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식 부동산정책… LTV·DTI 등 금융규제 강화하나

임종룡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내정자가 경제사령탑의 수장 자리에 내정되면서 향후 국내 경제 정책에 새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부동산 시장 관련한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그간 임 내정자가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서 가계부채 관리 강화를 위해 분양권 전매제한과 집단대출 규제 강화 등을 주장한 점을 비춰볼 때 금융규제를 통한 부동산 공급 속도 조절이 진행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임 내정자의 일성은 “부동산 투기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임 내정자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만 제 기본적 철학은 성장을 위해 투기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부동산 정책 변화 등을 시사했다.

그간 임 내정자가 금융위원회를 이끌면서 가장 신경을 쓴 부분 중 하나가 가계부채 관리다. 올해 상반기 말 기준 가계부채 규모는 전년 대비 123조 원 늘어난 1257조 원을 돌파, 가계부채 관리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최근 발표에 따르면 가계부채 규모는 내년 말 1500조 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지난 8ㆍ25 가계부채 관리대책 마련 당시, 금융위는 분양권 전매제한과 집단대출 규제 강화를 주장했지만 부동산 시장 침체를 염려한 국토교통부의 반발로 관련 사안이 무산된 바 있다. 하지만 ‘금융통’인 임 내정자가 부총리로 올라서게 되면 금융규제를 통한 가계부채 관리 정책이 좀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임 내정자의 발표 소식과 함께 부동산 규제 강화는 이미 일보 전진했다. 정부는 3일 발표를 통해 분양권 전매제한과 청약 1순위 및 재당첨자격 제한 등 청약 관련 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는 임 내정자가 금융위원장 당시 주장해왔던 정책과 맞닿아 있다.

임 내정자가 경제사령부의 수장으로 올라서게 되면 향후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 대책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다만 당분간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간 임 내정자가 여러 공식석상을 통해 LTV와 DTI 강화에 신중한 모습을 보인 점을 고려하면 관련 규제 강화는 시장 상황에 따라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