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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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상장사 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 개편…내부자가 직접 등록

한국거래소가 상장법인의 내부통제 지원을 위해 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K-ITAS)를 개편했다. 15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상장법인의 업무 편의성과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상장법인 내부자거래 알림서비스(K-ITAS)’를 전면 개편하고 이날부터 가동한다고 밝혔다. K-ITAS는 상장법인 내부자가 자사주를 거래하는 경우 거래소가 해당 매매내역 등을

2026-06-15 11:24
법무법인 바른·중견련, 중견기업 공급망 리스크 관리 포럼 개최

법무법인 바른과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가 중견기업 공급망 경쟁력 강화를 위한 포럼을 개최했다. 바른은 전날인 10일 서울 바른빌딩 대강당에서 중견련과 함께 ‘제2회 2026 중견기업 Scale-up 전략 포럼’을 공동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공급망 리스크 관리 및 파트너십 전략’을 주제로 중견기업 임원·팀장급 관리자 등 70여명이

2026-06-11 11:01
미공개 정보로 수억원 번 방송사 직원에 10억 과징금 ‘철퇴’

공시담당 직원, 호재성 정보 이용 주식 매매금융당국 "주가조작은 곧 패가망신" 경고 방송사 공시담당 직원이 업무상 취득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해 수억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10억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0일 제11차 정례회의를 열고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금지 의무를 위반한 불공정거래 혐의자들에게 총 1

2026-06-10 16:10
DAXA,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 12곳 적발…경찰 수사 의뢰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국내 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합동으로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 집중 조사를 시행한 결과 12개 업체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2월부터 약 3개월간 진행됐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업체들이 텔레그램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도권 밖에서 가상자산을 원

2026-06-10 10:30
[데스크 시각] 코스닥 ETF 확대 전 구조개혁이 먼저다

글로벌 자본시장의 시선이 온통 미국 나스닥 시장으로 쏠리고 있다.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되는 우주항공 기업 스페이스X의 기업공개(IPO)가 임박했기 때문이다. 예상 시가총액만 최대 1조7700억달러(약 2400조원)에 달하며, 전 세계 투자자들의 자금이 그야말로 ‘블랙홀’처럼 빨려 들어가는 모양새다. 주목할 점은 밸류에이션 논란이다.

2026-06-10 06:00
거래소, 긴급 시장점검 회의 개최…정은보 "안정적 시장 운영에 총력"

한국거래소가 최근 국내외 증시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긴급 시장점검 회의를 열고 전사적인 대응 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8일 한국거래소는 이날 오전 8시 국내외 증시 변동성 확대 등에 대응하여 '긴급 시장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일 미국 증시 및 야간선물 급락 등 증시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시장 관리방안에 대해 긴밀히 논의했다. 거

2026-06-08 08:36
금융권 규제입법 줄줄이 대기…지배구조·망분리 손질 본격화 [다시 도는 입법시계]

가계대출 조이고 생산적금융 확대금융지주 지배구조 개편도 입법 대기새 정무위 원구성 이후 논의 속도 주목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금융규제 시계가 다시 빨라지고 있다. 선거 국면에서 속도 조절됐던 금융지주 지배구조, 망분리, 가계부채 관리 등 관련 입법·정책 논의가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줄줄이 재개될 전망이다. 새 정무위원회 원구성 이후 금융권을 향한 규제 압박과

2026-06-08 05:00
[노트북 너머] '대조류' 크립토, 변동성 잦아들고 산업은 남는다

크립토 행사장의 풍경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후드티와 청바지가 기본값이었다. 명함보다 텔레그램 아이디를 주고받는 일이 더 자연스러웠다. 지금은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맨 금융권 인사들이 행사장 곳곳에서 명함을 건넨다. 크립토가 변방의 실험에서 제도권 금융의 영역으로 진입하는 상징적 장면이다. 한때 극심한 변동성과 투기성으로 대표되던 크립토 산업도 이전

2026-06-04 05:47
중기부 1·2차관, 불합리 관행 개선 현장 행보…제도 개선 착수

중소벤처기업부 1·2차관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장에 남아 있는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현장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제조기업과 온라인 플랫폼 입점업체, 전문가 등을 잇달아 만나 불공정 거래와 비효율적 행정 절차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모습이다. 중기부는 29일 중소기업·소상공인 현장에서 오랜 관행처럼 굳어진 불합리한 제도와 불공정 거래 행위, 시

2026-05-29 14:00
취소시키고 5배 비싸게 되팔기⋯BTS 특수 노린 숙박 횡포 '주의보'

다음 달 방탄소년단(BTS) 부산 공연을 앞두고 숙박업소의 '바가지요금' 횡포가 기승을 부리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했다. 예약 확정 후 부당하게 웃돈을 요구하거나 일방적으로 취소한 뒤 비싸게 되파는 악덕 상술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와 함께 다음 달 12~13일 부산에서 개최되는 방

2026-05-29 13:30
소진공, 폐업 및 경영위기 소상공인 법률지원 강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폐업·경영위기 소상공인과 불공정거래 피해 소상공인의 재기와 권리 보호를 위해 법률자문, 채무조정, 피해상담·구제 등을 종합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폐업과 재기 과정에서 발생하는 법률문제부터 채무조정, 불공정거래 피해 대응까지 원스톱으로 돕기 위해 마련됐다. 폐업 예정 소상공인 대상 법률자문은 전문 법무법인 전담

2026-05-29 09:12
닥사, API키 공유 악용 차단…거래소 공동 대응 강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 닥사(DAXA)는 28일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과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자의 인증 키(API Key) 부당대여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API Key는 이용자가 직접 제작하거나 외부 프로그램과 연동해 거래소의 시세·잔액 조회, 주문, 입출금 기능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접근

2026-05-28 15:13
금감원 PEF 검사에 로펌도 들썩…법률자문 시장 영업 확대

금융감독원의 사모펀드 운용사(PE) 검사가 본격화하면서 대형 법무법인(로펌)들의 발걸음도 빨라졌다. VIG파트너스에 대한 현장검사가 마무리된 가운데 시장에서는 후속 검사 대상이 어디가 될지를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기 때문이다. 감독 검사 경험이 거의 없던 운용사(GP)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로펌들은 GP들을 상대로 내부통제·컴플라이언스 점검을 앞세워

2026-05-25 10:18
"물도 안 사먹을 것"⋯방탄소년단 '축제'에 대체 무슨 일이 [엔터로그]

우리가 사랑하는 스타와 인기 콘텐츠, 그 이면의 맥락을 들여다봅니다. 화려한 조명 뒤 자리 잡은 조용한 이야기들. '엔터로그'에서 만나보세요.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부산 콘서트가 약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공연은 방탄소년단의 데뷔 기념일과도 맞물리는데요. 하이브는 공연과 연계한 대규모 도심 축제도 예고했고 부산시 역시 도시 곳곳에서 팬

2026-05-21 16:25
이억원 "생산적금융 기반 다졌다"…국민참여성장펀드 22일 출시

생산적금융에 5년간 1242조 공급…1분기 92조 집행주주보호·불공정거래 제재 강화…자본시장 신뢰 제고서민금융 금리 인하·새도약기금으로 민생 부담 완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정부 출범 1년간 금융의 무게중심을 부동산 투기에서 미래 성장동력과 실물경제 등 ‘생산적 분야’로 옮기는 금융 대전환의 기틀을 완성했다고 평가했다. 금융당국은 이를 바탕으로 향후 5년간

2026-05-21 14:00
주병기 "PVC·가소제 관련 4개 제조 판매사 현장 조사...법 위반 적발시 엄정 제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최근 나프타 수급 불안을 틈탄 담합 협의가 의심되는 PVC 및 가소제 관련 4개 제조 판매사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며 "신속한 보완 조사를 통해 법 위반 적발 시 엄정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TF' 회의'에서 "공정위는 TF 불공정거래 점

2026-05-21 09:11
금융위, ‘미공개정보 이용’ NH투자증권 임원 등 8명 검찰 고발

배우자·지인 차명계좌 동원해 15개 종목 선매수2·3차 정보수령자 8명엔 최고 한도 과징금 공개매수 업무를 맡은 NH투자증권 임원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수십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배우자와 지인 명의의 차명계좌까지 동원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주가조작 패가망신’ 2호 사건으로 기록됐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

2026-05-20 23:13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상한 폐지…가담자도 신고 시 포상금 지급

금융당국이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상한을 전면 폐지하고 부당이득·과징금의 최대 30%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손질했다. 내부 가담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포상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등 내부고발 유인도 강화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주가조작·회계부정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선하고 회계부정의 제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자본시장법과

2026-05-20 20:25
김상훈 "홈플러스 입점업체 위약금·원상복구 면제…공정위·홈플러스 협상 타결"

의원실 “공정위-홈플러스 본사 협의 완료““37개 매장 점주 비용 부담 해소” 영업을 잠정 중단한 홈플러스 매장에 입점해 고사 위기에 처했던 소상공인들이 위약금 부담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임대구역에 대한 원상 복구 의무도 면제돼 입점 점주들의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대폭 경감될 전망이다. 20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2026-05-20 16:41
김민석 “중소기업 성장해야 경제체질 바뀐다”…150조 성장펀드·AI 전환 지원

김민석 국무총리가 19일 “중소기업이 성장해야 대한민국 경제의 체질이 바뀌고 국가가 도약할 수 있다”며 150조 원 규모 국민성장펀드와 AI 전환 지원 등을 통해 중소기업 중심 성장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열린 ‘2026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대한민국 기업의 99%는 중소기업”이라

2026-05-19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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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현장에서] '투자 모르면 빈곤층' 금융교육이 금융개혁의 핵심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금융교육 활성화 방안 토론회 열려 “청년 투자교육·고령층 디지털 금융 역량 강화 시급” 건강한 금융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국민의 금융 이해력을 높이는 체계적인 금융교육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 토론회에서 나왔다. 디지털 금융 확산과 금융사기 고도화, 자산시장의 변화

2026-03-13 16:04
가맹점주ㆍ예비창업자라면 누구나... 운영 교육 무료 수강하세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거나, 가맹점 창업을 준비하는 서울 시민이라면 무료로 역량 강화 교육을 들을 수 있다, 서울시가 가맹점 창업과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무료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가맹점주와 예비창업자의 안정적 가맹점 창업과 운영을 지원하고 부족한 정보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 피해를 막는 것이 목적이다. 교육은 공정거래위원회

2022-10-06 09:44
날개에서 족쇄로, 소상공인 휘어잡는 플랫폼

코로나19 확산 이후 비대면 일상이 자리 잡으면서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성장 속도는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그러나 투명성과 공정성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수수료와 AI 알고리즘 문제로 입점 업체와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어서다. G마켓, 쿠팡,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은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모두

2022-01-07 09:57

넥스블록

DAXA, 미신고 가상자산취급업자 12곳 적발…경찰 수사 의뢰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국내 신고 가상자산사업자(VASP)와 함께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에 대한 첫 합동 조사를 진행하고, 미신고 업체 12곳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DAXA는 지난 2월부터 약 3개월간 국내 신고 가상자산사업자와 합동으로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 집중 조사’를 실시한 결과, 불법 가상자산취급업자 12곳을 적발해 경찰에

2026-06-10 10:01
시세조종 악용된 API 키 대여, DAXA가 제동 건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가 이용자의 API Key 부당대여 행위를 막기 위한 표준안을 마련했다. API Key가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에 악용되는 사례를 차단하고 이용자 자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DAXA는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과 이용자 자산 보호를 위해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자의 API Key 부당대여 행위 방지 표준안을 마련했다

2026-05-28 15:57
‘트래블룰 이후 굳은 시장’ 디지털자산기본법은 왜 멈췄나

트래블룰·이용자보호법 시행 이후 거래소 관리 중심의 1단계 규제 체계 본격화스테이블코인·토큰화 자산·온체인 서비스는 여전히 뚜렷한 법적 경로 없이 공백 상태디지털자산기본법 지연이 길어지며 거래소 중심 시장 구조와 신규 사업자 진입 장벽 고착 2022년 3월 25일 시행된 트래블룰은 국내 디지털자산 규제 체계의 중요한 출발점이었다. 금융위원회는 당시 가

2026-04-09 16: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