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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경제 전망] KDI "추경 편성ㆍ금리인하 정책조합 필요"

KDI는 7일 '2016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내년 중 경기개선이 지연되거나 추가적인 경기둔화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 추가경정예산 편성과 금리인하라는 정책조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가계대출 증가 억제를 위해 DTI 및 LTV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KDI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2017년 중 경기개선이 지연되거나 추가적인 둔

2016-12-07 13:59
법인세 논쟁 가세한 정부 ‘인하’ 드라이브

여야가 법인세율 조정을 두고 첨예한 대립각을 세운 가운데 정부가 여당에 가세하고 나섰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법인세율을 인하하면 기업 투자가 확대된다는 긍정적인 분석을 들고 나온 것이다. KDI는 우리나라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와 긴밀히 소통·협력하는 국책연구기관인 만큼, 여당의 법인세 인하 주장에 힘을 싣게 됐다. 29일 KDI 남창우 연구

2016-11-29 10:52
“집단대출에 DTI 적용 효과... 가계부채 연착륙 기대”

정부가 내놓은 8ㆍ25 후속대책은 가계부채의 급증 원인으로 지목된 아파트 집단대출과 상호금융권 대출을 조이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이를 두고 아무런 규제가 없었던 집단대출에도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적용한 것과 같다는 평가가 나온다. 후속 대책의 핵심은 현재 일반 주택담보대출에 적용하고 있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도 적

2016-11-25 09:35
집단대출 고삐 죈다… “금리인상에 따른 부실화 막고 부동산 투기 수요 잡겠다”

정부가 내놓은 후속대책은 가계부채의 급증 원인으로 지목된 아파트 집단대출을 규제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최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짙어지면서 국내 가계대출 평균 금리가 상승하자 부채 부실화 우려가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였던 제2금융권에도 내년 3월 중으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난 8ㆍ25 대책이 ‘미봉

2016-11-24 14:54
집단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적용 관련 일문일답… "실수요자 영향 제한적"

정부는 내년부터 분양공고되는 집단대출 여신심사가이드라인 적용과 관련해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 대해서만 여신심사가이드라인이 적용되기 때문에 시행효과는 2019년 이후에나 나타나며, 이번 가이드라인 적용으로 대출한도가 정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대출이 거절될 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도규

2016-11-24 14:53
내년부터 집단대출·상호금융에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적용

정부가 그간 가계부채 증가를 견인해온 집단대출과 상호금융권에 대해서도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등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에 고삐를 죈다. 정부는 해당 가이드라인 시행을 통해 매년 3000억 원 규모의 가계부채 절감효과와 더불어 2019년 이후 매년 1조원 이상의 가계부채 증가속도 감축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2016-11-24 12:00
내년 주택분양시장 ‘상고하저’…부동산가격 하향 전망- NH투자증권

NH투자증권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변화에 따라 주택 분양시장이 ‘상고하저(上高下低)’의 흐름으로 전개되고 부동산 가격도 하향 안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형근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향후 미국 기준금리 인상은 국내 기준금리 인상으로 이어지고 이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상승하게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부동산 시장이 그간 초저금리 환경

2016-11-24 07:59
임종룡식 부동산정책… LTV·DTI 등 금융규제 강화하나

임종룡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경제사령탑의 수장 자리에 내정되면서 향후 국내 경제 정책에 새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부동산 시장 관련한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그간 임 내정자가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분양권 전매제한과 집단대출 규제 강화 등을 주장한 점을 비춰볼 때 금융규제를 통한 부동산 공급 속도

2016-11-03 09:43
임종룡 "경제 위기상황…확장거시경제정책 필요"

임종룡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2일 "확장 거시 경제정책은 현재로써 필요하다"며 "일단 결정된 정책은 일관성 있게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임 내정자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향후 경제정책에 대한 질문에 "대내외적인 상황을 경제위기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LTV, DTI 완화

2016-11-02 11:49
김병준 신임 국무총리 내정자의 말말말… '국정 공백을 우려한다, 프로답지 못한 프로들'

박근혜 대통령은 2일 신임 국무총리에 김병준 현 국민대 교수를 내정했다. 김병준 신임 총리 내정자는 2013년 4월부터 지금까지 이투데이에서 '김병준의 말'이라는 칼럼을 통해 잘못된 정부 정책에 대해 날 선 비판과 함께 정치권의 올바른 방향성에 대한 조언을 이어왔다. 다음은 '김병준의 말' 칼럼을 통해 언급했던 김병준 신임 총리 내정자의 말들이다. [

2016-11-02 10:11
정부대책 나와도 강남 아파트값 안떨어질 걸

『최영진 대기자의 현안진단』 조만간에 서울 강남권을 목표로 한 부동산 규제책이 나올 것 같다. 공급과잉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도 주택경기 과열 현상이 좀체 식지 않아서 그런 모양이다. 전반적인 경기상황은 장기 불황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유독 주택을 중심으로 한 건설경기만 호황이다. 다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해준 덕이다. 최경환 전 경

2016-10-24 12:26
‘고공행진하는 서울 아파트값’…서울 14개구 최고가 매주 경신 중

지난 8월 서울 아파트 값이 3.3㎡당 1800만 원을 돌파한 이후 역대 최고가를 계속해서 갈아 치우고 있다. 특히 서울 25개 자치구 중 절반이 넘는 14개구가 전 고점을 넘어 최고가를 매주 경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아파트값 강세가 계속될 경우 강남, 종로 등 다른 지역들도 올해 전 고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일 부

2016-10-20 16:07
'백약무효' 강남, 5년만에 투기과열지구 지정하나

정부가 강남을 비롯해 부동산 시장 과열 현상을 보이는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부동산 과열 양상이 일부 지역에만 나타나는 만큼 집값 급등 지역만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투기과열지구 지정 방안을 논의 중이다. 부동산 과열과 관련해 전반적인 규제책을 내놓을 경우 내수

2016-10-19 11:00
보험사도 여신 조이기…생보 주담대 반토막

보험권에 은행권 수준의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적용된 후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규모가 큰 폭으로 감소했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7월 한 달간 생명보험업계에서 발생한 일평균 주담대는 약 63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7월 1일 보험권 여신심사 가이드라인 시행 직전에 파악했던 일평균 규모 약 1158억 원보다 46% 가량 급감한 것

2016-10-19 09:31
부동산 과열·가계부채 위험...정부, 부동산정책 딜레마

최근 강남 재건축 단지와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 이상 과열현상이 나타났다. 이에 정부가 부동산 규제와 가계부채 문제 사이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다. 그동안 건설경기가 내수를 떠받쳐 왔는데 일부 지역의 단기 급등으로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면 경기가 더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제통화기금(IMF) 등 대내외적으로 가계부채 위험 경고가 잇따르고 있어 정

2016-10-18 10:23
시중은행 집단대출도 조인다

정부의 집단대출 규제 강화 방침에 따라 시중은행들이 집단대출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무분별한 집단대출을 자제하고 사업성이 밝아 분양 성과가 좋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에 선별적으로 집단대출을 해주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사업장별 사업성에 따른 대출심사를 강화할 경우 강남3구와 신도시에만 집단대출이 쏠릴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8일 은행권에 따르

2016-10-18 09:54
밀어내기 분양에 10월 전국 10만가구... 양극화 더 심해지나

청약시장의 양극화가 심해지는 가운데 이달에만 전국에 10만 가구가 쏟아져 쏠림현상이 더 극심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7일 분양업계에 따르면 이달에는 2000년 이후 동월 물량으로는 최대치인 9만 6855가구가 공급된다. 수도권은 전월보다 762% 급증한 6만 7516가구, 지방은 90% 늘어난 2만 9339가구가 주인을 찾는다. 당초

2016-10-17 10:06
기재부, "DTI 조정, 현시점서 검토 안해"

기획재정부가 총부채상환비율(DTI) 조정 여부를 현시점에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는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13일 국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DTI 조정 등 추가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해명이다. DTI는 돈을 빌리는 사람이 자신의 소득에 비해 얼마나 많은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가의 비율을 의미한다. 유 부총리는 “8ㆍ2

2016-10-13 18:05
가계대출 질적 구조개선 가속화… 집단대출 리스크관리 강화

금융감독원이 분할상환 및 고정금리 중심으로 가계대출의 질적 구조개선을 가속화한다. 또 집단대출, 제2금융권 대출 등 잠재 취약부문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강화한다. 금감원은 13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대출 증가세가 급격한 업권·부문에 대한 대응 강화 등을 통해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및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제고하겠다”며

2016-10-13 10:09
[국감 관전평] “가계부채ㆍ성장정체… 총체적 부실” 한목소리... 해법은 ‘제각각’

국회 국정감사가 10일 반환점을 돌며 3주 차로 접어들었다. 내년 대선을 앞둔 탓에 여야가 주도권 경쟁에만 집착하면서 ‘맹탕’, ‘허탕’ 국감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그 와중에도 흔히 ‘경제통’이라 불리는 의원들은 나름의 문제제기와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들은 총체적 경제 위기 상황임에는 인식을 같이했지만, 이를 풀어나가는 방향성은 모두 달랐다.

2016-10-1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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