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9만 명)과 KDI(8만 명)도 취업자 증가 폭을 낮게 예측했다.
기획재정부도 올해 취업자 증가 폭이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기재부는 "올해 취업자 증가 폭 감소의 상당 부분이 통계적 기저효과에 기인하지만, 경기둔화 및 인구 등의 영향도 복합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주요 고용지표 등을 고려하면 올해 고용은...
김미루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 연구위원은 “법정최고금리에 근접한 대출을 받는 가계는 주로 소득수준이나 신용등급이 낮은 취약계층인 점을 고려할 때, 법정최고금리를 시장금리와 연동해 금리 인상기에도 취약계층의 만기 연장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저축은행들은 대출총량 규제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정부가 1.6%를 전망한 가운데 한국은행 1.7%, 한국개발연구원(KDI) 1.8%, 한국금융연구원 1.8% 등 국내 기관은 물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1.8%로 내다보는 등 잠재성장률(2%)에 미치는 못하는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경기예고지표인 주가는 여전히 박스피 아랫단에서 맴돌고 있다.
기업실적도 잿빛이다. 올해 상장사(증권사 분석치 3개 이상)...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발표한 '2023년 1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 부진이 심화함에 따라 제조업을 중심으로 경기둔화가 가시화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경제동향에서는 '경기가 둔화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모습'이라고 평가했지만, 이달 경제동향에서는 실제로 경기가 둔화하고 있다는 직접적인 표현을 쓴 것이다.
KDI는...
공동캠퍼스의 경우 한밭대, 충남대, 충북대, 서울대,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입주대학의 2024년 개교를 목표로 1단계 준공을 완료한다. 올해 준공하는 세종테크밸리에 기업 추가 유치를 위한 조성방안을 마련하고 총 54개 필지 중 잔여 7필지에 대한 분양을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주택시장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해 연내 약 2500세대 착공 및 고운동, 산울동 등 약...
한국은행도 올해 물가상승률을 3.6%로, KDI는 3.2%로 전망했다. 3%대 물가상승률도 낮지 않은 수준이나, 지난해 물가상승률이 5%대를 웃돌며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까지 치솟았던 것과 비교하면 최악은 아니다.
하지만 올해도 물가를 잡기 위한 고삐를 놓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올 상반기 물가가 확실히 잡힐 때까지 물가 안정에 중점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올해...
참고자료
· 보고서/가정에서의 영유아 미디어 이용 실태와 정책 과제/육아정책연구소
https://eiec.kdi.re.kr/policy/domesticView.do?ac=0000170936&issus=S&pp=20&datecount=&pg=
· 논문/Longitudinal Associations Between Use of Mobile Devices for Calming and Emotional Reactivity and Executive Functioning in Children Aged 3 to 5 Years/JAMA Pediatrics
https://jamanetwork.com/journals/jamapediatrics/article-abstract...
양용현 한국개발연구원(KDI) 규제연구센터장은 "의원 발의 법안의 경우 정부 발의 법안과 달리 규제 심사 절차가 없다"며 "법안 심사 단계에서 다양한 대안을 검토하기보다는 제출된 법안을 중심으로 소폭 수정해 의결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규제에 대한 입법도 많다”며 “의원이 발의하는 입법안에 대해...
KDI "법인세 인하, 부자감세 아냐""기업투자 긍정적 효과 더 클 것"
기업들의 경영환경을 악화시켜 규제 개선이 시급한 분야로 법인세도 꼽혔다. 법인세 인하 시 투자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조동철 한국개발연구원(KDI) 신임 원장은 지난해 12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법인세 인하는 ‘부자 감세’가...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구학 전문가인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최근 세종 KDI 연구실에서 진행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정부의 정책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연간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이를 위해 재검토 기한 도래 또는 쟁점 규제 중 심층 검토가 필요한 규제를 선정해 규제연구전문기관(KDI·행정연구원)에서 분석‧검증하고, 위원회의 기존 규제 심사 시 객관적 판단근거로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규제혁신추진단, 규제심판, 규제개혁신문고 등 규제혁신 추진체계를 통한 개선과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해결이 어려운 과제는 위원회가 재검토...
이날 기금운용심의회 제2기 위원 구성도 완료됐다. 총 7인의 위원 중 김주훈 KDI 연구위원, 이성규 무궁화프라이빗에쿼티 고문, 신현한 연세대 교수, 김복규 산업은행 부행장은 연임됐다. 신임위원으로 김정우 전 조달청장, 홍석철 서울대 교수, 정도진 중앙대 교수가 위촉됐다. 임기는 2년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올해 8월 국책연구원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제도의 실효성이 낮아 폐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하며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KDI는 “제도가 적합업종에 포함된 사업체의 퇴출 확률을 낮춰 사업을 유지하는 측면에서의 보호 역할은 했지만 중소기업의 성과 또는 경쟁력 제고에는 한계를 보였다”고 보고서의 근거를 들었다.
KDI의...
최 차관은 "국채발행모형과 국채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국고채 발행 및 위기관리를 체계화하고 한국개발연구원(KDI) 내 지원조직을 설치해 전문성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외국인 국채투자 제도개선, 개인 투자용 국채 도입 등 수요 저변 확대 노력을 지속하고, 국고채 30년 선물 상장, 국채전문유통시장(KTS) 자동화 시스템 도입...
올해 성장률 전망치(2.5%)보다 크게 하락한 것이며 이에 앞서 한국은행(1.7%)과 한국개발연구원(KDI·1.8%)가 내놓은 전망치보다 낮다.
우리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은 글로벌 교역 및 반도체 업황 위축 등으로 올해보다 4.5% 줄 것으로 예측했다. 내수 경기를 지탱하는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는 대외 여건 악화, 고금리 지속, 부동산 경기 위축 등으로 각각 2.8%, 0.4% 줄 것으로...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법정최고금리가 고정된 상태에서 조달금리가 상승하면, 법정최고금리에 근접한 수준으로 대출을 공급하고 있던 차주에게는 금리를 인상할 수 없으므로 수익이 발생하지 않아 대출 공급을 중단하게 된다"며 "취약가구의 2금융권 대출시장 배제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한국경제연구원 1.9%,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한국개발연구원(KDI) 1.8%, 한국은행·한국금융연구원 1.7% 전망치를 각각 제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14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내년 상반기에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며 “물가는 당분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할 것으로 보이고 취업자 증가도 기저효과 등으로 크게 둔화할 것”...
AMRO가 제시한 내년 한국 성장률 전망치 1.9%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한국은행,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국내외 주요 기관보다는 높다. OECD는 1.8%, 한은은 1.7%, KDI는 1.8%를 각각 제시한 상태다. 정부는 6월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2.5% 전망치를 내놨지만, 이달 중 발표하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전망치를 1%대로 하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이같은 전망은...
조동철 KDI 원장은 "3대 개혁은 우리 사회가 청년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핵심과제"라고 강조했다.
우선 노동개혁은 최근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로 윤 대통령이 '단호한 대응' 기조로 강하게 고삐를 죄고 있다. 노동부는 내년 상반기 내 주52시간제 유연화를 위해 임금·근로시간 개선 입법을 추진하고, 하반기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과제 추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