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효봉 변호사 “규제 명확성 위해 업계 전문성 활용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10일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열려∙∙∙민병덕∙안도걸 의원 주최
김효봉 변호사, 기조연설 맡아∙∙∙임승진 연구원, 복진솔 총괄 발제
“韓 제도 공백 지속으로 글로벌 경쟁력 약화∙∙∙금융상품 제도화 과제”

▲‘다지털자산 금융 혁신 사례와 대응전략’ 세미나가 10일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글로벌 디지털자산 규제 변화와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 확보 방안’을 주제로 열렸다

디지털자산이 기존 금융시장과 결합하면서 ETF와 온체인 금융 등 다양한 형태로 변하고 있다. 특히 디지털자산 ETF는 단일자산을 넘어 멀티에셋과 스테이킹 등으로 영역이 확대되고 있으며, 온체인에서는 볼트 등을 활용한 새로운 자산운용 방식도 등장했다. 이 같은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블록체인∙가상자산업계에서는 상품의 법적 근거와 금융회사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가격 산정, 수탁, 거래, 리스크 관리 등 관련 제도와 인프라를 함께 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다지털자산 금융 혁신 사례와 대응전략’ 세미나가 10일 포스트타워 대회의실에서 ‘글로벌 디지털자산 규제 변화와 국내 금융산업의 경쟁력 확보 방안’ 주제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민병덕∙안도걸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핀테크산업협회(KORFIN)가 주관한 이번 세미나에는 기조연설자로 법무법인 태평양 김효봉 변호사가, 발제자로 에프앤가이드 임상진 연구원과 포필러스 복진솔 리서치 총괄이 나섰다.

안도걸 의원은 “전 세계 주요국이 디지털자산과 융합한 금융시장을 선점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은 제도 공백으로 금융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운을 떼며, “디지털자산과 이를 기반으로 한 금융상 제도화는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세미나가 금융 혁신의 기회를 확보하면서도 잠재적 리스크에 대비할 균형 잡힌 제도 설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美 현행 법 제도 안에서 시장 명확성 제공”

▲법무법인 태평양 김효봉 변호사는 ‘디지털자산 글로벌 규제현황 – 디지털자산 ETF 금융 혁신 사례’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김효봉 변호사는 ‘디지털자산 글로벌 규제현황 – 디지털자산 ETF 금융 혁신 사례’를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현재 금융시장에서는 디지털자산과 전통금융의 융합으로 전통 금융플레이어의 온체인 기반 탈중앙화 금융(디파이)과 실물연계자산(RWA)이 확장 중”이라며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금융 서비스에 맞는 규체 체계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응해 새로운 금융 서비스에 맞는 규제 체계를 서둘러 마련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디지털자산 상장지수펀드(ETF)와 관련한 미국의 규제 동향을 소개하며 “미국 금융당국은 입법을 기다리기보다는 현행 법 제도 안에서 시장 명확성을 제공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가상자산 시장은 지난 2024년 디지털자산 현물 ETF를 승인 이후 시장 수요에 맞춰 규제 명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지난해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주정부 인가 신탁회사를 투자자문법상 ‘은행’으로 간주해 가상자산의 적격 수탁기관으로 역할하도록 허용했다. 이를 통해 일정 요건을 충족한 관련 기업은 ETF마다 별도의 승인이 없어도 상장할 수 있게 됐다.

온체인 금융의 경우, 전면적인 법 개정으로 규율하기 보다는 비조치의견서(NAL)나 가이드라인 등을 활용해 시장의 실험을 허용하는 규제 기준을 구제화했다. 토큰화 분야에서는 기존 금융 시스템에 블록체인을 접목해 일정 기간 실제 서비스를 실험하도록 했다. 비수탁형 지갑에 대해서는 규제 여부를 판단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무엇보다 김 변호사는 국내 시장의 가장 큰 문제로 ‘규제 불확실성’을 꼽으며, “증권사나 자산운용사가 디지털자산을 기존 금융 서비스와 결합할 때 어떤 라이선스가 필요한지, 기존 금융업 인가만으로 가능한지, 별도의 가상자산사업자 자격을 갖춰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끝으로 김 변호사는 “급변하는 시장 현황을 가장 신속하게 이해하는 게 관련 업계”라며 “입법 과정에서 업계의 전문성을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현물 ETF에 대한 단계적 제도화 필요”

▲에프앤가이드 임승진 연구원은 ‘디지털자산 ETF 발전과 제도화 과제’를 주제로 발제했다

임승진 연구원은 ‘디지털자산 ETF 발전과 제도화 과제’를 주제로 발제했다. 그는 “디지털자산 ETF 시장이 단순한 가격 추종 상품에서 멀티에셋과 스테이킹, 유동성 스테이킹 토큰(LST) 등을 활용하는 형태로 진화 중”이라고 상황을 전하며 국내 디지털자산 현물 ETF에 대한 단계적 제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연구원은 기존 증권계좌를 통해 가격 변화에 투자하는 ‘가격 노출의 제도화’를 디지털자산 ETF의 시작으로 봤다.

미국의 경우 비트코인 선물 ETF를 먼저 허용했으며, 이후 가격 조작 감사와 현물∙선물 가격 간 상관관계를 검증해 현물 ETF 제도권에 편입시켰다. 이 과정에서 기초자산 가격의 신뢰성과 시장 감시체계가 투자자 보호의 핵심 기준으로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스테이킹으로 묶인 자산의 유동성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으로 ‘유동성 스테이킹 토큰’(LST)을 언급했다. 펀드는 LST로 사서 보관하고 보상은 토큰 안에 쌓여 NAV로 반영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임 연구원은 “LST를 ETF에 편입하면 환매 과정에서 유동성을 확보하기 쉬워질 수 있지만, 프로토콜 검증자 선정과 집중도, 시장 유동성과 가격 괴리, 오라클 오류, 스마트 컨트랙트와 거버넌스 위험 등 새로운 위험이 생긴다”며 “위험 형태와 관리 대상이 달라지는 만큼, 별도의 평가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 연구원은 “국내 디지털자산 현물 ETF의 제도화는 하나의 승인이 아니라 입법∙규정∙시장∙인프라 세 층의 정비”라며 “결국 누가 가격을 산출할지, 누가 자산을 보관할지, 누가 설정∙환매를 수행할지 등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볼트, 차세대 자산운용 온체인 인프라

▲포필러스 복진솔 리서치 총괄은 ‘볼트, 차세대 자산운용의 온체인 인프라’를 주제로 발제했다

마지막으로 복진솔 총괄은 ‘볼트, 차세대 자산운용의 온체인 인프라’를 주제로 한 발제에서 자산운용 시장의 변화와 가능성을 전망했다.

‘온체인 볼트’는 사용자가 자금을 예치하면 이를 운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스마트 컨트랙트다. 사용자가 스테이블코인이나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을 예치하면 지분을 나타내는 ‘볼트 셰어 토큰’을 받고, 예치된 자산은 스테이킹이나 대출 프로토콜, RWA, 탈중앙화거래소(덱스) 등에 배분돼 수익을 창출하는 방식이다.

최근 시장에서는 일반적인 ‘볼트’에 전문 운용 주체로 ‘큐레이터’가 추가된 ‘큐레이티드 볼트’가 주목받고 있다. 사용자가 볼트에 자금을 예치하면 큐레이터가 투자를 결정, 알로케이터가 자금을 분배해 사용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 형식이다.

다만, 복 총괄은 온체인에서 운용된다는 이유로 위험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스마트 컨트랙트 취약점과 오라클 오류, 담보자산∙유동성 위험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한다”며 “큐레이티드 볼트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운용 전략에 개입한다는 점에서 증권성 여부를 둘러싼 규제 논의도 시작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어진 토론은 서울대 이종섭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코스콤 김완성 본부장, 미래에셋증권 임민호 수석매니저, 디지털자산인프라협의회 오종욱 회장, 포필러스 김남웅 대표가 토론자로 참석해 디지털자산 ETF와 온체인 금융 등 글로벌 금융 혁신 흐름에 대응한 국내 금융 산업의 경쟁력 확보 방안과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을 포함한 제도적 과제를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