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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개정안 공포…금융위,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의심거래보고(STR) 의무 기준금액 폐지 등을 골자로 하는 특금법은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 13일 공포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탈세혐의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국세청 등에 FIU정보를 제공토록하고 해당 경우를 예시하도록 했다. 또 정보제공의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FIU와 국세청·관세청간 협의체로 탈세정보분석협의회를 설치하며...

2013-08-12 12:00
관세청, 특별단속으로 현금 불법 반출입 8228억원 적발

자본 유출입의 유인도 커지고 있다”며 “공항·항만에서 현금 불법 반·출입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관세청은 고액 현금을 빈번하게 반출입하는 우범 여행자에 대한 정보 분석과 휴대품 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불법 현금 거래를 효과적으로 포착하기 위해 FIU에서 제공하는 CTR과 의심거래정보(STR)도 조사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2013-07-23 14:31
FIU법 오는 10월부터 시행… 지하경제 양성화 효과는 ‘글쎄’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에 대한 국세청의 접근권이 한층 확대된다. 다만 국세청의 당초 구상보다 접근방식이 깐깐해져 지하경제 양성화에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6월 국회를 통과한 FIU법 개정안은 국세청이 탈세·탈루 혐의를 제시하면 FIU로부터 2000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CTR)와 의심거래정보(STR)를 받아볼 수 있도록...

2013-07-03 09:12
[종합2보] 일감몰아주기규제·프렌차이즈법 국회 본회의 통과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국세청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자료를 세무조사에 활용할 수 있게 한 ‘FIU법(특정 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법 개정안)’도 진통 끝에 법사위에서 넘어와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법안은 FIU가 보유한 의심거래정보(STR)와 2000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정보(CTR)를 국세청에 제공하도록 하고, FIU는 늦어도 1년 안에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2013-07-02 20:09
FIU법 법사위 통과 불발

결국 여야 의원들은 ‘정보분석심의회’에 검찰 출신 인사를 추가로 포함하고 대신 정보분석심의회가 국세청에 통보하는 세금 탈루 관련 STR에 대해선 금융실명제법에 따라 당사자에게 통보하는 내용의 절충안을 마련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야 법사위원들은 의견이 모아질 경우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2일 본회의 전에 법사위를 열어 FIU법을...

2013-07-01 22:41
FIU법, 국회 법사위서 또 발목… 박영선 “국민·기업사찰법 안돼”

먼저 지난 4월 국회에서 정무위를 통과한 법안은 국세청이 탈세·탈루 혐의를 제시하면 FIU(금융정보분석원)로부터 2000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CTR)와 의심거래정보(STR)를 받아볼 수 있도록 국세청의 FIU 정보접근권을 확대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국세청의 사생활 침해 및 사찰 악용 가능성을 막을 ‘안전장치’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법사위 벽을 넘지 못했다....

2013-07-01 08:40
FIU법·금산분리 강화·하도급특약금지, 정무위 통과

정무위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금융거래 정보를 국세청 등에 제공할 경우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FIU법)을 처리했다. 정무위 법안 심사 소위는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을 토대로 만든 대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FIU가 국세청, 검찰 등에 2000만원 이상의...

2013-06-27 07:59
FIU법 정무위 소위 통과

국회 정무위원회 26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금융거래 정보를 수사기관에 제공한 경우 이를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초 박영선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STR(의심거래보고제도)과 CTR(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를 구분하지 않았으나 개정안은 FIU가 국세청...

2013-06-26 14:12
우선 처리 경제민주화 3법 중 FIU법은 빠져... 절차와 통보대상 이견

현재 법사위에 올라 있는 FIU법안은 국세청이 탈세 혐의를 제시할 경우 FIU(금융정보분석원)로부터 2000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CTR)와 의심거래정보(STR)를 받아볼 수 있도록 한 새누리당 이한구 의원의 발의안이다. 하지만 박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일부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국세청이 민간인 사찰 등 권한을 악용할 수 있다고 보고, 국세청의 FIU 정보확인 사실을...

2013-06-20 10:00
[NEWS & ISSUE]금융민주화 법안 처리 앞둔 금융권 ‘긴장’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정보활용 범위를 넓히는 FIU법도 국회 처리를 기다리고 있다. 특히 여야가 FIU법·프랜차이즈법·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폐지법 등 경제민주화 관련 3개 법안을 우선 처리키로 지난달 31일 합의함에 따라 처리 가능성이 높다. FIU법이 통과되면 국세청은 탈세·탈루 혐의 조사에 필요한 의심거래정보(STR)와 2000만원...

2013-06-03 15:06
FIU법, ‘고액현금거래만 당사자 통보’로 6월 국회서 통과될 듯

앞서 정무위는 지난 6일 탈세·탈루 혐의 조사를 위해 국세청의 FIU(금융정보분석원) 정보활용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FIU법을 통과시켰다. 국세청이 탈세 혐의를 제시하고 FIU가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 한해 의심거래정보(STR)와 2000만원 이상의 고액현금거래(CTR)를 국세청이 받아볼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러한 개정안은 본회의에 오르기 전 법사위에서...

2013-05-08 16:10
FIU법 처리 물 건너가… 6월 국회서 수정될 듯

FIU(금융정보분석원)법의 4월 임시국회 내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 야당 일각에서 사생활 침해 등의 이유로 반대 주장이 일면서 회기를 넘겨 오는 6월 국회에서 수정 처리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FIU법으로 불리는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지만 회기 내 법제사법위 통과가 쉽지...

2013-05-02 09:30
기표원, 24개 신기술에 NET마크 인증

휴먼패스가 개발한 ‘인간 Y 성염색체 Y-STR 좌위 분석시스템을 이용한 유전자 감식기술’은 남성 성염색체에만 특이하게 반복되는 배열을 분석하는 신기술이다. 부계 친자감정이나 성범죄 등 강력사건의 범인를 식별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만도가 개발한 ‘압력 및 주파수 감응형 자동차 쇽업쇼버용 Valve 설계기술’도 자동차의 미세한...

2013-04-25 11:00
FIU법안, 법사위서 발목 잡히나… 일각선 “박영선에 달렸다”

지난 22일 정무위에서 통과된 FIU 법안은 FIU(금융정보분석원)이 탈세·탈루 혐의 조사에 필요한 의심거래정보(STR), 고액현금거래정보(CTR)를 국세청에 제공하되 국세청이 탈세 혐의를 제시하고 FIU가 이를 승인하는 경우로 제한했다. FIU의 CTR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근을 원했던 국세청 뜻이 관철되지 못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FIU 법안의 실효성에 의문을...

2013-04-25 09:07
FIU법, ‘반쪽’으로 정무위 소위 통과… 실효성 우려

지난 22일 정무위 소위를 통과한 FIU법안은 FIU(금융정보분석원)이 탈세·탈루 혐의 조사에 필요한 의심거래정보(STR), 고액현금거래정보(CTR)를 국세청에 제공하되 국세청이 탈세 혐의를 제시하고 FIU가 이를 승인하는 경우로 제한했다. 국세청이 FIU의 CTR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게 했던 당초 국회 계류 법안과 내용이 다르다. 법안 수정의 주된 이유는...

2013-04-23 09:01
‘FIU법’ 소위 통과...지하경제 양성화 '탄력'

이 같은 상황을 감안할 때 국세청은 이번에 통과된 FIU법이 정부 합의안에 근접하게 처리됨에 따라 당초 정부가 목표로 세운 세수 확보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국세청은 FIU 정보 활용을 통해 연간 4조5000억원에 달하는 세수가 확보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세청은 개정안이 정무위 소위까지 통과된 만큼 이를 원안대로 되돌리기는 어려울 것으로...

2013-04-22 17:43
정무위 법안소위 ‘지하경제 양성화’FIU법 의결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FIU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당초 소위에 계류 중이던 입법안과는 달리 국세청이 FIU의 고액 현금거래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직접 접근하는 것은 허용하지...

2013-04-22 17:07
김자봉 연구위원 “FIU와 국세청간 전략적 협력 필요”

김 연구위원이 내놓은 FIU와 국세청간 정보공유 3단계 원칙은 △비밀보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 설득과 양해 △법 집행기관과 FIU 심사분석 결과에 기초한 혐의자료 공유 등이다. 김 연구위원은 방어적 보고성향으로 인한 지나치게 낮은 판별비율을 개선하라는 주문도 덧붙였다. 판별비율은 혐의거래보고(STR) 건수에서 범죄확정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로, STR...

2013-04-18 17:34
조세硏, "국세청 금융거래 정보 접근 확대해야"

국세청이 세무조사 단계 뿐만 아니라 탈세혐의 분석 단계에서도 금융거래 정보를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이 부여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재진 한국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5일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2012 국세행정 포럼- 넓은 세원 구현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에 참석,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거래 중심의 과세인프라...

2012-06-25 14:14
[한국의 지하경제]재산 감추고 호화생활…뛰는 징세당국, 나는 탈세범

또 일반 세무조사 때도 금융정보분석원(FIU)의 현금거래 정보를 활용하는 등 탈세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국세청은 그동안 탈루 혐의가 드러난 조세범칙 조사 때만 관련 현금거래 자료를 FIU에 요청할 수 있어 혐의가 불거지지 않은 일반 세무조사 때는 금융자산 추적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러나 지난 2월말 특정금융거래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12-03-27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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