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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로 보는 경제 톡] 새집 줄여 가계부채 잡는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ㆍ총부채상환비율(DTI)이 다시 강화되나요?아닙니다. 지난달 연장된 LTV 70%ㆍDTI 60%가 유지됩니다. 가계부채 부실 위험성이 아직 크지 않은 상황에서 인위적으로 대출을 억제하면 서민들이 집 사는데 어려움을 겪거든요. 실수요자들의 금융 거래도 제약이 생기고요. 다행히 은행권 주담대 연체율이 0.24%(6월 말 기준)로 매우 낮은 데다...

2016-08-25 18:29
[가계부채 대책] 박용진 의원 "가계부채 주범은 LTV·DTI 규제 완화"

1300조 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의 주범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서울 강북을)은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가계부채 폭증은 2014년 정부가 발표한 LTV·DTI 규제 완화가 주범인데 이번 8.25 가계부채 종합대책에서는 이에 대한 내용은 빠졌다"고...

2016-08-25 16:58
[가계부채 대책] 분양권 전매 제한 미포함…주택시장이 우선이라는 정부

최근 2년 간 가계부채 증가의 주요 배경으로 지목된 주택담보대출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인정비율(LTV)은 현행 수준으로 유지했다. 현재 주담대 평균 LTV(53.8%)나 DTI(33.8%)가 양호한 수준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집단대출을 줄일 수 있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면서 "소득심사를 주택담보대출...

2016-08-25 14:57
[가계부채 대책] "중도금 대출 보증 1인당 2건으로 축소"…문답풀이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합리화는 지난 10여년 전 주택경기 과열기에 도입된 규제를 합리적으로 보완한 점을 감안해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은 25일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논의해 발표했다. 다음은 문답풀이다. △이번 가계부채...

2016-08-25 13:31
[데스크칼럼] ‘3%대 성장률’ 집착의 부메랑

최경환 전 부총리 시절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완화한 것도 대표적 예다. 결국 정부가 나서서 빚을 권하는 형국이 됐다. 이에 따른 부메랑은 1300조 원 수준까지 불어난 가계부채로 돌아왔다. 정부는 지난해부터 임시 공휴일 지정이니 개별소비세 인하니 하며 소비 촉진에 나섰다. 하지만 빚더미에 앉은 국민들이 소비할 여력은 그리 많지 않다....

2016-08-25 13:00
[가계부채 대책] 2금융권 관리 강화…여신심사 가이드 적용 검토

정부는 이번 가계부채 대책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나 LTV 규제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현재 주담대 평균 LTV(53.8%)나 DTI(33.8%)는 양호한 수준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이번 대책에서 눈에 띄는 내용은 그동안 실효성 논란이 제기된 전세자금대출의 부분 분할상환이다. 전세자금대출은 일반적으로 만기(2년)가 짧아, 만기 내에 대출 ‘전액’을 분할상환하기...

2016-08-25 12:09
금융硏 "경제성장률 2.6% 전망… 소비 부진·투자감소 영향"

가계부채에 관해선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강화와 같은 직접 규제보다 여신심사 가이드라인과 같은 부적적인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경제 충격에 대한 우려에 대해선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용위기지역 지정 등과 같이 특정한 부분에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2016-08-22 15:00
[금통위 의사록] “가계대출, 여신선진화에도 증가세…보완ㆍ점검해야”

한 금통위원은 “가계신용 순환계열이 LTVㆍDTI 규제완화 등으로 2014년 하반기 이후 가파른 확장세를 보이고 있다”며 “필요시 관련당국과의 협의 등을 통해 처분 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른 금통위원 역시 “금리변경이 GDP나 여수신금리 등에 미칠 파급효과뿐만 아니라 가계대차대조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2016-08-02 19:54
여야정, 추경안 10조+α 확정… 정부 “26일 국회 제출”

2차 민생경제점검회의때 가계부채와 관련, “(야당은) 집단대출 포함해 주택담보대출 더 늘지 않도록 최대한 유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며 “건전한 가계부채 관리차원에서 DTI, LTV의 정상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점을 촉구했다”고 강조했다. 또 구의역 스크린 도어 사건의 대책과 관련해서도 위험업무에 재(再)하도급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3당 정책위의장이...

2016-07-18 13:49
DTI 주택가격에 효과적…LTV는 규제 완화시에만 효과

DTI(총부채 상환비율)는 규제를 강화하거나 완화할 때 모두 주택가격에 효과를 낼 수 있지만, LTV(주택담보인정비율)는 완화할 때 만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5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정호성 연구위원과 이지은 부연구위원이 공동발표한 '주택실거래 자료를 이용한 주택부분 거시건전성 정책 효과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06년 3월부터 2015년 6월말까지...

2016-07-15 15:28
재건축의 힘, 강남권 아파트값 4년전 대비 3억 가까이 올라

취득세·양도세 감면 등의 대책이 발표됐고 LTV·DTI 규제를 완화해 대출한도를 높였다. 또 청약통장 가입자의 신청 자격을 넓혔고 재건축 연한 단축·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등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의 대책도 발표가 됐다. 연이은 규제 완화와 함께 저금리 기조, 전세난 등으로 매매 전환수요가 늘면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2007년 이후 7년만에 오름세...

2016-07-11 11:02
[기자수첩] 오락가락 시장 불안 키우는 부동산정책

2014년에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인정비율(LTV) 한도 상향 조정 등의 금융 지원과 재건축 가능 연한 축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3년 유예 등 대대적인 규제 완화 조치로 부동산 시장이 어느 때보다 달아올랐기 때문이다. 이에 공급 과잉 우려는 물론이고 가계부채의 급격한 증가 등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며 정부는 결국 지난 2월과 5월 수도권과 지방을 대상으로...

2016-06-30 10:52
[일문일답] 보험권, 주택대출 분할상환 내달 1일부터 시행

다만, 스트레스금리(상승가능금리)를 고려한 총부채상환비율(DTI)이 높게 나오는 차주(돈을 빌리는 사람)는 고정금리 대출로 금리유형을 변경하거나 스트레스 DTI가 80% 이내가 되도록 대출 규모를 일부 조정받을 수 있다. -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거치식이나 일시상환 대출을 받을 수 있나. △주택을 사면서 대출받는 경우 원칙적으로 비거치식 분할상환(거치기간 1년...

2016-06-29 11:02
강남 아파트 불패 배경

상환능력을 감안해 대출액을 정하는 DTI를 비롯해 다 주택자의 경우 1 가구를 제외한 다른 주택의 대출금은 1년 내 상환토록 하는 초 매머드급 수요억제책을 내놓았다. 여기다가 위례ㆍ검단 신도시 개발과 같은 공급 확대 정책도 함께 처방했다. 집값은 잡혔다.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강남 등 버블세븐 지역의 집값은 추락했다. 그 많던 수요는 싹 사라져 오히려...

2016-06-27 16:33
정부 주택정책, 띄우기→ 규제…주택시장 악화 '우려'

경기부양을 위해 저금리 기조 아래 재건축 요건은 물론 청약조건도 완화시켰고, 7·24 내수경기부양책에선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완화됐다. 대대적인 완화에 2014년 12월 기준 주택 매매거래량은 90만건을 넘어서며 8년 만에 가장 높은 기록을 세웠다. 기대감이 몰린 분양시장에서는 지난해 52만 가구에 달하는 신규 아파트가 쏟아지며 역대...

2016-06-27 13:45
여야정, 추경안 공감대 확인… 구조조정용 군함·관공선 조기발주 검토

야당은 한은의 금리인하가 부동산 투기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며 총부채상환비율(DTI)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규제 강화를 요청했다. 하지만 유 경제부총리는 “신중한 고려를 해야 한다”며 사실상 거절의사를 내비쳤다. 다만 금리인하가 실질적 가계대출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점검하기로 했다. 야당은 올해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확보하기...

2016-06-16 19:33
변재일 “기준금리 인하, 전세값 상승할 것…서민대책 마련해야”

변 의장은 “금리인하가 부동산으로 옮겨 들어가 가계부채를 늘려가고 ,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는 서민이 없도록 정부가 완화시킨 DTI·LTV 방안을 함께 검토해 줄 것을 요청 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우상호 원내대표는 신임 정책부대표에 김한정 의원을 임명했다. 김 의원은 김대중 대통령 비서 출신으로 오랜 청와대 경험을 갖고 있는...

2016-06-14 10:01
[키워드로 보는 경제 톡] STX조선해양 법정관리 때문에… 은행 수수료 오른다?

금융리스크가 더 커지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도 강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조조정과 충당금 키워드를 챙겨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친절한 용어설명: 익스포저(exposure)란?특정 기업 혹은 국가와 연관된 금액이 얼마나 되는가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신용사건이 발생할 경우 대출ㆍ투자금 뿐 아니라 복잡한 파생상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2016-05-25 16:45
[키워드로 보는 경제 톡] 현대상선ㆍ한진해운 목숨줄 잡은 ‘용선료’…임종룡의 ‘한 수’ 통할까?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게 되고, 돈 빌려준 은행은 시스템 리스크(위험성)가 커집니다. 가계소득이 줄어들 것에 대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네요. 운명의 갈림길에 선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선주들에게 마지막 경고장을 날린 임종룡 금융위원장. 이번 주 여러분이 챙겨야 할 기사 키워드입니다.

2016-05-16 17:20
수도권 주간 아파트 매매가 6주 연속 상승···지방은 연이은 하락세

우선 매매가격은 LTV, DTI 규제 완화 정책이 연장됐지만 영향이 미미한 가운데 수도권은 서울의 강남권 및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한 반면 지방은 신규입주 예정 물량이 많고 지역산업 경기가 침체된 지역 중심의 하락으로 상반된 모습이 계속되며 지난주에 이어 보합을 기록했다. 수도권(0.04%) 중 경기는 지난주 상승폭을 유지했지만 서울은...

2016-05-1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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