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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봉 변호사 “규제 명확성 위해 업계 전문성 활용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10일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열려∙∙∙민병덕∙안도걸 의원 주최 김효봉 변호사, 기조연설 맡아∙∙∙임승진 연구원, 복진솔 총괄 발제 “韓 제도 공백 지속으로 글로벌 경쟁력 약화∙∙∙금융상품 제도화 과제” 디지털자산이 기존 금융시장과 결합하면서 ETF와 온체인 금융 등 다양한 형태로 변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자산 ETF는 단일자산을 넘어 멀티에셋과 스

2026-09-10 18:50
[넥스블록][비트코인 인사이트] 6만5천달러 안착 시도 속 자금 유입과 시장 불안 교차

주간 기준 상승세 유지했지만 공포지수는 35로 위축 지속블랙록 디지털자산 펀드 488억 달러로 전년 대비 39% 감소예측상품 결제 구조 논란에 가격 형성 신뢰도 점검 과제 부상 비트코인이 6만5천달러선 안착을 시도하는 가운데 시장은 상승 재료와 경계 신호를 함께 소화하는 모습이다. 거시 환경 완화 기대와 현물 상장지수펀드 자금 유입이 가격을 떠받쳤지만

2026-07-16 11:16
비트코인 ETF 밑그림… 자본시장법에 '가상자산' 추가해야

자본시장법 기초자산에 가상자산 명시…비트코인부터 단계적 허용해외 현물 조달·현금·현물 설정 병행…‘김치 프리미엄’ 완화은행 수탁·VASP 재위탁…증권사 PB 참여·비트코인 선물 도입 국내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위한 제도적 밑그림이 제시됐다. 가상자산을 자본시장법상 기초자산으로 인정하고 해외 현물 조달과 증권사의 프라임 브로커리지(PB

2026-07-15 13:53
[넥스블록]폴리마켓 5분 비트코인 마켓, 가격 조작 논란 “종료 직전 바이낸스 주문 급증”

SSRN 논문 “폴리마켓 5분 계약 출시 후 바이낸스 주문 흐름 급변”조작 의심 지갑 821개, 누적 820만달러 수익…일반 트레이더 손실 집중가격 발견 훼손 우려 속 현물 유동성 확대 분석도…“만기 연장이 해법” 예측시장 플랫폼 폴리마켓의 5분 비트코인 예측시장이 비트코인 현물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일부 트레이더들이 폴리마

2026-07-09 16:20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 미국서 담합 혐의 피소

미국 소비자ㆍ중소 PC업체, 집단소송 제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테크놀로지가 미국 소비자와 중소 PC업체들로부터 담합 혐의로 집단소송을 당했다. 29일(현지시간) 미국 IT 매체 WCCFTECH에 따르면 미국 소비자 14명과 중소 PC조립·유통업체 3곳이 25일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들은 삼성전

2026-06-30 08:00
[넥스블록]DeFi 대출, 유동성 경쟁에서 리스크 관리 경쟁으로

기관 자금·RWA 유입에 자산별 리스크 격리 필요성 확대모포·아베·오일러, 인프라와 운용 레이어 분리 방식으로 진화온체인 신용 시장 경쟁 축, 유동성 확보에서 리스크 큐레이션 역량으로 이동 리먼 사태 교훈 되짚은 DeFi 대출 구조 변화 기관 투자자와 실물연계자산(RWA)이 온체인 대출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탈중앙화금융(DeFi) 대출 프로토콜의 구조

2026-06-17 17:25
급등 코인에 흔들리는 개미들…"버튼 누르는 순간 물린다" [e가상자산]

스마트폰을 켜자마자 눈에 들어온 '+30%, +50%'. 순식간에 급등한 코인을 보며 심장이 뛰고, '지금이라도 타야 하나'라는 생각이 스치는 순간 매수 버튼을 누르게 된다. 하지만, 그 직후 그래프는 파란불로 바뀌며 하락세로 돌아서는 일이 반복된다. 가상자산 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이 흔히 겪는 이 같은 패턴은 '뇌동매매'의 전형적인 사례로 꼽힌다. 이성

2026-04-04 09:00
바이낸스, 마켓메이커 운영 가이드라인 공개…시장 투명성 강화

바이낸스는 시장 투명성 확보와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마켓메이커(Market Maker) 운영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고 31일 밝혔다. 마켓메이커는 매수·매도 주문의 균형을 유지해 유동성을 확보하고 가격 안정을 돕는 시장 참여자다. 바이낸스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마켓메이커의 유해 시장 조성 행위를 감지할 수 있는 주요 위험 신호와 프로젝트가 준수해

2026-03-31 11:40
與 "중동 위기 총력 대응…대미투자특별법 12일 본회의 처리”

유가·환율 불안 속 시장안정화 총력환율 안정 3법 오는 19일 처리 목표대미특별법 이번주 본회의 통과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유가·환율 불안에 당정이 총력 대응하는 한편, 대미투자특별법을 이번 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정청래 대표는 9일 국회에서 진행된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국제 유가와 환율 상승 등으로 경제 상황이 매

2026-03-09 10:59
한준호 "경기도를 공정가격 청정지역으로"…담합 카르텔 5대 공약 직격

"가격 담합은 민생을 훔치는 범죄다." 대통령의 경고가 채 식기도 전에 경기도 차원의 5개 포탄이 날아들었다. 소송지원단 설치부터 물가감시 데이터센터 구축까지,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00만 경기도민의 장바구니와 혈세를 지키기 위한 구체적 실행 카드를 한꺼번에 꺼냈다. 선언이 아니라 설계도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고양시을)은 6일 생활

2026-03-06 19:13
李대통령, 유가 담합에 경고 "대국민 중대범죄…대가 알게 될 것"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최근 유가 급등에 따른 정유업계의 가격 인상 흐름과 관련해 "담합 가격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라며 "그 대가가 얼마나 큰 지 곧 알게 된다"고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닷새 만에 140원 올린 정유업계, 대통령 경고에 '멘붕'"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기사에는 이 대통령

2026-03-06 09:24
10조 원대 밀가루·설탕 '담합'...'빵플레이션' 꺼지나

검찰, 52명 기소…밀가루 5.9조·설탕 3조 등 천문학적 담합 원가 부담 가중시켜 소비자 물가 자극…'빵플레이션' 주범 지목 李 대통령 "부당이익 환수·물가 정상화" 지시…가격 하락 이어질까 서민들의 간식 가격 부담을 키운 일명 '빵플레이션(빵+인플레이션)'의 배후에 10조 원대에 육박하는 대형 업체들의 조직적인 담합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2026-02-03 11:14
韓, 대미 수출 7위→9위 추락⋯고관세 충격 현실화

지난해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고관세 여파로 한국의 대미(對美) 수출 위상이 흔들리고, 특히 중소·중견기업이 주력하는 철강 가공 제품군이 고율 관세의 늪에 빠지며 생존을 위협받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7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에 따르면 2024년 0.2%에 불과했던 한국산 제품의 미국 내 유효관세율은 작년 1~9월 기준 8.1%로 40배 이상 치솟았다

2026-01-17 06:00
총리 직속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 신설 [10ㆍ15 대책]

정부가 부동산 시장의 불법 거래와 가격 조작을 근절하기 위해 국무총리 직속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신설한다. 각 부처로 흩어져 있던 단속과 점검 기능을 통합하고 수사 기능까지 갖춘 상시 감시체계를 마련해 주택시장 안정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확정

2025-10-15 14:07
'온체인 바이낸스' 꿈꾸는 하이퍼리퀴드, 급속성장의 비결은 [블록렌즈]

탈중앙화 선물 거래소 하이퍼리퀴드. 2023년 첫발을 내디딘 하이퍼리퀴드는 불과 2년 만에 탈중앙화 금융(디파이·DeFi) 시장을 뒤흔들며 글로벌 탈중앙화 거래소(DEX) 선두권에 당당히 올라섰는데요. 하이퍼리퀴드는 자체 레이어1 블록체인인 '하이퍼리퀴드 L1'과 네이티브 토큰 HYPE를 앞세워 중앙화 거래소(CEX)의 속도와 효율성을 온체인 투명성과

2025-06-10 17:01
K-비트코인 현물 ETF 골든타임 임박⋯"갈라파고스 우려⋯전향적 검토 필요"

핀산협, K-비트코인 현물 ETF 콘퍼런스 개최디지털 자산 ETF 글로벌 스탠더드 도약⋯한국은 규제에 '주춤'"韓, 디지털 자산 시장의 갈라파고스⋯전향적 태도 필요" 국내 전문가들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의 국내 도입 필요성과 현실적 과제를 강조했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 디지털 자산 ETF의 확산이 가속하는 가운데, 한 발 뒤처진 한국의

2025-05-15 07:58
[글로벌 시민] 지구촌 쇼핑축제 ‘블프’

‘블랙 프라이데이’가 2주 앞으로 다가왔다. 추수감사절 다음날(11월 넷째 금요일)인 ‘블랙 프라이데이’는 한때 백화점 안으로 돌진하는 ‘오픈런’과 한 제품을 서로 쥐고 자신이 먼저 잡았다고 싸우는 사람들의 모습이 우리나라에선 해외 토픽으로 보도되기도 했다. 이젠 모바일·온라인 쇼핑 확산으로 ‘볼거리’를 선사했던 소동은 많이 사라졌다지만 소비자와 소매업체가

2024-11-14 18:34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 건넨 국내 중견기업 임원들 재판행

해외 진출을 위해 외국 공무원에게 거액의 뇌물을 공여‧시도한 국내 건설·감리업체 임원 등 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홍용화 부장검사)는 10일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건설·감리업체 A사 상무 이모 씨와 부장 양모 씨, 중견기업 B사 김모 대표와 김모 부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양벌규정에 따라 두 법인도

2024-10-10 16:12
검찰, 러시아산 헬기 부품 수입가격 조작 업체 불구속 기소

러시아산 헬기 부품의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하고, 수리비용을 부풀려 300억 원에 가까운 국가 예산을 챙긴 혐의를 받는 업체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5일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이지형)는 2017년부터 작년까지 러시아산 헬기 부품 수입가격과 수리비용을 조작해 300억 원에 가까운 국가 예산을 챙긴 혐의를 받는 헬기 부품 수입ㆍ수리업체

2024-04-05 18:58
LG일가, 상속세 처분 취소 소송 1심서 패소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LG그룹 총수 일가가 세무당국을 상대로 상속세 부과처분 일부를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는 4일 구 회장이 그의 어머니 김영식 여사, 두 여동생 구연경 LG복지재단 대표, 구연수 씨와 함께 용산세무서장을 상대로 기 납부한 상속세 중 108억4000여 만원을 취소해달라고 제

2024-04-04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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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스블록

김효봉 변호사 “규제 명확성 위해 업계 전문성 활용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10일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열려∙∙∙민병덕∙안도걸 의원 주최 김효봉 변호사, 기조연설 맡아∙∙∙임승진 연구원, 복진솔 총괄 발제 “韓 제도 공백 지속으로 글로벌 경쟁력 약화∙∙∙금융상품 제도화 과제” 디지털자산이 기존 금융시장과 결합하면서 ETF와 온체인 금융 등 다양한 형태로 변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자산 ETF는 단일자산을 넘어 멀티에셋과 스

2026-09-10 18:50
[국내 5대 거래소] 규제 경계와 생존 전략이 갈랐다

업비트 69~70% 점유율 유지 속 후발주자 제휴·투자 유치 가속역외 무기한 선물 29억달러로 비트코인 21억달러 상회 고팍스 상환 지연·코빗 체질 개선·빗썸 보안 대응 병행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를 둘러싼 이번 주 흐름은 점유율 격차가 굳어진 시장에서 각사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활로를 찾고 있다는 점으로 압축된다. 1위 사업자는 투자 도구 고도화

2026-07-18 06:00
[비트코인 인사이트] 6만5천달러 안착 시도 속 자금 유입과 시장 불안 교차

주간 기준 상승세 유지했지만 공포지수는 35로 위축 지속블랙록 디지털자산 펀드 488억 달러로 전년 대비 39% 감소예측상품 결제 구조 논란에 가격 형성 신뢰도 점검 과제 부상 비트코인이 6만5천달러선 안착을 시도하는 가운데 시장은 상승 재료와 경계 신호를 함께 소화하는 모습이다. 거시 환경 완화 기대와 현물 상장지수펀드 자금 유입이 가격을 떠받쳤지만

2026-07-16 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