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이순미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을 신임 상임위원(1급)으로 임명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상임위원에 여성이 임명된 것은 1981년 공정위가 창립된 지 44년 만의 일이다.
이 상임위원은 40회 행정고시 합격 후 1997년 공직에 입문, 입찰담합조사과장, 가맹거래과장, 기획조정관,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 등 주요 사건·정책부서를 두루 거
공정거래위원회가 23일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대책'을 내놨다. 가맹점의 창업, 운영, 폐업 등 거래 모든 과정에서 가맹본부와 점주 간 구조적 불균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에 있는 패스트푸드 가맹점에서 가맹 업계 관계자들과 만나 현장 의견을 청취하고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대책'을 발
경기도가 올해 상반기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에서 성립률 94%를 기록하며 전국 최고 성과를 이어가고 있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간 성과공유 간담회에 따르면 경기도는 상반기 가맹점주와 본사 간 분쟁조정 61건을 접수해 59건을 처리했고, 그 중 45건을 합의로 이끌었다. 성립률은 94%로 전국 평균 78%를 크게 상회하며 5년 연속 전국 1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에 남동일 공정위 상임위원이 임명됐다.
남 부위원장은 경북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후 지방고시 2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공정위에서 가맹거래과장, 제조업감시과장, 기업집단과장, 소비자정책과장, 운영지원과장, 기획재정담당관을 지냈다. 이후에는 경쟁정책국장, 소비자정책국장, 대변인, 사무처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남 부위원장은 조직
라면, 커피 등 주요 식품 가격이 오르고 있는 가운데 배달 메뉴 가격을 매장 가격보다 비싸게 받는 ‘이중가격제’가 외식업계에 확대되고 있다.
18일 외식업계에 따르면 최근 이디야커피, 맘스터치, 굽네치킨 등의 전체 매장이나 일부 매장에서 배달 메뉴 가격이 인상됐다.
외식업계의 이중가격제는 지난해부터 확산 중이다. 롯데리아, 맥도날드, 메가MGC커피,
“대박은 바라지도 않아요. 위기 없이 중박만 쳤으면 싶네요.”
국내 최대 컨벤션의 장, 서울 삼성동 코엑스. 31일 11시 이미 여러 콘퍼런스와 행사가 동시다발 열려 발 디딜 틈이 없었다. 그중에서도 C홀의 입장 대기줄이 가장 길었다. '2024 하반기 제57회 IFS 프랜차이즈 창업·산업 박람회’를 찾은 예비창업자들이 잇달아 출입 명찰을 받고 최종
경제계가 △가맹사업자의 무기한 계약갱신요구권 도입 △가맹본부에 대한 거래조건 협의 개시 의무화 △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권 명문화 등을 담은 가맹사업법ㆍ대리점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개정안에 대
가맹희망자들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은 채 가맹금을 수령한 꼬치 전문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한 '꼬치의품격' 가맹본부인 아이센스에프앤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아이센스에프앤비는 2019년 11월~2020년 7월 16명의 가맹희망
가맹점에 인테리어 공사를 요구하면서 관련 공사비는 주지 않은 한솥이 자진시정하고 협력방안을 만들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면했다.
공정위는 한솥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에 대한 동의의결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스스로 원상회복 및 피해구제 등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를 승인하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관리관 산하에 ‘중점조사팀’을 새로 만든다.
22일 법제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중점조사팀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현재 조사관리관 산하에는 조사총괄담당관만 있다. 여기에 중점조사팀을 새로 둘 계획이다. 입법예고안에 반영된 중점조사팀의 역할은 “위원회 소관 사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새로운 직업명 5개 추가
앞으로 인물정보 등록시 장례지도사와 웨딩플래너 등도 직업을 표시할 수 있게 됐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는 네이버와 카카오에서 제공하는 인물정보 서비스에 새로운 직업명 5개를 추가했다고 1일 밝혔다.
새롭게 등록된 직업명은 장례지도사, 마케터, 상품기획자, 가맹거래사, 웨딩플래너 등이다.
앞으로 불공정피해를 입은 서울 시민들은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1600-0700)’로 전화를 걸어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18일 서울시는 시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겪을 수 있는 7대 분야 불공정피해 상담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하기 위해 센터 대표번호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는 피해를 보기 쉬운 상가임대차, 가맹·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8일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일방적인 가격 인상을 통해 과도한 차액가맹금을 수취하는 행태를 반드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차액가맹금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 물품이나 원자재를 공급하면서 가맹본부가 얻는 일종의 유통 마진(구매 비용에서 공급 원가를 뺀 차익)을 말한다. 가맹본부는 가맹점주의 필수품목 구입
메가커피가 손흥민 모델료 수십억 원 중 절반을 가맹점주에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메가커피는 이달 중순 가맹점주들에게 ‘메가MGC커피 가맹점 2023년도 광고비 분담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이 공문은 2023년 연간 광고 집행 예상 비용인 60억 원을 본사와 가맹점이 50%씩 부담하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가맹점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