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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재부, 지방재정협의회 개최…SOC 등 지역현안사업 검토
    기재부, 지방재정협의회 개최…SOC 등 지역현안사업 검토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는 도로·철도와 같은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비롯해 산업, 연구·개발(R&D), 환경, 문화 등 지역의 다양한 현안 사업에 대해 2023년도 예산안 반영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번 지방재정협의회를 통해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논의된 약 170건의 지역 현안사업을 검토한다. 이 과정에서 지역과 현장의...
    2022-06-27 17:44
  • 최승재 의원, 민주당에 추경안 처리 촉구…“소상공인 골든타임 얼마 안 남았다”
    최승재 의원, 민주당에 추경안 처리 촉구…“소상공인 골든타임 얼마 안 남았다”
    코로나19 손실보상에 대해 소급적용을 해야 하고, 호남·강원·충청·경기 등 지역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과 복지·국방 분야 예산은 줄줄이 삭감됐다는 것을 문제 삼고 있다. 국민의힘은 국가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주당의 증액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의도적인 ‘지연’ 전략이라고 보고 있다.
    2022-05-27 18:41
  • LH, ‘부울경 메가시티’ 공동 학술세미나 개최
    LH, ‘부울경 메가시티’ 공동 학술세미나 개최
    숙원 SOC 사업 위주 전개는 지양하는 한편, 부울경 권역 내 또 다른 불균형 심화 우려를 해소하는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지역특화산업에 맞는 부울경 클러스터화 및 집적화를 추진해 성장 효과를 내부화 해야 하며, 산업계와 민간 중심의 협력기구를 설립하는 등 민간 참여를 확대하는 동시에 과감하게 국가 사무를 이관받고 관련 예산...
    2022-05-23 09:37
  • 건설업계 “내년 사회간접자본 예산 32조 필요”
    건설업계 “내년 사회간접자본 예산 32조 필요”
    대한건설협회는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경기둔화 대응 차원에서 내년도 SOC 예산을 32조 원 이상으로 편성해달라고 건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한국은행이 전망한 내년도 경제성장률 2.5%를 달성하려면 국내총생산(GDP)의 2.52% 수준인 약 58조 원 규모의 SOC 투자가 필요하고, 32조 원 이상의 SOC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김상수...
    2022-05-20 17:05
  • 마이너스 농업예산 면하나…농업계 '홀대' 불안 여전
    마이너스 농업예산 면하나…농업계 '홀대' 불안 여전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비 1318억 원이다. 이 외에도 농촌진흥청 422억 원과 산림청 168억 원 등 외청의 예산도 함께 삭감됐다. 이를 두고 농업계를 비롯해 여야 의원들도 모두 반발하고 나섰다.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민들에게 꼭 필요한 재난지원금은 주지 않으면서 농업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며 "인건비·유류비·비료값 급등과 농산물...
    2022-05-18 16:03
  • [특징주] 아시아종묘, 옥수수등 품종 특허… 정부 식량안보 예산 5조 투입 소식에 상승세
    [특징주] 아시아종묘, 옥수수등 품종 특허… 정부 식량안보 예산 5조 투입 소식에 상승세
    농림축산식품부는 밀·콩 등 해외 의존도가 높은 작물을 중심으로 자급기반을 확충하고, 관련 농업 기반시설 확대 등에 총 4조9811억 원 규모 예산을 편성했다. 농업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사업에 2조297억 원의 가장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이어 정부양곡매입비에도 1조4289억 원이 편성됐다. 농식품부는 밀 생산단지 규모를 키우고 품질관리를 강화하는 등 밀...
    2022-05-02 11:42
  • [위협받는 식량 안보] 가공식품 물가도↑…곡물발 인플레 우려
    [위협받는 식량 안보] 가공식품 물가도↑…곡물발 인플레 우려
    근본적으로 곡물발 인플레이션을 막으려면 곡물 자급기반 확충과 수입선 다변화를 통한 비축량 확대가 필수적이다. ‘식량 안보’ 확보다. 식량 안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총 4조9811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농업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사업에 가장 많은 2조297억 원을 투입하고, 정부양곡 매입비로는 1조4289억 원을 지출할 계획이다.
    2022-05-01 13:31
  • 임기 말 대형 SOC 사업 예타 면제 논란…부·울·경 대표 공항 필요 반론도
    임기 말 대형 SOC 사업 예타 면제 논란…부·울·경 대표 공항 필요 반론도
    여객·화물 수요 예측치 절반 수준정의당 "표심 노린 SOC사업 입증"文 "부울경 물류·교통망의 핵심동북아 8대 메가시티 도약 발판" 문재인 정부가 임기를 약 2주 남겨 놓고 13조7000억 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가덕도신공항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확정했다. 통상 임기 말에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은 차기 정부에 넘기는 것이...
    2022-04-26 17:30
  • "너도나도 디지털 트윈"…협력·조정 위한 컨트롤타워 설치 필요
    "너도나도 디지털 트윈"…협력·조정 위한 컨트롤타워 설치 필요
    이를 통해 불필요한 예산 낭비, 중복 방지를 비롯해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을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술개발은 별도의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아울러 단기적으로 디지털 트윈 국토와 관련성이 높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을 일부 개정해 당장 추진되는 사업들의 근거를 제공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특별법 제정 또는 기존 법률의 전면...
    2022-03-14 11:00
  • 1월 건설투자 4년 만에 최대폭 증가…차기 정부서 건설업 부진 완화 기대
    1월 건설투자 4년 만에 최대폭 증가…차기 정부서 건설업 부진 완화 기대
    전문가들은 건설투자 증가에 대해 대선을 앞두고 현 정부가 올해 SOC 예산을 22조7913억 원으로 2018년 15조2000억 원과 비교해 약 7조 원 늘리고 3기 신도시 등 부동산 공급 확대로 인한 효과로 분석한다. 올해 SOC 예산의 경우 주택 등 복지예산이 38조 원으로 2018년 24조5000억 원과 비교해 13조 원 이상 늘어나기도 했다. KDI는 건설업 부진이 완화되고 있다고...
    2022-03-09 15:25
  • 전국 건축물 전년 대비 0.5% 증가…연면적도 2.4%↑
    전국 건축물 전년 대비 0.5% 증가…연면적도 2.4%↑
    특히 문교사회용의 증가는 생활 SOC 예산이 2019년부터 꾸준히 증가한 영향으로 볼 수 있으며 기타용은 물류시설에 대한 수요 증가로 창고 건축물이 증가한 영향으로 해석된다.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관련 시설의 1인당 면적 현황을 살펴보면 △의료시설 0.61㎡ △문화 및 집회시설 0.48㎡ △운동시설은 0.43㎡로 나타났다. 1인당 면적이 가장...
    2022-03-08 11:00
  • 추경규모 증액 40조서 대폭 줄어들 듯…與 “방역지원금 1000만원은 많아”
    추경규모 증액 40조서 대폭 줄어들 듯…與 “방역지원금 1000만원은 많아”
    홍 부총리는 “SOC(사회간접자본) 예산 10조 원을 깎겠다고 하면 여야가 합의할 수 있겠나”라고 따지며 “국회에서 (삭감할 사업) 리스트를 다 만든다면 모르겠지만 감액하려면 집행 부진이나 여건 변동 등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연초에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후보는 정부와 야당에 세출 구조조정에만 매달리는 입장을 선회하라는 요구를 놓지는 않고...
    2022-02-08 17:30
  • 정부, 여야 ‘추경 40조 증액’에 난색…홍남기 "삭감할 사업 리스트 달라"
    정부, 여야 ‘추경 40조 증액’에 난색…홍남기 "삭감할 사업 리스트 달라"
    사업을 구조조정하는 건데 시작도 하지 않은 사업들을 자를 순 없다”며 “(그래서) 1~2월달에 사업을 삭감하는 과거 사례도 없는 것”이라고 짚었다. 홍 부총리가 SOC 예산을 거론한 이유는 통상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 민원을 해결키 위해 본예산 심사 과정 중 물밑에서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국회가 요구하고 확정한 예산을 헐려면 결자해지 하라는 일갈이다.
    2022-02-08 12:09
  • [종합] 이재명 “신산업 300만 일자리 창출…광주형일자리 50조 투자”
    [종합] 이재명 “신산업 300만 일자리 창출…광주형일자리 50조 투자”
    그는 유 전 의원에 관한 질문에 “사적 대화를 한 일은 없고, 저번 대선에서 사회적 일자리 100만 개 공약을 했다가 야권(당시 여권)으로부터 큰 정부·포퓰리즘·예산 낭비라며 집중공격을 받으셨다. 그럼에도 이를 통찰해 과감하게 100만 개 공약을 해서 훌륭한 정책안이라고 생각했다”며 “좋은 정책이라면 여야, 진영을 가리지 말고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2022-01-18 11:33
  • [신년기획]자영업자는 힘내고, 실직자는 일 찾고, 소비자는 돈 쓰게
    [신년기획]자영업자는 힘내고, 실직자는 일 찾고, 소비자는 돈 쓰게
    숙박·실내체육시설·프로스포츠 등 3종 쿠폰 약 400억 원 등 지난해 소진되지 않은 소비쿠폰 예산도 올해 마저 사용한다. 소득 보전·소비 진작의 주된 목적은 회복력과 소비력 유지다. 위기 상황에서 한 번 폐업한 소상공인·자영업자는 경기가 회복돼도 재기가 어렵다. 개인사업체 파생 일자리도 영구적으로 사라진다. 실업자는 미취업 상태가 길어질수록 경력...
    2022-01-03 06:00
  • [신년사] 김상수 대한건설협회장 "건설산업, 위기 속에 희망 만들겠다"
    [신년사] 김상수 대한건설협회장 "건설산업, 위기 속에 희망 만들겠다"
    코로나19로 침체된 사회적 분위기가 지속되고 있지만, 새해에는 어둡고 긴 터널을 빠져나와 우리의 일상이 빨리 회복되기를 바랍니다.지난해 우리 건설산업은 국내 건설수주가 200조 원을 넘어서는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였고 올해 SOC 예산도 전년 대비 1조5000억 원이 증가한 28조 원으로 확정됨에 따라 팬데믹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우리 건설산업은...
    2021-12-31 16:56
  • 인사 종합 / 12월30일
    박종호 △사업예산부장 송기성 △성과평가부장 박정원 △인재개발부장 조상수 △운영지원부장 김종문 △제도정책부장 김홍민 △안전대책부장 강민석 △검사총괄부장 이진한 △기술지원부장 김은기 △현장운영부장 이강훈 △굴착정보센터장 임하경 △연소기기부장 오종환 △제품평가부장 김희수 △방폭인증부장 이융화 △공정진단부장 김병기 △장치진단부장...
    2021-12-30 19:07
  • [제3지대 3人3色] 심상정·안철수·김동연 '경제 긴급 진단' 키워드…'코로나·양극화 해소'
    [제3지대 3人3色] 심상정·안철수·김동연 '경제 긴급 진단' 키워드…'코로나·양극화 해소'
    이어 "2022년 예산 범위 내에서 가용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라며 "경직성 예산을 제외한 재량 지출(SOC예산, 국회의원 지역구 예산 등) 10% 구조조정으로 30조 원을 확보, 부족분은 국채발행을 하되 2023년도 예산편성 시 해당 국채 규모만큼 예산을 동결하는 방법이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는 재정건전성 해치지 말자는 의미다. 아울러 김 후보는...
    2021-12-28 05:00
  • [중국은 지금] 中 경제정책 4단계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법
    [중국은 지금] 中 경제정책 4단계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법
    또한 각 부서별 경제공작회의에서 합의되고 논의된 안건을 통과시키고, 예산배정 등 중요한 안건을 처리하게 된다. 단계별 경제정책 프로세스를 통해 내년 경제하방 압력해소를 위해 중국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 전망해 보자. 2단계 과정인 이번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 기조는 유지하면서, 중소기업 자금압박 해소와 제조업의...
    2021-12-22 07:28
  • 건설협회 "예타 기준 상향해야"…국회·기재부에 건의
    건설협회 "예타 기준 상향해야"…국회·기재부에 건의
    대한건설협회는 SOC(사회간접자본) 투자의 신속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 기준의 상향이 시급하다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기획재정부에 건의했다. 예타 조사는 국가 예산 투입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해 예산낭비 및 사업 부실화를 방지하고자 1999년 도입됐다. 하지만 20년이 지난 현재 국내총생산(GDP)이 3.3배, 소비자물가지수는 1.6배...
    2021-12-12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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