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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선 후, 상임위 개최 0.6번꼴…생산성 없는 국회
    총선 후, 상임위 개최 0.6번꼴…생산성 없는 국회
    그로부터 닷새 뒤 열린 정무위 회의에서도 야당은 민주유공자예우법과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두 회의 모두 국민의힘은 불참했다. 이번 달 2일 열린 행안위·법사위 전체회의에선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처리했지만, 그 외 다른 민생법안은 다루지 않았다. 여야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을...
    2024-05-14 17:18
  • 카카오T 가입했다고 '제명'…충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제재
    카카오T 가입했다고 '제명'…충북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제재
    충주시지부의 개인택시사업자들은 별개의 독립된 사업자로 가맹택시 영업 및 콜서비스 이용 등의 사업활동은 독자적인 판단을 통해 결정할 수 있어야 하지만 이를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해당한다. 이후 충주시지부는 지난해 11월 제명된 제명된 구성사업자에 대한 징계 처분을...
    2024-05-06 12:15
  • 갈등 불씨는 커져...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충돌 예고
    갈등 불씨는 커져...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충돌 예고
    지난달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로 직회부한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 개정안과 민주유공자예우법 제정안이 대표적이다. 가맹사업법은 가맹 본사를 상대로 한 가맹점주의 단체교섭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사망자·부상자와 가족, 유가족을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각각 핵심으로 한다. 이럴 경우...
    2024-05-04 09:00
  • 野 '입법 강공'…與 대응책 마련 전전긍긍
    野 '입법 강공'…與 대응책 마련 전전긍긍
    이에 앞서 민주당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법(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가결했다. 18일에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본회의 직회부 안을 가결했다....
    2024-04-25 16:11
  • “가맹사업법 개정안 시행 시 대통령 거부권 건의”
    “가맹사업법 개정안 시행 시 대통령 거부권 건의”
    법 시행 시 가맹점주들은 단체를 구성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등록할 수 있고, 등록 단체는 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만약 본부가 이에 응하지 않으면 시정명령이나 고발 등 공정위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정 협회장은 "개정안은 또한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난립해 각자 협의요청권을 남발하거나, 단체 간 경쟁을 조장해 불필요한 분쟁을...
    2024-04-25 15:06
  • 정현식 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악법…사업 포기 속출할 것”
    정현식 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악법…사업 포기 속출할 것”
    “야당, 불합리한 부분 업계와 숙의해야”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이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악법'이라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프랜차이즈 사업을 포기하는 가맹본부가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 구조를 보면, 60% 이상이 영세하기 때문에 규제 강화를 버텨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정...
    2024-04-25 14:51
  • 가맹본부 “쟁의 도화선 될 것” vs 가맹점주 “본사갑질 보호장치”
    가맹본부 “쟁의 도화선 될 것” vs 가맹점주 “본사갑질 보호장치”
    가맹점주단체, 공정위 등록시 가맹본부에 협의 요청권 생겨업계 “갈라파고스적 규제에 더해져 K프랜차이즈 열풍 찬물”현장 점주들도 이견 엇갈려…“정치적으로 이용해선 안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가맹점주의 단결권·교섭권을 허용하는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하면서 프랜차이즈업계에 파장이 크다....
    2024-04-24 17:47
  • 野, 정무위서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단독 처리 [종합]
    野, 정무위서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단독 처리 [종합]
    민주유공자법·가맹법 본회의 직회부與 “의회 폭거이자 입법 독재”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을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입만 떼면 검찰독재라고 얘기하는데 민주주의를 무시한 의회 폭거이자...
    2024-04-23 14:42
  • 野, 정무위서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
    野, 정무위서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과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을 단독으로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민주당 의원 11명과 개혁신당 양정숙 의원, 새로운미래 김종민 의원, 조국혁신당 황운하 의원, 진보당 강성희 의원이 참석해 총 15명 중 15명 찬성으로 두...
    2024-04-23 11: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22일 ~ 26일)
    (서울) △탄소중립포인트 가맹점 방문 △녹조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국제 학술토론회 개최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연구 진로 체험교육 실시 25일(목) △환경부 장관 14:00 일회용품 업무협약(서울) △환경부 차관 14:00 녹색채권 업무협약(서울) △수질오염 방제비축센터 개소식 개최(석간) △일회용품 없는 음식점 문화 조성을 위한 자발적 협약 체결...
    2024-04-21 09:12
  •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상반기 내 전면 시행"
    '금융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로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상반기 내 전면 시행"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예방·근절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금융당국은 내다봤다. 또, 마이데이터사업자가 영위할 수 있는 겸영 업무에는 '신용카드가맹점 모집인' 업무를 추가했다. 신용정보원이 영위 가능한 업무에 기업금융 분석 지원도 추가하고, 데이터전문기관의 데이터결합 관련 이해 상충 방지장치를 보완하는 등 제도 정비사항도 개정해 시행할 방침이다.
    2024-04-17 21:52
  • 중소기업 옴부즈만,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
    중소기업 옴부즈만, 소상공인 현장 간담회
    중기부는 5~6월 중 국세청으로부터 가맹점 데이터를 받아 시스템에 반영하고, 이후 오류사항 점검을 거쳐 8월에는 가맹 정보를 실제와 동일하게 갱신할 계획이다. 온라인쇼핑몰업자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에 대한 조사와 개선 요청도 있었다. 대형 온라인쇼핑몰 A사에 입점한 소상공인 K 씨는 대표적인 불공정 거래로 △온라인쇼핑몰에서 가격할인으로 판매한 상품에 대해...
    2024-04-17 09:30
  • 지난해 외식업 평균 매출 3.1억 원, 전년 대비 12.7%↑…"코로나19 이전 수준 회복"
    지난해 외식업 평균 매출 3.1억 원, 전년 대비 12.7%↑…"코로나19 이전 수준 회복"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본부가 등록한 정보공개서를 토대로 한 2023년 가맹사업 현황을 8일 발표했다. 가맹본부 및 브랜드 수는 지난해 기준, 가맹점 수 및 평균 매출액은 2022년 기준이다. 정보공개서 기준 지난해 가맹본부는 8759개, 브랜드는 1만2429개, 가맹점 수는 35만2866개로 집계됐다. 각각 7.0%, 4.9%, 5.2%가 증가하며 가맹산업은 안정적인 증가추세를...
    2024-04-08 14:20
  • 가맹사업법 소송 패소 사실 감춘 CJ푸드빌…공정위 "정보공개서에 내용 담았어야"
    가맹사업법 소송 패소 사실 감춘 CJ푸드빌…공정위 "정보공개서에 내용 담았어야"
    '뚜레쥬르'의 가맹점주와 가맹계약 해지와 관련한 소송에서 패소한 CJ푸드빌이 이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CJ푸드빌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가맹점주 통지 명령을 부과를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뚜레쥬르 가맹본부인 CJ푸드빌은 2019년 한 가맹점에 대해 식품위생법 위반...
    2024-04-04 14:21
  • [특징주] 카카오, 기대 밑도는 1분기 실적 전망에 약세
    [특징주] 카카오, 기대 밑도는 1분기 실적 전망에 약세
    2일 오전 9시 53분 현재 카카오는 전 거래일 대비 2.79% 하락한 5만23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대신증권은 카카오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컨센서스를 하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지은 대신증권 연구원은 “카카오의 1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각각 22.7%, 96.6% 늘어난 1조9917억 원, 1229억 원을 예상한다”며 “게임, 음악 사업 부문 실적 부진과...
    2024-04-02 10:05
  • [최우수상-상생협력부문] KGC인삼공사, 매출 확대 지원 등 가맹점 상생 노력 [2024 소비자 유통대상]
    [최우수상-상생협력부문] KGC인삼공사, 매출 확대 지원 등 가맹점 상생 노력 [2024 소비자 유통대상]
    2004년부터 정관장 프랜차이즈 사업을 시작한 KGC인삼공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마련한 ‘표준가맹계약서’를 전면 도입해 공정계약의 기틀을 마련하고 가맹점사업자와 공정한 사업관계가 유지되도록 법적 장치를 갖추고 있다. 또 프로모션 분담에 대한 ‘사전 동의 제도’ 시행으로 개정된 가맹사업법도 성실히 준수하고 있다. KGC인삼공사는 가맹점사업자...
    2024-03-28 20:03
  • '검증된' 원가율 30%·순수익 34%, 알고 보니 허위·과장…여우애김밥 과징금 2.5억 원
    '검증된' 원가율 30%·순수익 34%, 알고 보니 허위·과장…여우애김밥 과징금 2.5억 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전문점인 여우애의 가맹본부 퍼스트에이엔티의 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5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퍼스트에이엔티는 2019년 10월 가맹점 개설과 관련한 창업안내서에 '검증된 순수익 34%', '원가율 31%' 등의 정보를 제공하면서 이 같은 수치가 매장 평균치라고 표시했다. 하지만 해당...
    2024-03-28 12:00
  • 삼성웰스토리, 프랜차이즈 컨설턴트 200명 키운다
    삼성웰스토리, 프랜차이즈 컨설턴트 200명 키운다
    삼성웰스토리는 프랜차이즈 고객사와 직접 소통하며 고객사의 고민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식자재 영업담당자를 프랜차이즈 전문 컨설턴트로 키워 고객사의 가맹 사업 확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웰스토리는 교육 프로그램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프랜차이즈 교육 컨설팅 전문기업인 맥세스컨설팅과 업무협약(MOU)를 맺고 지난 3개월간 교육 과정을...
    2024-03-19 17:08
  • “사업 다각화 쉽지 않네”…사업 부진에 카드사 '전전긍긍'
    “사업 다각화 쉽지 않네”…사업 부진에 카드사 '전전긍긍'
    당시 카드업계는 해외송금 시장 규모를 약 20조 원으로 내다봤고, 이듬해인 2019년 개정된 외국환 거래법에 따라 연간 5만 달러 이내로 해외송금 업무가 허용되며 서비스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인터넷은행과 시중은행의 참여로 경쟁력을 잃게 됐다. 특히 인터넷은행은 시중은행 대비 저렴한 수수료를 앞세워 해당 시장을 선점했다. 이후 2020년...
    2024-02-27 17:00
  • 심야 영업 강제하고 판촉 내역도 숨겨…이마트24 과징금 1.4억 원
    심야 영업 강제하고 판촉 내역도 숨겨…이마트24 과징금 1.4억 원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심야시간대 영업적자를 보는 편의점에 대해 24시간 영업을 강요하는 행위는 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한 첫 번째 사례"라며 "동일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동종 업계에 관련 내용을 공유해 거래관행의 자율적 개선을 유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2-2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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