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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지적 10건 중 1건 조치 없이 방치…같은 지적 또 받았다[2026 국감 성적표③]

20~25년 국감 지적 1만630건·처리결과보고서 전수분석1033건 ‘조치결과’ 없어…LH, ‘결과없음’ 비중 가장 커 공공기관이 2020년 이후 국정감사에서 받은 지적 10건 중 1건은 조치 없이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지적을 토씨까지 똑같이 2년 연속 받은 기관도 있었다. 29일 본지가 정부의 국회 제출 국정감사 처리결과보고서와 공공기관 경

2026-10-30 05:00
사립대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 96.2%…1년 만에 100% 아래로

재산 총액 늘었지만 확보기준액 상승…법정부담금 부담률도 하락대학 기숙사 수용률 21.7%…현금 일시납 여전히 절반 넘어 올해 사립대학 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이 96.2%로 지난해보다 하락하며 100% 아래로 내려갔다. 보유 재산은 늘었지만 확보해야 하는 기준액이 더 크게 증가한 영향이다. 대학 기숙사 수용률도 전년보다 소폭 낮아졌다. 교육부와

2026-10-29 12:00
당정 "2030년 모든 사업장 퇴직금 사외적립"…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2028년 100인 이상부터 3단계 확대…영세업체 120억원 지원DC·IRP에 기금형 도입…수탁법인은 3개 유형 인가제로김영훈 "퇴직급여법 개정안 연내 통과되도록 협의" 정부와 여당이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퇴직금 재원을 회사 밖 금융기관에 미리 쌓아두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회사가 도산해도 노동자가 퇴직금을 떼이지 않게 하

2026-10-29 11:25
청년 첫 직장 근속기간 70개월→45.6개월…10년 이상 유지 비율도 반토막

첫 직장 3년 내 이직 비율 31.5%→58.1% 대졸 이상 근속기간 감소폭 가장 커…76.9개월→40.5개월 청년들이 첫 직장에 머무는 기간이 세대가 바뀔수록 짧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첫 일자리를 10년 이상 유지한 비율은 35.6%에서 18.3%로 낮아졌고, 3년 안에 이직한 비율은 31.5%에서 58.1%로 높아졌다. 인구 감소로 노동력 확보가

2026-10-29 10:38
경총 "퇴직연금 의무화, 中企 부담 고려해야…단계적 시행 필요"

사외적립 의무화에 중소·영세기업 재정 부담 우려 기금형 퇴직연금 투자위험 관리·가입자 보호 강조 국민연금공단 시장 참여엔 "공정경쟁 저해 우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정부의 퇴직연금 제도 개편 방안에 대해 중소·영세기업의 부담을 고려한 단계적 시행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과 관련해서는 투자위험 관리와 가입자

2026-10-29 09:32
[종합] 5대 은행 PB가 제시한 2027년 투자 키워드는 ‘분산·방어·선별’ [와이즈포럼 PB쇼]

AI·반도체 성장 기대 속 우량 회사채·금·달러 자산 주목부동산은 대출·세금 부담 따져야…실거주 가능한 주택 강조은퇴 전 부채 상환·연금 설계부터 사전 증여·상속 준비까지 국내 주요 은행의 자산관리 전문가들이 제시한 2027년 투자 전략의 공통분모는 ‘분산과 위험 관리’였다. AI와 반도체 등 성장산업의 투자 기회는 유지하되 특정 자산에 대한 쏠림을 경계

2026-10-28 17:45
김두환 신한은행 프리미어사업부 팀장 “은퇴 후엔 자산 방어⋯주식ㆍ채권 분산” [와이즈포럼 PB쇼]

“원금 크게 잃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자산·통화·시간 등 3대 분산 전략 조언“IRP로 노후 대비⋯연금·채권·금 등 투자” 김두환 신한은행 프리미어사업부 팀장이 은퇴 이후 자산관리의 핵심으로 수익률 극대화보다 손실 방어를 강조했다. 은퇴 후에는 투자 손실을 만회할 수 있는 시간과 소득이 제한되는 만큼 주식과 채권, 대체투자 등을 고르게 배분해 안정적으로

2026-10-28 15:50
정부, 엘리엇 ISDS ‘1530억 배상’ 확정...취소소송 않기로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약 1530억원을 배상하라는 환송중재 판정에 대해 추가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28일 정부는 지난달 30일 선고된 엘리엇 ISDS 환송중재 판정과 관련해 정부 대리 로펌, 외부 전문가들과 여러 차례 논의한 끝에 영국 법원에 취소소송 등을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2026-10-28 14:39
이지스운용, 증권부문 대표에 서성용 헤지펀드운용파트장 선임

이지스자산운용은 서성용 헤지펀드운용파트장을 증권부문 대표로 선임했다고 28일 밝혔다. 취임일은 다음 달 1일이다. 서 신임 대표는 미래에셋자산운용에서 주식형 펀드를 운용했으며,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에서 주식과 실물자산, 사모투자펀드(PEF), 벤처캐피털(VC) 투자를 담당했다. 이후 코람코자산운용에서 멀티에셋운용팀을 구성해 상장리츠 등 부동산 관련 자

2026-10-28 10:27
청년 첫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 1만명 돌파

부모 신청 60.4%⋯온라인 신청 비중 99%내년 1월 시행⋯18세 청년 보험료 1개월분 전액 지원 내년부터 시행되는 ‘청년 생애 첫 연금보험료 지원’ 제도의 사전신청자가 1만명을 넘어섰다. 신청자의 60% 이상은 부모가 신청했으며, 온라인 신청 비중은 99%에 달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1일 사전신청을 시작한 이 제도의 신청자가 27일 오후 10시

2026-10-28 09:31
포용금융 성과 인정…전북경진원, 금융위원장 표창 수상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경진원)이 국제금융행사 개최와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통해 지역 금융산업 발전과 포용금융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경진원은 27일 열린 ‘제11회 금융의 날’ 기념식에서 포용금융 부문 금융위원회 위원장 표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금융의 날은 금융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고 금융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를 포상하는 법

2026-10-27 21:51
보건복지위 종합감사, 답변하는 정은경-김성주 [포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10-27 17:12
[논현논단-오정근 칼럼] ‘정치리스크 한파’에 떨고있는 개미들

반도체 최고 실적인데 주가는 부진외국인은 韓 증시 빠르게 빠져나가기업 환경 둘러싼 불확실성 걱정돼 증시가 폭락하고 있다. 코스피가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성급하게 도입되었던 상장지수펀드(ETF) 덕분에 6월 22일 한때 9114.5를 기록한 후 폭락했다. 최근 10월 13일 검은 화요일에는 전날 대비 3.65% 하락하고 이어 15일에는 9.13% 더

2026-10-27 10:57
디지털 금융 허브 도약…전북도, 핀테크지원센터 문 열었다

전국 첫 핀테크 육성지구 활성화기업유치·창업·성장 지원 강화 전북특별자치도가 전북핀테크지원센터를 개소하고 디지털 금융산업 거점 조성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국 최초로 지정된 핀테크 육성지구를 중심으로 유망기업 유치와 창업·성장 지원을 강화해 지역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전북도는 26일 전북테크비즈센터 6층에서 '전북핀테크지원센터' 개소

2026-10-27 06:20
李 지지율 다시 하락해 35.3%…국힘, 민주에 오차범위 밖 우세[리얼미터]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한 주 만에 다시 하락해 35.3%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6일 나왔다.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19~23일 전국 18세 이상 251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2.0%포인트(p)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62.3%로 전주 대비 1.9%p

2026-10-26 09:03
‘쇼츠’에 밀린 정책검증…막바지 국감, 조희대·청와대서 마지막 격돌

與 ‘민생’ 野 ‘실정 검증’ 외쳤지만 사법·인사 공방에 정책 뒷전26일 조희대·29일 김현지 최대 뇌관…30일부터 821조 ‘예산 전쟁’ 이재명 정부 2년 차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지만 정책 검증보다 정치 공방이 앞섰다는 평가가 나온다. 여당은 ‘민생·정책 국감’, 야당은 ‘정부 실정 검증’을 내걸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과 청와대 인사 문제를 둘러싼

2026-10-25 17:10
정점식 “與 조희대 국정조사, ‘탄핵 간보기’ 꼼수…탄핵 소추보다 더 악질”

“국정조사는 탄핵 정국 장기화…헌재서 빨리 판단받는 게 나라 위한 길”한미동맹 이상기류도 제기…“외교안보 라인 전면 교체해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근거를 확인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검토하는 데 대해 “국정조사로 탄핵 정국을 질질 끄는 것보다 차라리 깔끔하게 탄핵소추하고 빨리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받는 것

2026-10-25 15:53
이형일 "내년까지 수도권 공적주택 10만호 입주…상속·소득세 개편 검토"(종합)[국감]

재경위 종합국감서 공급 지표 강조…"착공·입주 관리로 집값 안정 유도"배우자 상속공제·소득세 과표 현실화 질의에 "중기적 시계서 면밀히 짚을 것" 정부가 수도권 주택 시장 안정을 위해 내년까지 공적주택 10만 호를 차질 없이 입주시키고, 20년 넘게 묶여 있던 상속세 공제액과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을 현실에 맞게 손질하는 방안을 중기적 과제로 검토하기로 했

2026-10-22 17:47
재경위, 가상자산 과세·미래대응기금 놓고 충돌…與 “성장 확산” 野 “재정 건전성 우려” [국감]

민주, 대미투자·반도체 소부장 점검…“성장 온기 민생으로 확산해야”국힘, 미래대응기금·국민연금 집중 추궁…가상자산 과세 준비 부족도 지적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재정경제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가상자산 과세와 미래대응기금, 국민연금 국내주식 투자 확대 등을 놓고 맞붙었다. 여당은 반도체 호황과 대미투자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연결하고 성장의 온기를 민

2026-10-22 14:48
소득 없다고 국민연금 가입 차별?⋯전업주부·27세 미만 청년 ‘667만명 편입’ 추진

무소득 배우자ㆍ27세 미만 청년, 지역가입자 편입 추진2027년 18세 청년 첫 보험료 지원⋯저소득층 지원 확대 국민연금 가입 대상에서 제외됐던 전업주부 등 무소득 배우자를 지역가입자로 편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국민연금 제도 밖에 놓인 이들에게 가입자 자격을 부여해 연금 사각지대를 줄이고, 기존 ‘1가구 1연금’ 구조를 ‘1인 1연

2026-10-22 0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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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보 마이 라이프

‘품격있는 노년 보장’ 국가인구전략 확정 “이행상황 체계적 점검·평가”

27일 국무회의서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 의결 2026~2030년 추진, 118개 기본과제·7개 도전과제 마련 정부가 ‘품격있는 노년 보장’을 주요 정책분야로 담은 제1차 국가인구전략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청년 생애과정 지원과 노년의 삶의 질 제고 등을 함께 추진하고, 매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통해 과제별 이행상황을 점검

2026-10-28 10:19
연금 기다리는 취약 중고령가구, 10곳 중 7곳 ‘적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중고령층 소득공백의 현황과 대응 방안’ 발간 소득공백기 저소득 집단 적자 비율 72.5%, 지출 줄여도 생활 부담 취약 집단 ‘연금이 놓고 간 세대’ 명명, 고용 유지·부분연금·노후준비 지원 제언 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기 전까지 소득공백기를 보내는 중고령가구 가운데 소득 수준이 낮은 취약집단의 10곳 중 7곳 이상이 적자인

2026-10-23 15:18
‘정년 60세, 국민연금 수령 65세’ 5년 공백 생활비 어떻게 마련할까

1969년생 A 씨는 3년 뒤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다. 퇴직금과 예금도 어느 정도 마련했고 개인연금에도 가입해 두었다. 그런데 국민연금 예상액을 확인하다 보니 고민이 깊어졌다. 정년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기까지 5년의 공백이 생기기 때문이다. 월급이 멈춘 뒤 국민연금이 나오기까지 생활비는 어디에서 마련해야 할까. 이 기간에 필요한 생활비를 단순 계산해보

2026-10-23 06:00

넥스블록

국민연금·골드만삭스도 담았다…글로벌 기관, 가상자산 투자 확대

비트코인 조정 국면에서 지속 보유ETF·트레저리 중심 투자 늘려법인 투자 가이드라인 논의에국내 참여 확대 기대 글로벌 기관투자가들이 비트코인 가격 조정 국면에서도 가상자산 관련 투자 비중을 확대하거나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도 기업들의 가상자산 취득이 이어지는 가운데, 제도 정비가 본격화할 경우 시장 참여 범위가 한층 넓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2026-02-23 08:52
구윤철 "스테이블코인 우회거래 방지 대책 연내 마련"

"외국환거래법 조속 통과…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 모니터링 체계 구축"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정부는 스테이블코인이 법제화됨에 따라 국경 간 거래 시 규제 불명확성 해소와 우회거래 방지 등의 대책을 금년 내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외환시장 환경변화와 정책과제 심포지엄' 영상 축사를 통

2026-01-15 10:17
여당·금투업계, 밸류업·공매도·대체거래소 등 현안 논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과 금융투자업계 수장들이 만나 31일 재개를 앞둔 공매도와 자본시장 밸류업(가치 제고) 방안 등을 주제로 논의했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국민의힘-금융투자업계 현장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번 간담회는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 강민국 정무위원회 간사, 김재섭 의원과 서유석 금융

2025-03-26 14: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