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인도 등의 전자제품 안전인증 시행이 연기될 수 있었던 이유다. 이에 따라 국내 수출기업들도 발등의 불은 끌 수 있게 됐다.
기표원은 최근 개발도상국들까지도 시험·인증 등 무역기술장벽(TBT)이 급증하는 추세임을 감안해 향후에도 수출기업의 시험·인증 애로를 해결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27일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에 따르면 ‘TBT(무역기술장벽)전략포럼’은 이날 서울 팔레스 호텔에서 올해 첫 모임을 하고 ‘신보호무역주의’를 극복하려는 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학계, 산업계, 협단체, 연구기관, 정부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TBT전략포럼은 이날 규제대응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대해 폭넓은 토의를 진행했다.
기표원에 따르면 지난해...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알려온 2012년 기술규제(TBT 통보문)가 총 1560건으로 1995년 WTO 설립 이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이는 경제 위기와 더불어 세계 각국이 시험·인증과 같은 기술규제를 무역장벽화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WTO TBT 위원회에서 국내 기업 수출에 장애가 되는 외국...
또 인도의 타이어 강제인증제도 유효 기간도 기표원의 요청에 따라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다. 기표원은 국내 인증 시험소 지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표원은 내년부터는 TBT 포털(www.knowTBT.kr)을 통해 업종별, 규제종류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TBT전문가가 기업을 직접 방문해 강제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등 찾아가는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기술표준원이 운영하는 무역기술장벽(TBT) 중앙사무국에서는 시험, 인증, 라벨링 등 해외강제인증으로 인한 국내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접수받아 TBT 사례집을 발행하고 우리 기업들의 피해 재발방지에 활용할 계획이다.
TBT란 국가간 상품의 자유로운 교역에 장벽이 되는 각국의 서로 다른 기술규정, 표준 및 인증절차 등을 포괄적으로 뜻한다.
또한 수집된 해외...
경우 비타민, 무기질 등 영양소의 기준규격 단위를 현행 100g 당 함량에서 100kcal 당 함량으로 변경했다.
반면 가열 햄과 소시지에 대해서는 그 동안 불검출 기준으로 관리하던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에 대해서는 기준을 완화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국내 행정예고와 WTO SPS(위생 및 검역)/TBT(무역기술장벽) 공람을 통한 수출국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고시된다.
환경부는 노닐페놀, 트라이뷰틸주석(TBT) 등 4가지 내분비계 장애물질(환경호르몬)을 어린이용 제품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사용제한 등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내년 9월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내분비계 장애물질은 몸 속에 들어가서 호르몬의 작용을 방해하거나 혼란을 일으키는 일종의 ‘가짜 호르몬’이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제2차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에서 EU와 협의한 결과 스터드 타이어 신규규제 예외를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당초 EU는 올 11월부터 시행하는 에너지효율 라벨링과 타이어 형식 승인의 제외대상에서 스터드 타이어가 운송 중 제품 손상 방지를 위해 핀을 제거했다는 이유로 일반 타이어로 분류해 예외를 인정하지...
기술표준원은 최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2012년 제2차 WTO(세계무역기구) TBT(무역기술장벽) 위원회에서 EU로부터 핀 미부착 스터드 타이어도 에너지효율라벨링의 예외대상이 된다는 의견을 받아냈다고 17일 밝혔다.
스터드 타이어는 겨울철 빙설 노면용 타이어로 금속 핀을 부착한다. 하지만 국내 타이어업계는 수출 과정에서 금속 핀이 손상될 수 있다는 우려에...
이번 통상협의에서는 무역구제(우리 세탁기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등), 지적재산권(온라인 저작권 침해 단속 등), 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SPS : 삼계탕 및 감귤 대미수출 등),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TBT : 미국의 리튬전지 운송규제 강화 등), 자동차(CO2 배출량 관련 제도 등) 등의 분야에서 양국 관심사안들에 대해 협의할 예정이다.
한·미...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간 FTA협상을 개시하는 시점에서 양국 강제인증제도의 주요 개정사항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한·미 FTA, 중·홍콩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 등 양국이 이미 협상이 완료돼 발효된 FTA 협정 중 무역상 기술장벽협정(TBT) 분야에 대한 내용을 소개했다.
한편 한·중 적합성평가 소위원회는 지난 2003년부터 시작됐으며 정례적으로 개최돼...
모터사이클 운행의 특성상 주행 방향 위주의 간결한 경로 정보를 안내해 주는 모터사이클 전용 ‘TBT(Turn by Turn) 트립뷰’ 기능도 탑재했다. 트립뷰를 실행하면 진행 방향은 물론 현재 속도, 도로 별 제한 속도 등이 운행에 필요한 정보를 간결한 그래픽으로 표시해 준다.
이외에도 아이나비 RiderS는 전용 ‘트랙관리 기능’이 있어 재미를 더했다. 트랙관리...
국내 수출기업의 해외 기술규제(TBT, 무역기술장벽)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TBT 종합정보허브(www.knowtbt.kr)가 개편·운영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2일부터 개편된 웹사이트를 통해 수출에 필요한 시험·인증 시행기관 정보, 규격 정보 등을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
또 중소기업청, 법제처,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등 9개 기관, 10개 홈페이지와 연계...
양국은 지난 2009년 12월 제1차 공식협상을 개시한 이래 네 차례의 공식협상과 세 차례의 회의를 통해 △서비스 △일시입국 △무역관련기술장벽(TBT) △통신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경쟁 등 12개 챕터 문안에 합의했다.
양국은 이번 협상을 통해 △상품협정문 △무역구제 △투자 △협력 △지적재산권 △원산지 등 협정문 협상에 주력하면서 상품 시장접근 협상...
이어 이 같은 내용을 기업들에게 전파하고자 무역기술장벽(TBT) 통합정보포탈(www.knowtbt.kr)에 관련 규정 및 이행 사항 등을 게재했다.
기표원은 이번 제도가 판매시점에 라벨 부착을 의무화하는 것으로 미 부착시 통관에는 문제가 없으나, 판매시에는 제품 모델당 약 10만달러의 과징금이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멕시코 규제 당국은 올 11월까지는 시장조사 및 단속을...
납과 비소 함유량은 각각 1mg/kg, 포름알데히드와 톨루엔은 각각 20mg/kg을 넘어서는 안되며, 트리페닐주석 화합물(TPT), 트리부틸주석 화합물(TBT), 유기수은 화합물 등은 검출되면 안된다.
또한 제품 포장에 제조연월과 제조자명, 제조국, 사용상 주의사항 등을 표기하도록 했다.
기표원은 내달 15일까지 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안전ㆍ품질 표시 기준을 확정할...
종합정보망을 통해 WTO/TBT(세계무역기구 무역기술장벽) 기술규제 정보, 해외인증정보, 해외규격정보, 해외법령정보, 규제물질 정보, 통계정보 등의 검색 기능이 제공된다.
또한 기술규제 관련 부처(복지부, 농림부, 식약청 등) 및 시험인증기관 연계를 통한 인증·시험성적서 신청·발급, 수출 절차 및 필요 서류 상담 서비스 기능도 제공된다.
허경...
WTO 무역기술장벽위원회(TBT위원회)에서 논의되는‘특정무역현안(specific trade concern)'은 2009년 11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1년간 60건에 이르렀으며, 이중 EU, 중국, 미국의 규제가 가장 많았다.
우리의 주요교역상대국인 EU, 중국, 미국의 기술규제는 규제기관 중복 또는 이중규제가 난립하고 소비자안전 및 에너지 절약, 환경보호에 관한 규제가 많은 부분을...
기표원은 양해각서를 통해 표준, 기술규정, 적합성평가 분야의 공동협력으로 시험·인증과 같은 무역기술장벽(TBT) 등 비관세 분야의 수출업체 애로사항을 해소할 방침이다.
그동안 양측은 상호 기술규제를 알기 위해서는 세계무역기구(WTO)의 TBT 통보문을 통해서만 가능했으나, 이번 MOU체결로 국내 기업은 주한 EU상공회의소를 통해 유럽의 기술규제가 논의되는...
한-중 적합성평가소위원회는 기술규제관련 정책국장급 협의체로 지난 2003년부터 매년 교대로 개최돼 양국간 무역기술장벽(TBT) 해소방안과 공산품안전 분야 정책방향을 논의해 왔다.
이번 회의에서는 에너지 절감, 환경문제해결과 함께 미래신성장 동력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스마트그리드, 전기차 등 녹색기술분야 인증제도 정립, 운영방향에 대한 논의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