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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소 분리 대응 나선 로펌들…인력 보강·변론 전략 손질 [중수청·공소청 출범 한달③]

사건 이관 지연에 일부 수사 중단·조사 일정 연기중수청 다층적 의사결정·공소청 영장 청구권 변수로펌들, 수사 초기 대응 강화·전문팀 간 협업 확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이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중수청으로 사건을 이관하는 작업이 지연되면서 일부 수사가 중단되거나 조사 일정이 미뤄지고 있다. 로펌들은 중수청 수사가 본격화하면 변론 방식이 달라

2026-11-06 05:00
대형마트 입점 중소기업 37% 매출 감소…홈플러스 63%

중기중앙회, 백화점·대형마트 입점 중소기업 900개사 조사백화점 판매수수료 평균 26.1%…대형마트 평균 마진율 21% 대형마트에 입점한 중소기업 10곳 중 약 4곳은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홈플러스 거래기업의 63%가 매출 감소를 경험했다. 백화점 입점 중소기업의 매출 감소 비율은 21%로 대형마트보다 낮았지만 판매수수료 부

2026-11-04 12:00
중국 연수단, 한국의 불공정거래 분쟁 해결 노하우 배운다

중국 산동행정학원 연수단이 한국의 불공정거래 분쟁조정 사례와 실무 경험을 배우기 위해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을 찾는다. 중소사업자의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는 한국의 분쟁 해결 방식을 소개하고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자리다. 조정원은 6일 중국 산동행정학원 연수단을 대상으로 주요 업무와 분쟁조정제도를 소개한다고 4일 밝혔다. 산동행정학원은 중국공산

2026-11-04 10:00
서울시, 87개 기업·단체와 상생경제 생태계 선포⋯규제 넘어 민관 자율 협력

가맹본부·온라인쇼핑 업계·소비자단체 등 87곳 참여 서울시가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공정거래와 소비자 보호 문화를 키우는 '상생경제 생태계' 만들기에 나선다. 가맹본부와 온라인쇼핑 업계, 소비자단체 등 87곳이 뜻을 모았고 서울시는 이들의 활동을 제도로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29일 서울시는 서울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에서 ‘2026 상생경제 생태계

2026-10-29 10:30
경영권 변동 정보 미리 알고 주식 거래⋯미공개정보 이용 2건 적발

유상증자 참여자·관계사 임직원 등 정보 이용해 12억5000만원 부당이득 혐의경영권 양수 정보 친인척까지 전달…2차 정보수령자에는 과징금 대규모 유상증자와 경영권 양수 정보를 사전에 알고 주식을 거래해 부당이득을 챙긴 미공개정보 이용 사건 2건이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유명인의 유상증자 참여와 경영권 변동 정보를 이용해 약 12억5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

2026-10-28 18:21
바른·한국중견기업연합회, 다음 달 11일 ‘중견기업 Scale-up 포럼’ 개최

법무법인 바른(이동훈·이영희·김도형 대표변호사)은 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함께 다음 달 11일 바른빌딩 15층 대강당에서 ‘제4회 중견기업 Scale-up 전략 포럼’을 공동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포럼은 인공지능(AI)·에너지 전환 등 산업 대전환기 속에서 중견기업의 성장동력 발굴과 성장자금 확보 전략을 조망하는 한편, 금리·환율 변동성 확대와

2026-10-28 10:05
정은경 “산후조리원 부가서비스 조사⋯결과 공개” [국감]

마사지 등 부가서비스 가격 공개⋯불공정 거래 개선비만치료제 관리급여 검토⋯킬레이션 주사제 관리 강화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 개선 검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산후조리원의 마사지 등 부가서비스 가격을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출산지원금 확대에 따른 산후조리원 이용료 인상과 고가 부가서비스를 강요하는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한 관리 강화에

2026-10-27 13:48
금감원·국책은행 지방이전 '산 넘어 산'…법 개정에 인력 이탈까지 [금융위 세종행 후폭풍 ③]

금융위 세종행 확정…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 4분기 발표 추진금감원·산은 등 5곳, 서울 소재지 법률로 규정…국회 문턱1차 이전기관 퇴사율 2.66%→3.11%…전문인력 유출 우려 금융위원회의 세종 이전이 확정되면서 금융감독원과 국책은행 등 주요 금융기관의 추가 지방이전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러나 법률 개정과 전문인력 이탈, 노사 갈등 등 넘어야

2026-10-19 05:00
본사 지방 보내도 서울에 사람 남겼다…금융위 이전의 숙제 [금융위 세종행 후폭풍 ④]

금융기관의 지방 이전이 '본사는 지방, 업무는 서울'이라는 이중 구조를 고착화하고 있다. 금융회사와의 협의와 시장 대응을 위해 서울에 본사에 버금가는 인력을 유지하면서 조직 운영의 비효율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부산으로 이전한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사례는 금융위원회의 세종 이전에도 적지 않은 부담을 예고하고 있다. 1

2026-10-19 05:00
[노트북 너머] 규제가 키운 유통 공룡

국정감사 시즌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다. '유통 공룡'이다. 올해도 국회에서는 거대 유통기업의 시장 지배력과 불공정 거래를 둘러싼 질타가 이어졌다. 기업의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오늘날의 유통 공룡을 키운 것이 과연 기업의 힘뿐이었을까. 2012년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취지로 대형마트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이 도입됐다.

2026-10-14 05:00
국세청 국감, 가상자산 과세·체납관리단 지적…세무조사 중립성도 도마 [국감]

與, 다국적기업·자본시장 탈세 대응 주문…“과세 사각지대 해소해야”野 “가상자산 과세 준비 미흡”…체납관리단·세무조사 중립성 집중 추궁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가상자산 과세와 체납관리단, 세무조사 중립성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국적기업과 자본시장 탈세 등 과세 사각지대 해소를 주문했고,

2026-10-13 14:22
분쟁조정도 디지털 시대…공정거래조정원, 인도와 해법 찾는다

조정원, 14일 인도 온라인 분쟁해결 전문기관과 간담회 온라인 조정·중재 사례 공유…디지털 기술 활용한 제도 발전 방향 모색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온라인으로 조정·중재를 진행하는 인도 전문기관과 분쟁해결 경험을 나누기로 했다. 한국의 공정거래 분쟁조정제도와 인도의 디지털 기술 활용 사례를 함께 살펴 양국 제도의 발전 방향과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취지다

2026-10-13 10:00
주병기 공정위원장 “반복 담합 업체 영업정지·등록취소 추진” [국감]

공정위 국감서 담합 근절 방침 밝혀…가격 다시 정하도록 명령할 법적 근거 명확히 조사 거부 제재 강화…일정 수 이상 국민도 직접 고발하도록 제도 개선 소상공인 단체행동 보호…플랫폼·대기업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담합을 반복한 사업자에게 영업정지나 등록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식재료·에너지 등 가계 부담

2026-10-12 10:49
홈플러스 회생부터 배민 수수료까지…유통업계 현안 ‘도마 위’ [국감]

홈플러스 회생안 인가에도 미지급 대금·경영 정상화 과제쿠팡, 공정위 조사 불응 논란…배민 수수료 정책도 쟁점GS25 납품방식부터 정유 4사 주유 거래관행까지 검증 홈플러스의 대규모 미지급 납품대금과 쿠팡의 할인쿠폰 비용 전가 의혹, 배달의민족의 수수료 정책 등 유통·플랫폼업계의 불공정 거래 논란이 국정감사 도마에 오른다. 기업의 경영 판단과 영업 정책이

2026-10-12 07:00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책임은 HFT 방치한 거래소에”⋯이억원 “더 엄격히 대응” [국감]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 사태의 본질적인 원인이 고빈도매매(HFT) 세력을 제대로 감시·제재하지 못한 한국거래소의 관리 실패에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이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사태의 핵심은 상품 출시 승인이 아니라 HFT 전략을 쓰는 세력과, 이

2026-10-08 12:02
[단독] 공정위, 노조가 타노조 일 막아도 ‘공정거래법 제재 면제’ 추진

비조합 사업자와의 거래중단 강요도 적용 제외노조 인정 요건 갖추면 행위 정당성 판단 안 해…정부 최종 조문은 미확정공정위 “다른 법률로 규율 가능”…조정훈 “피해 노동자 보호 방안 설명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하는 노동조합의 공정거래법 적용 제외 방안에 경쟁 노조의 현장 진입·작업 방해와 비조합 사업자와의 거래중단 강요도 포함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정

2026-10-06 17:24
작년엔 최태원 불렀던 국회…1년 만에 달라진 ‘국감 증인 셈법’ [국감 증인 정치학②]

작년 정무위 일반증인 32명…최태원·김범석 등 총수·CEO 대거 채택 올해는 현안 당사자 중심으로…與 “망신주기 안돼” 野 “정권 방어용 선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한 대기업 총수와 최고경영자(CEO)를 대거 불렀던 국회가 1년 만에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올해는 여당이 ‘정책 국감’을 내세워 기업 총수 증인 채택에 제동을

2026-10-06 05:00
“이번엔 네가, 다음엔 내가?”⋯공정위 ‘건설 카르텔’ 전담반에 정비사업 수주전 촉각

건설 카르텔 전담조직, 정비사업도 조사 대상사업장 나눠먹기·입찰 조율 땐 담합 소지단독 응찰·선별 수주는 구분 필요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 분야 카르텔 전담조직을 가동하면서 재건축·재개발 수주전에도 긴장감이 번지고 있다. 건설사 간 사업장 배분이나 입찰 참여 조율이 담합으로 판단될 수 있는 만큼 기존 수주 관행도 한층 조심스러워질 전망이다. 1일 정비업

2026-10-01 15:32
NXT ‘얇은 호가’ 노려 주가 띄웠다⋯시세조종ㆍ미공개정보 이용 3건 적발

NXT에 시세조종 주문 집중…통합시세 상승 이용해 수억원 부당이득법인 대표, 11개 계좌로 2년5개월 주가 부양…수백억원 이득 혐의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NXT)의 상대적으로 얇은 호가를 이용해 주가를 끌어올리거나, 2년 넘게 가족 등의 계좌를 동원해 주가를 부양한 불공정거래가 금융당국에 적발됐다. 상장사 경영권 양수도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지

2026-09-30 21:17
거래소 “코스닥 세그먼트로 투자 수요 확대”…기관·장기자금 유입 한목소리 [코리아프리미엄위크 2026]

출범 30주년을 맞은 코스닥 시장이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장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내 우량 혁신기업의 가시성을 높이는 세그먼트 제도를 도입하고 부실기업 퇴출을 강화해 시장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개인 중심의 수급 구조를 벗어나 기관ㆍ연기금 등 장기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

2026-09-29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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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현장에서] '투자 모르면 빈곤층' 금융교육이 금융개혁의 핵심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금융교육 활성화 방안 토론회 열려 “청년 투자교육·고령층 디지털 금융 역량 강화 시급” 건강한 금융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국민의 금융 이해력을 높이는 체계적인 금융교육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 토론회에서 나왔다. 디지털 금융 확산과 금융사기 고도화, 자산시장의 변화

2026-03-13 16:04
가맹점주ㆍ예비창업자라면 누구나... 운영 교육 무료 수강하세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거나, 가맹점 창업을 준비하는 서울 시민이라면 무료로 역량 강화 교육을 들을 수 있다, 서울시가 가맹점 창업과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무료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가맹점주와 예비창업자의 안정적 가맹점 창업과 운영을 지원하고 부족한 정보로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거래 피해를 막는 것이 목적이다. 교육은 공정거래위원회

2022-10-06 09:44
날개에서 족쇄로, 소상공인 휘어잡는 플랫폼

코로나19 확산 이후 비대면 일상이 자리 잡으면서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대형 온라인 플랫폼의 성장 속도는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그러나 투명성과 공정성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수수료와 AI 알고리즘 문제로 입점 업체와의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어서다. G마켓, 쿠팡, 배달의민족 등 온라인 플랫폼은 판매자와 구매자에게 모두

2022-01-07 09:57

넥스블록

민병덕 “디지털자산 과세, 기본법 통과 이후 시행해야”

해외 거래정보 확보 전 과세 시 국내 투자자 역차별 우려…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 이후 시행 제안손실 이월공제 최소 5년 도입 촉구…취득가액 산정 기준 등 과세 체계 정비 강조과세 시행 시점별 세수 효과·행정비용 공개 요구…“과세 피하자는 것 아닌 제대로 걷자는 것”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디지털자산 과세 시행 시점을 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 이후로 조정

2026-09-22 14:59
“조각투자 넘어 금융상품으로 확대” ‘토큰증권 협의체’ 3차 회의 개최

“기존 금융상품, 토큰 방식으로 발행∙거래 기반 마련 목표” 정부가 조각투자를 넘어 토큰증권 시장을 주식∙채권∙펀드 등 기존 금융상품으로 확대한다. 내년 2월 토큰증권 관련법 시행에 맞춰 단계적으로 발행∙거래∙인프라를 구축하고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블록체인 기반 결제까지 추진한다는 의지다. 금융위원회는 4일 유관기관, 협회,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2026-09-07 10:20
두나무, 상반기 매출 4081억 원∙∙∙전년 동기 대비 49.1%↓

영업이익 1115억 원∙∙∙전년比 79.7% 감소글로벌 디지털자산 시장 유동성 축소 영향 디지털자산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대표 오경석)는 2026년 상반기 반기보고서를 공시했다고 14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두나무의 올해 상반기 연결 기준 영업수익(매출)은 4081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8019억 원보다 49.1%

2026-08-14 17: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