 근거로 제도의 실패를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먼저 분명히 해야 할 점이 있다. 공적입양체계는 단순한 행정 개편이 아니다. 과거 민간 주도 입양 과정에서 발생했던 아동권리 침해의 비극적 사례들을 계기로 국가 책임 강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속에서 출범한 제도다. 헤이그국제

2026-04-12 18:00
폭염 대비 취약계층에 에너지 복지 지원 시작…에너지바우처 신청

9일부터 관할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동·하절기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통합 이용 가능 취약계층이 폭염·한파에 에너지 요금 걱정으로 에너지 사용을 주저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9일부터 올해 말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올해 에너지바

2025-06-04 11:00
양천구, 어린이날 연휴 아동 100명에 도시락 지원

양천구는 가정의 달 연휴 기간 결식이 우려되는 아동 100명에게 ‘함께해우리 도시락’ 3일분을 제공한다고 24일 밝혔다. 구는 5월 초 긴 연휴 동안 아동 결실 예방을 위해 '함께해우리 도시락'을 특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동 주민센터를 통해 추천된 결식 우려 초등학생 아동 100명이다. 도시락 구성은 △식사류(찹스테이크, 설렁탕, 스팸김치덮밥, 짜

2025-04-24 15:14
“5만 원 저축하면 2배 더 준다”…취약계층 아동 자립 돕는 ‘디딤씨앗통장’[경제한줌]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 가능한 경제·절약 관련 팁들을 소개합니다. 언제나 사람들의 관심사였던 현명한 금융투자, 알뜰한 소비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취약계층이 사회에서 자립하고 큰 불편함 없이 살아가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고물가와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현재의 대한민국 상황은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더 키우고 있죠. 통계청에서 발표한

2025-03-18 16:07
LH, 청년·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입주자 상시 모집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청년,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 입주자 상시 모집을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청년이 거주할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이번 공고는 전국을 대상으로 한다. 청년(1순위 유형)은 총 7000가구, 자립

2025-02-07 10:49
LH, 올해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 400가구 상시 모집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매입임대주택 400가구에 대한 입주자 모집공고를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주택은 청년 등 입주민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을 갖춘 청년 매입임대주택으로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 수준으로 보증금 100만 원, 임대료는 주택마다 다르다

2025-01-23 09:23
영등포구, 에너지바우처 지원 금액 인상

서울 영등포구가 여름철 폭염 등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냉방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인상한다고 19일 밝혔다. 에너지 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의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지원하기 위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 냉‧난방,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구는 올해 지속하는 폭염으로 인한 취약계층의 경제적

2024-08-19 15:23
기재차관보 "자립준비청년 안정은 정부 책무…정책 지원·멘토링 활성화"

홍두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23일 "자립준비청년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자 책무"라고 말했다. 홍 차관보는 이날 충남 아산의 자립지원 전담기관에서 개최한 자립준비청년·현장 전담인력 간담회에서 "홀로서기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버팀목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과 기부·멘토링 등 민간의 다양한 공헌활동 활성화 노력을

2024-05-23 17:30
냉·난방비 걱정 줄인다…36만7000원 에너지바우처 신청 시작

냉·난방비에 대한 부담이 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의 2024년도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부터 올해 말까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에서 올해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의 걱정 없는 여름

2024-05-23 11:00
SKT “SK텔레콤 오픈 2024, 스포츠 ESG 행사로 자리 잡았다”

SKT는 16일 이날 개막하는 ‘SK텔레콤 오픈 2024’의 전날, 대한민국 최고의 스포츠·예능 인사들이 모여 기부 대결을 펼치는 세 번째 채리티 오픈이 열렸다고 밝혔다. 앞서 13일엔 정상급 프로선수가 골프 유망주들과 동반 라운딩하며 일대일 코칭을 하는 ‘재능나눔 라운드’가 진행됐다. 이와 함께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프로그램 ‘행복 동행’은 올해까지

2024-05-16 09:37
LH, 올해 400가구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 상시 접수 시작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9일부터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400가구에 대한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자립준비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자립준비청년 지원 보완대책’ 등에 따라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퇴소하는 자립준비청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공급되는 주택이다. LH는 보유 중인 청년 매입임대주택을 자립준비청년에게 우선 공급하고 있다.

2024-01-29 09:21
LH, 청년 1순위ㆍ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상시 모집 진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연말까지 청년 및 자립준비 청년을 대상으로 전세임대주택을 수시 접수한다고 2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 대상자로 선정된 고객이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보증보험 가입을 통해 보증금 회수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돼 2024

2024-01-02 09:21
F&F, 취약계층 아동·청소년에 2억 원 기부

F&F가 취약계층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는 다양한 기부활동을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취약계층 발달장애아동의 치료비 지원을 위해 서울특별시 어린이병원에 1억 원, 취약계층 청소년의 심리상담을 위해 굿네이버스에 1억 원을 각각 기부한다. F&F는 어린이 치료비 지원을 위한 나눔 캠페인 ‘에프앤에프 위드 유(F&F WITH YOU)’를 성료

2023-12-27 09:05
LH, 청년 1순위·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 연말까지 모집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연말까지 청년 1순위 및 자립준비청년 전세임대주택 입주자를 상시 모집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찾으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다. 아울러, 이번 모집에서는 청년 계층의 최대 거주 기간이 기존 6

2023-10-18 09:05
‘고아 수출국’ 오명 씻는다…입양체계 ‘기관→정부’ 전환

정부가 입양기관 중심의 입양체계를 국가·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전환한다. 또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의료기관 출산통보제를 도입한다. 보건복지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서 이 같은 방향의 ‘윤석열 정부 아동정책 추진방안’이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보고안건으로 ‘학대위기·피해아동 발굴 및 보호 강

2023-04-13 11:30
尹 "자립청년, 과감한 지원"...입법 급물살타나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자립준비청년들을 위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함에 따라 관련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여야 간 이견이 크지 않아 실현 가능성이 크다. 14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아동복지법 일부개정안’은 6건이 발의돼 있다. 이들 법안은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주거시설 지원 및 취업 지원 강화 △보호조치 종료

2022-09-14 19:14
정부, 저소득층 에너지바우처 최대 1만8500원 인상

정부가 저소득층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에너지바우처 지원단가를 최대 1만8500원 인상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저소득층의 에너지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2021년 동절기 에너지바우처의 가구당 지원단가를 평균 9000원 인상(8.2% 인상)해 지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인상에 따라 총 79억 원의 예산

2022-01-25 11:00
에너지바우처 21일부터 접수...최대 19만 원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저소득층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2021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신청·접수'를 21일부터 연말까지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동‧하절기 냉‧난방을 위한 에너지비용을 보조하는 사업으로 올해 70여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접수는 21일부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하거나, 복지로(onl

2021-05-20 06:00
[공기업] 에너지공단, 취약계층 69만 가구에 시원한 여름·따뜻한 겨울 선물

취약계층이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추진하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에너지바우처' 사업이 매년 확대되고 있다. 에너지바우처 제도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5년 처음 시행됐다. 전기와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액화석유가스(LPG), 연탄의 요금을 차감받거나 국민행복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2019년부터는

2021-02-19 06:00
에너지바우처 가구당 7000원 인상…27일부터 접수

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가구당 7000원 인상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2020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접수를 27일부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작한다고 26일 밝혔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의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2015년 겨울 첫 시행 됐으며

2020-05-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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