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나뉜 영유아 교육·보육통합(유보통합)에 앞서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관리체계를 일원화한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던 어린이집 관련 예산과 인력이 교육부·교육청으로 순차적으로 이관된다.
교육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유·보 관리체계 일원화
매달 25일(2차 정기급여 지급일)이면 통장에 영아수당 30만 원과 아동수당 10만 원이 입금된다. 이 돈은 예상했던 것보다 살림에 큰 도움이 된다. 아내의 육아휴직 후 가계수지는 간신히 흑자를 유지 중이었다. 이런 상황에 아기가 태어났다. 분유와 기저귀 구입에만 월 20만 원이 넘게 쓰인다. 정부 수당이 없었다면, 출산과 동시에 가계수지는 적자로 전환됐
만 0세 영아수당을 100만 원(2023년 70만 원)으로 인상하는 부모급여 시행이 1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어린이집 이용 아동에 대한 급여 지급방식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4일 “올해 출생아에 대해서도 내년에 만 0세에 해당한다면 부모급여를 소급해 지급하는 것으로 확정됐다”며 “다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정에는 부모급여를 전
부모급여를 둘러싼 잡음이 여전하다. 소급적용 논란이 국회에 결정권을 넘기는 방향으로 마무리되니, 이번엔 국회 싱크탱크가 나서서 부모급여의 ‘정체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부모급여는 새 제도가 아닌 현행 영아수당의 확장판이다. 그런데, 제도 목적은 영아수당과 딴판이다. 영아수당은 보육료와 가정양육수당 간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도
정부도 디지털화가 가속화하고 있다. 이제는 어느 지역에서든 기초연금 등 복지급여를 신청할 수 있게 됐다. 실업급여 등 고용서비스 신청 절차도 대폭 간소화를 앞두고 있다.
1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단계 개통에 따라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 멤버십)’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전국단위 신청사업을 확대했다. 국
6일부터 거주지역 외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아동수당, 기초연금, 장애수당 등을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6일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2차 개통에 따라 ‘맞춤형 급여 안내(복지 멤버십)’ 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전국단위 신청사업을 확대한다고 5일 밝혔다. 국민의 복지 체감도 향상과 사용자 편의성 강화, 복지 사각지대 해소, 업무 효율성 제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표 복지공약인 ‘부모급여’ 도입 검토에 착수했다. 다만, 실제 도입까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부모급여 집행에만 연간 3조 원의 재정이 들어가고, 도입 시 아동수당, 영아수당, 양육수당 등 기존 정책들을 조정해야 해서다.
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는 25일 “부모급여는 국정과제로서 검토가 진행 중”이라며 “아직 외부에 공표할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두번째 공약으로 보육 정책 카드를 꺼냈다. 사각지대 없는 맞춤형 보육지원 풀패키지를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전 총장은 15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출산 이후 초등까지 사각지대 없는 촘촘한 정부지원과 인공지능(AI) 기반 돌봄서비스 통합 플랫폼 구축을 통해 맞춤형 육아서비스를 공급하겠다"면서 "일
보건복지부는 내년 전국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시간제보육반을 올해보다 207개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시간제보육은 가정양육수당을 수급하는 6~36개월 영아를 둔 부모가 긴급한 사유로 아이를 돌볼 수 없을 때 보육시설에서 시간 단위로 아이를 맡아주는 제도다.
올해 12월 기준으로 전국 어린이집과 육아종합지원센터에는 483개의 시간제보육반
‘정책사이다’ 코너는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정책을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소개해주는 코너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매년 다양한 국민 지원 혜택을 내놓고 있지만, 생각보다 널리 알려지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정책사이다’ 코너에서는 정부와 각 지자체의 지원 정책사업을 상세히 소개, 필요한 사람들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올해부터 가정양육수당이 초등학교 입학 직전까지 연장 지급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기간을 초등학교 취학 연도의 2월까지로 2개월 연장한다고 13일 밝혔다.
복지부는 보육료·유아학비 등을 지원받지 않는 가정양육 가구의 만 0~6세 아동에게 월 10만~20만 원의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가정양육수당
출산장려금 혜택이 내년 10월부터 임신 중인 모든 산모에게 적용된다.
복지위는 내년 10월부터 자녀를 출산하는 모든 산모에게 1인당 250만 원의 출산장려금을 일시 지급한다. 해당 금액은 평균 산후조리비 수준에서 산출된 것이다. 복지위는 이를 위해 관련 예산 1031억 원을 새로 편성하기로 했다.
내년 출산이 예정된 산모 33만 명 가운데
[경제]
◇기획재정부
17일(월)
△기재부 1차관 디지털경제 및 디지털 실크로드 국제회의(중국, 17~19일)
△기재부 2차관 OECD 국제재정포럼(프랑스, 17~21일)
△제11차 투자지원 카라반(석간)
△국제금융공사(IFC) 고위직에 한국인 최초 진출
△수산물 가격 동향 및 전망
18일(화)
△부총리
◇기획재정부
17일(월)
△기재부 1차관 디지털경제 및 디지털 실크로드 국제회의(중국, 17~19일)
△기재부 2차관 OECD 국제재정포럼(프랑스, 17~21일)
△제11차 투자지원 카라반(석간)
△국제금융공사(IFC) 고위직에 한국인 최초 진출
△수산물 가격 동향 및 전망
18일(화)
△부총리 08:00 국무회의(서울청사)
△BEP
집에서 아이를 돌볼 때 받는 가정양육수당이 내년에도 동결될 것으로 보인다.
2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육 당국은 기획재정부와 2019년도 보육예산 규모를 놓고 협의 중이다.
복지부는 그동안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금보다 훨씬 적은 양육수당을 적정 수준으로 올리고자 자체 예산 편성에도 반영하는 등 노력을 이어갔다. 하지만 예산 당국이 양육수당 지
보건복지부는 해외출생·복수국적 아동에 대한 가정양육수당 지급관리를 강화한다고 25일 밝혔다.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이나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만 0~6세 가정양육 영유아에게 연령별로 매월 10만~2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단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 2 제3항에 따라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지급이 정지된
5세 미만 영유아를 유치원, 보육원, 어린이집 등에 맡기지 않고 가정에서 돌볼 때 받을 수 있는 ‘가정 양육수당’이 동결됩니다. 이에 따라 아이를 직접 키우는 가정은 내년에도 올해와 같은 월 10만~2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내년도 양육수당 예산은 1조891억원으로 올해 1조2천242억원보다 11% 감소했는데요. 이는 지원대상자가 올해 96만8천명에서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14일 저출산 문제 해결부터 개헌까지 총 10가지 공약을 정리해 발표했다.
특히 첫 번째부터 세 번째 공약을 복지와 노동, 여성 분야 관련 정책으로 채워 ‘따뜻한 보수’ 이미지를 강조했다.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육아휴직 3년 법’과 ‘가정양육수당 및 아동수당’ 강화 정책을 전면에 내세웠다.
이어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퇴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후보는 14일 전술핵무기 배치와 일자리 110만개 창출 등을 포함한 10대 공약을 발표했다.
홍 후보가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에 따르면 1번 공약으로 ‘강한 안보, 강한 대한민국’ 기조를 강조하며 "미국과의 충분한 협의 하에 한반도 전술핵무기 재배치'를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
바른정당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은 26일 가정에서 키우는 영아에 대한 양육수당을 현재보다 두 배 올리고, 초등학생부터 고교생까지 자녀1인당 아동수당 1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유 의원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획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인구재앙이 예정돼 있다”며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아동보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