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최근 들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앞세운 미국과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축으로 한 중국의 패권 타툼이 가열되는 등 세계무역 구도가 또다시 격류를 타고 있다. 이에 따라 G2인 미국과 중국을 상대로 실리와 명분을 동시에 차지할 수 있는 21세기형‘신조선책략’을 서둘러 수립ㆍ가동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한·중FTA...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제4차 협상이 31일부터 4일 5일간 중국 난닝(南寧)에서 개최된다.
28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측은 김영무 산업통상자원부 동아시아FTA추진기획단장을 수석대표로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관으로 구성된 정부대표단이 참석 예정이다.
이번 협상에서 상품·서비스·투자 분야의...
RCEP 진행에 대해서 최 차관보는 "원래는 내년말까지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협상에서 어떤분야 다룰지 정해지지 않은데다 상품쪽 관세협상 부문에서 원칙같은 것을 만들어야하는데 아직 논의 초기단계"라고 지적했다.
TPP와 한중 FTA 타결의 선후문제에 대해선 "한중FTA가 먼저될 가능성은 잘 모르며 먼저될 경우, 어느게 먼저 된다고...
가까운 일본과 중국은 각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T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으로 일찌감치 지역경제 허브 구축을 주도하고 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나라가 현재 TPP 참여국들과 예비 양자협의를 진행 중인 것은 다행스럽다. TPP가 최종 타결되는 2015년이면 미국을 포함한 12개국의 모든 무역장벽이 사라지고, 세계 최대 경제공동체가...
우태희 실장은 "정부는 동아시아 경제통합의 토대 마련이라는 측면에서 한·중·일 FTA 협상에 적극 참여하되 한·중 FTA, 한·중·일 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간의 일관성을 염두에 두고 협상에 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중·일 FTA 5차 협상은 올 7월께 중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구체적 일정은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중국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대하는 태도에 대해 최 차관보는 TTP를 주도하는 미국을 견제하는 전략적인 고려가 있다며 다만 중국이 RCEP을 만들어 낼려면 RCEP에 들어와있는 선진국 요구를 들어줘야 하는데 지금 중국사정이 자신들의 상업적인 부분을 희생하며 들어줄 상황이 아니라고 분석했다.
앞서 대통령 보고에서 언급된 1분기 체결 예정 3개...
회담에서는 양안 대표기구 성격의 사무소 상호 설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등 지역 경제공동체 참여, 양안 정부기구 간 상시 대화채널 구축, 언론 매체 상호 상주 허용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양안 관계 발전을 바탕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마잉주 대만 총통 간 정상회담을 성사시키기 위한 물밑 대화가...
한국·중국·일본·호주, 아세안(ASEAN) 등 16개국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제3차 협상이 20∼24일 닷새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됐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협상에서는 상품, 서비스·투자, 규범협력 등 크게 세 갈래로 논의가 이뤄졌다.
상품과 서비스·투자 분야에서는 각국이 내놓은 협상지침(자유화 방식·목표 등) 초안을...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제3차 협상이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된다.
RCEP는 아세안 10개국 및 한·중·일, 호주, 뉴질랜드, 인도 총 16개국이 참여해 아·태지역 경제통합을 논의하는 자리다.
RCEP은 역내국가간 포괄적이고 높은 수준의 FTA 체결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으며 2012년 12월 협상개시 선언 이후, 제1차 협상...
관련 산업부는 향후 상반기 중 해당안건 관련 22개 분과별 회의를 거쳐 토의결과를 제2차 통상산업포럼에 보고할 계획이다.
한편 산업부는 지난해 6월 ‘신(新)통상 로드맵’을 수립한 뒤 한국무역협회와 공동으로 통상산업포럼 내 분과별 회의를 운영하고 있으며 포럼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한-중FTA, RCEP, 한-인니CEPA 등 주요 FTA협상에 적극 활용하고 있다.
미국 주도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국이 이끄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부딪히는 양상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 경제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려 있다. 중국은 지난해 경제개혁을 도입했으며 시장가격결정과 금리자유화 등 큰 변화를 겪을 것이라고 카네기는 예상했다.
아베노믹스로 대표되는 일본을 포함해 태국과...
한중일 3국은 3국간 FTA와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협상에 모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은 일관성·정합성 유지가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다. RCEP 협상에는 한·중·일 3국과 아세안(ASEAN),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16개국이 참여하고 있어 같은 권역의 다자협상국을 추가해 보다 유리한 협상안을 모색하는 방안도 주효하다는 분석이다.
한·중·일 FTA 제4차...
박 대통령은 "한·중 FTA를 통해 중국 내수시장에 대한 진출기반을 만들고,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범대서양 무역투자동반자협정(TTIP) 등 앞으로 논의될 지역무역협정 논의동향에 국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적극 대응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이제 수출입국 50년의 저력을...
한ㆍ중ㆍ일 3개국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과의 일관성을 유지키로 합의했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ㆍ중ㆍ일 3개국으은 지난 26일부터 이날까지 일본 도쿄에서 FTA 3차 협상을 진행했다.
한ㆍ중ㆍ일 FTA 3차협상에서 상품 분야 모델리티(협상 기본지침), 협상 범위, 다른 협상과의 관계 등에 대해 논의했다. 3개국은 일본 도쿄에서 FTA 3차...
우리나라의 TPP 참여 여부는 현재 협상이 진행 중인 한중일 FTA, 중국·아세안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과 맞물려 아시아태평양 지역 메가 FTA 지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TPP에는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지 않은 일본과 농축산물 수출국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이 포함돼 있어 협상 참여 여부에 따라 자동차·전자부품...
추 차관은 “정부도 한중, 한중일 FTA와 RCEP(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등 지역경제 통합 논의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며 “이러한 이 논의가 결실을 맺게 되는 오는 2017년에 한국은 교역의 70%가 FTA를 통해 이뤄지고 아시아태평양지역 경제 통합의 허브 국가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대통령은 ‘유라시아 경제권 구상’과 관련 “무역과 투자를 가로막는 제도적 장벽을 극복하는 일도 중요하다”며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한·중·일 FTA 무역자유화 논의를 가속화하고 이를 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 등 유라시아 역내외를 아우르는 무역협정과도 연계한다면 거대한 단일시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반면 중국은 인도네시아와 브루나이에서 잇따라 열렸던 정상회의에서 TPP에 맞불을 놓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을 부각시켰다. RCEP는 아세안 국가들과 중국 일본 인도 한국 호주 뉴질랜드 등 6국이 참여하는 다자간 무역협정이다.
또 중국 관리들은 연일 “미국은 중국의 투자자산을 보호해야 한다”며 “미국은 세계 최대 경제국이자 기축통화국으로서...
그러나 우리나라는 미국 중심의 TPP에 대항해 중국이 주도하고 있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TPP참여가 가져올 정치 외교적 역학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는 상황이다.
윤 장관은 한-중 FTA와의 연관성에 대해선 “별도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라고 답했다. 또 중국이 우리나라의 TPP 참여를 우려하는 것...
산업통상자원부는 역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제2차 공식협상이 오는 23일부터 5일간 호주 브리즈번에서 개최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RCEP은 아세안(ASEAN) 10개국 및 아세안과 양자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6개국(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 총 16개국이 참여하는 아·태지역 경제통합을 뜻한다.
우리 측은 우태희 산업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