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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금 동결 더는 지속 불가⋯자율화·재정지원 병행해야” [등록금 동결의 그림자]
    “등록금 동결 더는 지속 불가⋯자율화·재정지원 병행해야” [등록금 동결의 그림자]
    대학 등록금 동결 기조가 17년째 이어지면서 재정난을 넘어 교육의 질 저하, 지역 대학 붕괴 등 구조적 위기가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현행 제도가 더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등록금 자율화를 포함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등록금 자율화 필요⋯대학간 경쟁 촉진 수단 될 수 있어”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10일
    2025-09-11 05:00
  • 교육 질 저하·세계 순위 하락⋯흔들리는 고등교육 경쟁력 [등록금 동결의 그림자]
    교육 질 저하·세계 순위 하락⋯흔들리는 고등교육 경쟁력 [등록금 동결의 그림자]
    글로벌 100대 대학 韓 3개 vs 中 10개대학 재정난이 교육 투자 축소로 이어져도서 구입비·시설 투자 줄면서 교육 질 저하교수진 사기 저하도 심각⋯해외로 유출 대학 등록금 동결 기조가 17년째 이어지면서 고등교육 경쟁력이 흔들리고 있다. 학생 부담을 줄인다는 정책 취지에서 출발했지만, 장기간 지속되면서 재정난을 넘어 교육의 질 저하와 연구 환경 악화
    2025-09-11 05:00
  • 17년 묶인 대학 등록금⋯대학 재정은 한계에 [등록금 동결의 그림자]
    17년 묶인 대학 등록금⋯대학 재정은 한계에 [등록금 동결의 그림자]
    등록금 인상 상한 내년부터 더 축소대학 재정난 키울 것이란 우려 확대 “사립대 교수들은 10년 넘게 연봉이 묶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해외 유능한 교수가 한국 대학에 오려고 하겠습니까?” 서울의 한 사립대학은 최근 인공지능(AI) 대학원을 신설하며 미국의 저명 교수를 초빙하려 했다. 그러나 결과는 실패였다. 재정 여력이 턱없이 부족해 처우 조건을 맞
    2025-09-11 05:00
  • [프로필] 조성주 인사수석…‘공무원 인사’ 전문 정통 관료
    [프로필] 조성주 인사수석…‘공무원 인사’ 전문 정통 관료
    대통령실 인사수석에 9일 내정된 조성주 한국법령정보원장은 공무원 인사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은 정통 관료 출신이다. 조 내정자는 서울대 인류학과를 졸업하고 1994년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발을 들인 뒤 30년에 가까운 공직 생활 동안 주로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에서 공무원 인사 정책을 담당해왔다. 조 내정자는 중앙인사위원회에서 근무하다 해당 조직이 행정
    2025-09-09 21:03
  • 건설투자 부진에도 소비는 청신호...KDI "소비 개선 흐름 유지될 듯"
    건설투자 부진에도 소비는 청신호...KDI "소비 개선 흐름 유지될 듯"
    한국 경제가 건설 투자의 부진에도 소비를 중심으로 경기 부진이 다소 완화하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9일 발표한 '9월 경제 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건설투자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소비를 중심으로 경기 부진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인다"고 평가했다. 지난달 경제 동향에서 "소비 여건은 부분적으로 개선되고 있
    2025-09-09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8일 ~ 9월 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8일 ~ 9월 12일)
    ◇기획재정부 8일(월) △기재부 1차관 10:00 기후특위(국회), 14: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2차관 14:00 기재위 전체회의(국회)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기여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시상 △대국민 재정교육 활성화 현장 간담회 개최 △인천공항 면세점 현장방문 및 업계 간담회 9일(화) △경제부총리 10:00 교섭단체
    2025-09-07 08:57
  • KDI "전력량 가격 직접 입찰해 경쟁하는 '가격 입찰제'로 전환해야"
    KDI "전력량 가격 직접 입찰해 경쟁하는 '가격 입찰제'로 전환해야"
    전력 도매시장의 가격 체계가 수요와 공급을 유연하게 반영해 시설 투자와 시장 운영을 위한 기준으로 원활히 작동하도록 개선해야 한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특히 발전사들이 전력 도매시장에서 전력량 가격을 직접 입찰해 경쟁하는 가격 입찰제로 전환하고, 전력시장에 대한 규제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윤여창 한국개발연구
    2025-09-04 12:00
  • 막 내린 G20 금융안정 컨퍼런스…"국제사회 공조 강화 필수"
    막 내린 G20 금융안정 컨퍼런스…"국제사회 공조 강화 필수"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지난 3일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2025년 주요 20개국(G20)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금융안정 컨퍼런스는 국내외 석학과 G20 정책 담당자가 세계 경제와 국제 금융 시장의 도전 과제를 진단하고 대응 방안을 찾는 자리다. 2014년과 2020년을 제외하고 2013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다
    2025-09-04 09:00
  • 2064년 국민연금 고갈...국가채무 비율 최대 173%
    2064년 국민연금 고갈...국가채무 비율 최대 173%
    기재부, 제3차 장기재정전망(2025~2065) 국회 제출2065년 GDP대비 국가채무 133~173%…관리수지 5.9%재량·의무지출 등 지출절감 시 채무비율 105~150% 40년 뒤인 2065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올해 49.1%에서 최대 173.4% 폭증할 수 있다는 정부 전망이 나왔다. 초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감
    2025-09-03 15:00
  • [김기찬의 사람 중심 기업가 정신] 한국경제의 ‘칼라파고스’ 신드롬⋯‘벌’이 사라지고 있다
    [김기찬의 사람 중심 기업가 정신] 한국경제의 ‘칼라파고스’ 신드롬⋯‘벌’이 사라지고 있다
    역량기반 중소기업 신남방정책 2.0을 기대한다 2024년 한국 경제성장률은 2%였다. 경제성장에 대한 수출 기여도는 95%에 달했고 내수 기여도는 5%에 불과했다. 내수만으로는 성장 동력을 만들 수 없다는 점이 수치로 증명된 셈이다. 그런데 중소기업과 스타트업들의 해외 진출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한국경제를 옥죄고 중소기업을 힘들게 하는 핵심은 ‘
    2025-09-03 06:00
  • 기재부·KDI, 'G20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 내달 3일 개최
    기재부·KDI, 'G20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 내달 3일 개최
    기획재정부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다음 달 3일 서울 플라자 호텔에서 '2025년 주요 20개국(G20) 글로벌 금융안정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컨퍼런스는 2013년 처음 개최된 이후 올해로 11번째를 맞이한 행사다. 세계 경제와 국제금융 분야 석학들과 전문가들이 세계 경제·금융 분야의 위험요인 등을 점검하고 대응 방
    2025-08-31 12: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일 ~ 9월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일 ~ 9월 5일)
    ◇기획재정부 1일(월) △경제부총리 10: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14:00 국회 정기회 개회식(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기술주도 성장의 시작, 국민참여형 미래한국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제8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 개최 △2025년 7월 온라인쇼핑동향 2일(화) △경제부총리 08:15 대외경제장관회
    2025-08-31 08:58
  • 한은 "올해 성장률 0.8→0.9% 상향…소비개선·수출호조 반영"
    한은 "올해 성장률 0.8→0.9% 상향…소비개선·수출호조 반영"
    "건설투자 부진에도 소비쿠폰 등 3분기 1.1% 성장"美 관세 충격 고려, 내년 1.6% 유지…물가는 소폭 상향 한국은행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0.8%에서 0.9%로 소폭 상향했다. 지난 2023년 11월 이후 다섯 차례 연속 하향 조정했던 전망치를 이번에 처음 상향했다.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 따르면 추
    2025-08-28 13:40
  • 한은, "경제성장률, 올해 0.8→0.9%…내년 1.6%는 유지"
    한은, "경제성장률, 올해 0.8→0.9%…내년 1.6%는 유지"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도 1.9→2.0%로 상향 한국은행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0.8%에서 0.9%로 소폭 상향 조정했다.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0.9%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 5월 전망치보다 0.1%포인트(p) 높은 수준으로,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집행 효과를 반영한 결과다.
    2025-08-28 10:00
  • 국토부, 건설기계 수급계획 확정…믹서트럭 유지·콘크리트펌프 해제
    국토부, 건설기계 수급계획 확정…믹서트럭 유지·콘크리트펌프 해제
    국토교통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건설기계 수급조절위원회'를 열고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건설기계 수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에는 2026~2027년 건설기계 수급조절 방안이 포함됐다. 회의는 김윤덕 장관을 대신해 이상경 국토부 1차관 주재로 열렸으며 각계 수급조절위원들이 참석했다. 건설 경기 둔화 전망에 따라 건설기계별
    2025-08-27 16:21
  • 기재부 '2025 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 공모...10월 20일까지
    기재부 '2025 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 공모...10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는 경제교육단체협의회와 '2025 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 대상자를 공모한다고 27일 밝혔다. 경제교육대상은 2018년부터 개최돼 올해로 8회차다. 경제교육 활성화에 이바지한 학교와 교사, 경제교육 관련 기관 또는 종사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경제교육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상', '경제교육단체협의회 회
    2025-08-27 10:30
  • 2차 공공기관 이전도 나눠먹기?⋯1차 이전 실패 답습 우려 [공공기관 리셋 ②]
    2차 공공기관 이전도 나눠먹기?⋯1차 이전 실패 답습 우려 [공공기관 리셋 ②]
    수도권 쏠림 완화와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한 2차 공공기관 이전이 가시화하고 있다. 다만 1차 이전처럼 나눠먹기식으로 이전이 이뤄지면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2005년부터 추진된 1차 공공기관 이전은 2019년 사실상 마무리됐다. 전국적으로 10개 혁신도시가 조성됐으며, 총 10조 원 이상 사업예산이 투입됐다. 혁신도시 건설의 인구효과는
    2025-08-26 05:00
  • 韓성장률 역대 첫 2년 연속 2% 하회 전망
    韓성장률 역대 첫 2년 연속 2% 하회 전망
    정부, 올해 0.9% 내년 1.8% 성장 전망…수출 부진 우려 한국 경제가 성장동력 약화, 수출 둔화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역대 처음 2년 연속 2%를 밑도는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2일 발표한 '새정부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와 내년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각각 0.9%, 1.8% 성장할 것으로 봤다. 올
    2025-08-24 11: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5일 ~ 8월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25일 ~ 8월 29일)
    ◇기획재정부 25일(월) △경제부총리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14:00 기후특위 소위원회(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 △2025년 초혁신경제 아이디어 영상 공모전 개최 △2023년 연금통계 결과 26일(화) △경제부총리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08:00 국무회의(
    2025-08-24 08:58
  • 고속도로는 있는데 철도는 없는 중부선, 잠실~청주공항 연결 추진
    고속도로는 있는데 철도는 없는 중부선, 잠실~청주공항 연결 추진
    고속도로는 있지만, 철도는 없는 중부지역에 잠실~용인~안성~청주공항을 잇는 광역급행철도가 추진된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22일 잠실~용인~안성~청주공항을 연결하는 GTX급 광역급행철도 사업을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민자적격성 조사를 공식 의뢰했다. 잠실~안성~청주공항 광역급행철도는 서울
    2025-08-2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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