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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세 감면, 재원 다변화" 긍정적…'부부합산과세'도 도입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①-2]
    "법인세 감면, 재원 다변화" 긍정적…'부부합산과세'도 도입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①-2]
    ‘부부합산과세’로 육아전담 노동 가치 인정해야 조세 형평성을 고려해 육아에 전념하는 가사노동자에게도 혜택이 돌어갈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서초동의 한 조세 전문 변호사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복지에 시너지를 주기 위해 정부가 나서서 세금 혜택을 주는 거니까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이 같은 복지가 기업과...
    2024-04-24 05:00
  • 실질임금 '2년째' 마이너스…내년 최저임금을 어쩌나
    실질임금 '2년째' 마이너스…내년 최저임금을 어쩌나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 제3조에 따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움직임에 반발해 최임위 근로자위원으로 돌봄서비스 노동자를 추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노동임에도 사회적 인정과 대우를 받지 못하는 돌봄노동자들의 발언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2024-04-07 12:00
  • 이정식 장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여부, 최임위가 수용성 높은 결론 낼 것"
    이정식 장관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여부, 최임위가 수용성 높은 결론 낼 것"
    제시하자 노동계는 크게 반발했다. 이 장관은 “그분들 입장에서 하나의 솔루션으로 제시한 것이고, 한은의 공식 입장도 아니다”라며 “고용부 장관도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해달라고 요청하는 권한밖에 없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연구와 위원 위촉, 심의가 원활히 되도록 지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외국인 가사노동자 도입 시기와 관련해선 “송출국 사정이...
    2024-03-27 15:38
  • 오늘은 ‘세계 여성의 날’…“성평등 실현 위한 과제 산적 ”
    오늘은 ‘세계 여성의 날’…“성평등 실현 위한 과제 산적 ”
    한국여성단체연합은 “한국의 성별임금격차는 27년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꼴찌를 기록하고 있으며, 돌봄과 가사 노동은 여전히 여성의 몫이다”라며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근절하고 성평등 실현을 위해 국가와 정치가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산적해 있다”라고 말했다. 유엔여성기구 성평등센터 역시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웨스턴조선호텔에서...
    2024-03-08 13:38
  • “노인 간병 돌봄서비스 인력 미스매칭…외국인 활용안 검토해야”
    “노인 간병 돌봄서비스 인력 미스매칭…외국인 활용안 검토해야”
    육아도우미에 대한 수요가 많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 가사 도우미 시범사업 역시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채 과장은 외국인 돌봄서비스 노동자의 임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채 과장은 “임금에 대한 추가적인 고민 없이 외국인 노동자를 도입할 경우, 비용 부담이 여전히 높아 일부 고소득 계층을 중심으로만...
    2024-03-05 09:30
  • “한국만 빼고 다 알아”…저출산, ‘돈’ 때문이 아니다? [이슈크래커]
    “한국만 빼고 다 알아”…저출산, ‘돈’ 때문이 아니다? [이슈크래커]
    부정적인 여론과 외국인 노동자를 수용하려는 일본 등과의 경쟁을 넘어서서 한국이 이민 국가로 한층 더 변모할 수 있을지는 의문을 표했죠. 직장인, 현금 지원보다 ‘부부 육아휴직 의무화’ 먼저 꼽았다…구조적 개선 우선돼야 각국 다수 매체가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건 저출산율이 노동력 감소와 소비 둔화 등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경제 번영과 역동성을...
    2024-02-29 16:32
  • 일하는 시간·장소 스스로 정한다…가사·청소·돌봄 플랫폼 노동자↑
    일하는 시간·장소 스스로 정한다…가사·청소·돌봄 플랫폼 노동자↑
    22일 스타트업 업계에 따르면 N잡러들은 온라인을 기반으로 개인이나 조직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플랫폼 노동에 주로 종사하고 있다. 앞서 한국고용정보원은 고용 동향 보고서를 통해 지역기반형 플랫폼 일자리 중 가사·청소·돌봄 직종에서 일하는 노동자 수가 2021년 2만8000명에서 2022년 5만3000명으로 전년 대비 89.3% 급증했다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일하는...
    2023-12-24 06:00
  • ‘집게손가락’은 왜 남혐의 상징이 됐나 [이슈크래커]
    ‘집게손가락’은 왜 남혐의 상징이 됐나 [이슈크래커]
    박주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CNN에 “이 같은 논란은 1950년대 미국에서 공산주의자를 색출하겠다고 벌인 매카시즘과 같다”며 “기업을 향한 이런 공격은 유리천장 문제나 가사노동 분담 등 더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성 불평등에 대해 토론하는 것을 막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국 BBC는 이러한 논란 대부분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촉발된다고 분석했는데요....
    2023-11-28 16:38
  • 플랫폼 노동자 평균 月수입 157만 원…부수입 빼면 100만 원
    플랫폼 노동자 평균 月수입 157만 원…부수입 빼면 100만 원
    이는 15시간 미만 초단시간(53.3%)과 15시간-30시간 미만(27.3%) 등 단시간 노동 비율(70.6%)이 높기 때문이다. 단, 음식배달·심부름·퀵(30%), 가사·청소·돌봄·세차·세탁(21.4%), 웹툰·웹소설·창작(14.3%) 등 일부 직종은 52시간 이상 비율이 높았다. 플랫폼 일 시작 전 주된 상태는 특고·프리랜서(46.3%)와 비정규직(15.3%) 등 불안정 노동자가 다수(60.6%)로 조사됐다....
    2023-11-11 06:00
  • 연현주 생활연구소 대표 “가사도우미 시장 혁신…청소매니저 20만 시대 갈 것” [탐방기UP]
    연현주 생활연구소 대표 “가사도우미 시장 혁신…청소매니저 20만 시대 갈 것” [탐방기UP]
    그는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창출해 고객은 집 청소를 직접 하지 않고 매니저의 도움으로 가사노동에서 해방된다”며 “여성의 사회 진출과 경제활동을 돕는 동시에 경력이 단절된 중장년 여성들에게도 일자리를 마련하는 사회적 기여를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소매니저들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2023-10-29 13:00
  • 월급 200만 원 ‘외국인 가사도우미’…아이 맡겨도 괜찮을까요? [이슈크래커]
    월급 200만 원 ‘외국인 가사도우미’…아이 맡겨도 괜찮을까요? [이슈크래커]
    5월 노동부 주최로 열린 ‘외국인 가사 노동자 관련 공개토론회’에서는 홍콩, 싱가포르, 대만, 일본 등 아시아 4개국이 외국인 가사 노동자 제도를 도입했지만, 합계출생률이 증가하는 효과는 없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홍콩과 싱가포르는 1970년대, 대만은 1990년대 외국인 가사 근로자 제도를 도입했고, 일본은 2017년부터 도쿄, 오사카 등 6개 지역에서 시범사업으로...
    2023-08-01 16:05
  • [이법저법] 하루 종일 고시원 관리했는데…총무는 4시간만 일했다?
    [이법저법] 하루 종일 고시원 관리했는데…총무는 4시간만 일했다?
    △ 1일 기준 → 1일 8시간 초과시간을 1주간 합산한 시간△ 1주 기준 → 1주간의 근로시간에서 법정근로시간인 40시간을 뺀 시간예를 들어, A노동자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1일 8시간 근무하고, 금요일은 공휴일로 쉬고, 토요일과 일요일 각각 10시간씩 근무를 할 경우입니다.A 노동자는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32시간을 근무했기 때문에 주말에 추가로 20시간을...
    2023-06-03 08:00
  • [정책에세이]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무조건 반대보단…
    [정책에세이]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무조건 반대보단…
    정부가 인증한 민간가사서비스업체가 외국인 가사노동자를 직접 고용해 사용자 가정에 연결하는 방식이다.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입주가 아닌 출퇴근 형태로 운영하며, 주거비도 일부 지원한다. 하지만, ‘저렴한’ 가사근로자 공급이 가능할까. 올해 최저임금은 주 근로시간 40시간(일 8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했을 때 201만580원이다. 최저임금법은 외국인...
    2023-05-28 09:15
  • 尹 ‘외국인 가사도우미’ 검토 주문…조정훈 “최저임금 대상서 제외해야”
    尹 ‘외국인 가사도우미’ 검토 주문…조정훈 “최저임금 대상서 제외해야”
    3월 조 의원은 최저임금법을 적용받지 않는 외국인 가사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가사근로자법 개정안을 발의해 ‘외국인 노동자 차별’ 논란이 일기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23일 국무회의에서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관련 질의에...
    2023-05-25 16:50
  • [이법저법] 식당 알바엔 중국‧동남아인 쓰는데…라이더는 왜 안 되죠?
    [이법저법] 식당 알바엔 중국‧동남아인 쓰는데…라이더는 왜 안 되죠?
    A. 1) 근로자 -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 소속 외국인력상담센터에서 통역상담, 기타 고충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 고용주 - 고용복지센터,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사업주에게 외국인 고용관리 전반에 관련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사업주에게 외국인 고용허가 관련 통‧번역지원, 행정 업무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2023-01-07 08:00
  • 코로나 특수도 끝? 배달원 절반 "작년보다 수입 줄었다"
    코로나 특수도 끝? 배달원 절반 "작년보다 수입 줄었다"
    올해 배달·배송·운전 직종에 종사하는 플랫폼 노동자가 지난해보다 2.2%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절반 이상은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후 소득이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2022년 플랫폼종사자 규모와 근로실태’ 결과를 발표했다. 10월부터 11월까지 전국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2022-12-27 12:00
  • 오세훈 "의미있는 변화하려면 임기 중 완성 못해도 시작해야"
    오세훈 "의미있는 변화하려면 임기 중 완성 못해도 시작해야"
    오 시장은 싱가포르에서 직업교육센터를 찾아 이주민 가사노동자 제도를 보고 정책적 영감을 얻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 등에서 들어오는 월 100만 원 급여의 가사도우미 제도에 관해 설명을 들었다"며 "싱가포르에만 20만 명이 넘는데 활용도가 높아 보육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실제 현장에서...
    2022-08-08 11:12
  • 우크라이나 피란민, 유럽 인력난 해소에 단비 역할
    우크라이나 피란민, 유럽 인력난 해소에 단비 역할
    기업들은 고급 기술 인력을 요구하는데, 그에 맞는 노동력이 공급되지 못한 탓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은 실업률까지 높였다. 전쟁이 6개월째로 접어든 지금, 우크라이나 저숙련 노동자부터 첨단기술 관련 엔지니어, 스타트업까지 유럽 곳곳에서 둥지를 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들은 가사 도우미, 청소부 등 서비스직부터 아마존이나...
    2022-08-02 16:43
  • [대선 후 사법지형①] 대법원 구성원 성향 어떻게 달라질까
    [대선 후 사법지형①] 대법원 구성원 성향 어떻게 달라질까
    그는 "대법관의 경험에 따라 방향 지시적인 중요 사건의 결론이 영향을 받는다"며 "법원에 있던 사람들은 이전과 시각을 달리하는 데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노동자·사회적 약자 등을 대표해서 일해온 사람들이 대법관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장과 관련해서도 "누군가는 소문으로 치부할 수도 있지만 법조계의 전체적인 평판은 꽤...
    2022-03-07 05:00
  • 이재명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무료…온라인 발급 도입"
    이재명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무료…온라인 발급 도입"
    80번째 소확행 공약…'발급 지정병원 확대'기존 보건소 3000원…코로나로 일반병원 발급 '7만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6일 "돌봄·가사노동자를 포함해 건강진단결과서 발급비용을 무료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취업용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제도를 개선하겠다"며 80번째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2022-02-26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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