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이번주 중 가서명...연내 발효 전망

정부가 이르면 이번주 중으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가서명을 마칠 예정이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23일 “양국이 최근 협정문에 대한 기술적 협의와 가서명 문구가 거의 정리됐다”면서 “남은 조문에 대한 법률 검토 결과를 지난주 중국 측에 보냈다”고 말했다. 중국 측이 우리가 보낸 법률 검토 결과에 동의한다는 답을 보내오게 되면 이번주 중 가서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중 양국은 FTA 가서명을 마치는대로 영문협정문과 주요 양허 내용을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가서명이란 양국 통상 부처가 FTA 영문 협정문을 검토한 뒤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는 절차로 관례상 차관보급이 서명한다. 정부는 가서명이 완료되는 대로 영문 협정문과 상세한 양허 내용 등이 공개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정부는 한글본(초안)을 짧은 시일 안에 공개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양국 장관급이 진행하는 정식 서명을 거쳐 국회 비준동의에 나설 예정이다. 국회 비준 일정만 순조롭게 이뤄질 경우 한중 FTA가 올해 안에 발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중 양국은 이달 9∼13일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7차 협상이 열린 태국 방콕에서 별도로 만나 한중 FTA 가서명 마무리 작업을 진행했다. 양국은 당초 1월 중 가서명 절차를 마칠 계획이었으나, 중국 측이 뚜렷한 이유 없이 일정을 지연시키면서 가서명 작업이 마무리되지 못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한·중 FTA를 계기로 우리나라가 체결한 FTA 플랫폼을 본격적으로 활용할 것”이라며 “국내 뿐만 아니라 세계 각 지역의 창의적인 비즈니스 아이디어가 우리나라에 집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