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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무인점포에서 실수로 결제를 안 하고 나왔어요. 저 절도범인가요?

정수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가장현 법무법인(유) 광장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 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

2026-04-11 10:00
모르면 과태료...반려인 필수 상식 5가지 [카드뉴스]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에 접어들면서 관련 법규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하지만 기본적인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도 적지 않다. 산책 시 목줄 착용 여부부터 배설물 처리, 반려동물 사망 시 처리 방법까지 일상 속에서 헷갈리기 쉬운 ‘반려인 필수 상식’을 정리했다. 우선 반려견은 생후 2개월 이상이면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

2026-04-10 18:34
아시아증시, 중동 리스크 완화 효과…닛케이 1.8%↑

중동 리스크 완화 속 뉴욕증시 급등亞국가 성장세 둔화 우려는 악재 10일 아시아 증시는 미국과 이란의 2주간 한시적 휴전 합의 소식에 힘입어 일본과 대만 등 주요 시장이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다.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와 뉴욕 증시의 훈풍이 맞물리며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개선된 하루였다. 나아가 중국의 생산자물가 반등과 대만 반도체 매출 서프라이즈 소

2026-04-10 16:41
일본 제친 중국차, '중동발 오일쇼크' 딛고 도약할까⋯"한국차 위기" 경고

일본 제치고 세계 2위 수출국… ‘전방위 침투’ 시작공급망 수직 내재화·인력 공세로 R&D 18개월 단축 전세계 자동차시장 판도가 '메이드 인 차이나'를 중심으로 무섭게 재편되고 있다. 최근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 자동차 수출국으로 올라선 가운데 중동 사태에 따른 고유가 흐름이 중국 전기차에 '제2의 도약기'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2026-04-10 16:23
콜라는 과세, 젤리는 비과세...헷갈리는 '설탕세'의 진실 [이슈크래커]

설탕세 도입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습니다. 최근 내수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구체적인 과세 가이드라인을 담은 정책 제안이 나오면서 '슈거플레이션(설탕+인플레이션)' 공포와 맞물린 정책 논쟁이 격화하는 양상입니다. 8일 정책토론회에서 제시된 '3단계 과세안'이 논란의 중심입니다. 100mL당 당 함량을 기준으로 5~8g 미만은 1L당 22

2026-04-10 14:43
농심 임직원 헌혈 캠페인 진행… 소아암 환아에 헌혈증 기부

9년째 이어진 생명 나눔 활동으로 따뜻한 기업 가치 전해 농심이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본사와 전국 6개 공장에서 임직원 헌혈 캠페인을 열고 모인 헌혈증을 한국백혈병소아암협회에 전달한다. 10일 농심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에는 임직원 300여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기부한 헌혈증은 치료 과정에서 수혈이 필요한 소아암 환아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번 활

2026-04-10 14:32
탈출 늑대 '늑구'는 어디에…사흘째 추적 속 '가짜 정보' 변수

대전 오월드에서 탈출한 늑대 ‘늑구’에 대한 수색 작업이 사흘째 이어지는 가운데 온라인에서는 늑구를 둘러싼 관심이 국내를 넘어 해외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10일 소방과 경찰 등 관계 당국은 이날 일출 전부터 고해상도 열화상 카메라가 장착된 드론을 투입해 늑구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당국은 전날부터 오월드 인근 중구 사정동·침산

2026-04-10 14:19
한유원 “중소기업 온라인판로 종합지원 사업으로 한 번에 지원받으세요”

한국중소벤처기업유통원은 중소기업의 온라인 판로 확대와 판매 활성화를 위한 ‘온라인판로 종합지원’ 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온라인 플랫폼 기반 소비 확산과 유통 환경 변화에 대응해 중소기업의 온라인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300개사다. 선정된 기업은 e커머스 광고와 버티컬커머스 특화 마

2026-04-10 10:29
GS25, 온·오프라인 결합 ‘매거진형 마케팅’ 추진

GS리테일이 운영하는 편의점 GS25가 콘텐츠 기반 마케팅 강화에 나선다. 디지털 매거진과의 협업을 통해 상품 판매를 넘어 ‘콘텐츠 소비’까지 아우르는 전략으로 고객 접점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GS25는 뉴미디어 플랫폼 패스트페이퍼와 콘텐츠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온·오프라인을 결합한 ‘매거진형 마케팅’을 본격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패스트페이퍼

2026-04-10 10:05
소진공, 추경 앞두고 소상공인 피싱범죄 예방 강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2026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앞두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피싱범죄 피해 예방을 위해 선제 대응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최근 경기 불확실성과 긴급 지원 정책 기조 속에서 고유가 피해 지원금, 유류비 지원, 정책자금 등을 사칭한 피싱범죄 발생 우려가 커지자 소진공은 예방 중심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달 27일 경찰청

2026-04-10 09:56
상대원2구역, 조합-전 조합장 갈등 격화⋯총회도 ‘법정행’

해임·가처분 얽혀 총회 효력 불확실시공사 교체 둘러싼 소송 확대⋯사업 지연 우려 경기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 사업이 시공사 교체를 둘러싼 갈등 속에 ‘총회 강행 여부’라는 중대 분수령을 맞았다. 조합장 해임과 가처분 신청이 맞물리면서 11일 예정된 정기총회가 실제로 열릴 수 있을지 여부에 따라 사업 향방이 갈릴 전망이다. 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시

2026-04-10 06:00
‘車 대신 포탄’…유럽 재무장, 산업경계 허문다 [이란전發 글로벌 방산 재편 ②]

우크라·이란 변수에 유럽 군비 확장 가속EU 방위비 5년 새 63% 급증폭스바겐·라인메탈·르노, 생산라인 방산 전환 가속전기차 둔화·과잉설비 속 대안으로 부상 유럽 전역에서 ‘재무장’이 본격화되면서 방산시장이 급속히 팽창하고 있다. 이에 기존 방산기업뿐 아니라 자동차사까지 잇따라 군수산업에 진출하고 있다. 9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유럽방위청(

2026-04-10 05:01
국민 300명이면 검찰 직행…전속고발권 폐지, 세가지 숙제 [전속고발권 해부③]

공정위, 45년 만의 전면 개편안 보고전문성 공백·임의조사 한계 부담중소기업, 전략적 고발에 역설적 노출리니언시·형벌 정비 패키지 입법 과제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 방안을 정부에 공식 보고하면서 1981년 공정거래법 시행 이래 45년 만의 구조 전환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다만 입법으로 이어지려면 수사 전문성·조사 체계 공백, 중소기업의 역

2026-04-10 05:00
널뛰는 유가에 3차 석유 최고가격 '동결'⋯물가 방어·취약계층 지원 총력

10일부터 2주간 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 상한 유지…"화물차 등 민생 타격 방어"호르무즈 해협 통항료 요구설 일축… "부과되더라도 소비자 체감 인상분 0.5% 내외"'칩플레이션' 전자기기 가격 급등에 취약계층 지원… 국가기관 불용 PC 무상 양여 확대 정부가 국제 유가의 극심한 변동성과 민생 물가 부담을 고려해 제3차 석유제품 최고가격을 2차와

2026-04-09 19:00
정부, 3차 석유 최고가격 '동결'⋯휘발유 1934원·경유 1923원

10일 0시부터 2주간 적용… 등유도 리터당 1530원으로 2차와 동일국제 경유가 15% 뛰었지만 화물차·택배 등 생계형 수요자 위해 동결 결단양기욱 실장 "경유 300원 등 인하 효과…향후 소비자 가격 추이 예측 어려워"전국 1만여 개 주유소 매일 모니터링… 사재기 등 불법행위 85건 적발 국제 유가의 극심한 변동성과 민생 물가 안정을 고려해 3차 석유

2026-04-09 19:00
수원시 일자리박람회 '북적'…반도체 등 특화산업 50곳 참여 [포토]

9일 경기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 수원시 일자리박람회가 구직자들로 북적이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핵심 산업인 반도체 업종 기업 13곳을 포함해 특화산업 중심 50개 구인기업이 300여명을 채용할 예정이다. 고이란 기자 photoeran@

2026-04-09 16:20
크리에이츠, 스팩 무산 2년 만에 직상장 재도전…몸값 재평가 시험대 [IPO엑스레이]

[편집자 주] 국내 기업공개(IPO) 시장 문턱이 갈수록 높아지는 추세다. 과거처럼 ‘성장성’만으로 시장 선택을 받던 시대는 지났다. 투자자들은 이제 기술적 실체와 지속 가능한 재무 기반을 냉정하게 살핀다. 상장을 추진하는 기업들은 거시경제 불확실성 속에 실적과 성과를 입증해야 하는 시험대에 섰다. 본지는 상장을 앞둔 기업의 기술 경쟁력과 재무 건전성을

2026-04-09 15:46
"삼성전자 팔고 하이닉스 담았다"⋯외국인 선택, 왜 갈렸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둘러싼 시장 해석은 엇갈리지만, 전문가들은 최근 주가 흐름을 단기 변동성으로만 볼 게 아니라 외국인 수급 변화와 반도체 업황의 지속 가능성을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차영주 와이즈경제연구소장과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상무는 9일 YTN 라디오 '조태현의 생생경제'에 출연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 흐름, 외국인 수급,

2026-04-09 15:24
미래에셋증권, 개인투자용 국채 3년물 신규 출시… 4월 청약 실시

미래에셋증권은 개인투자용 국채 4월 청약부터 3년물을 신규 출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청약은 오늘(9일)부터 15일까지 공휴일을 제외한 5영업일간 진행된다. 미래에셋증권 전국 영업점과 모바일 트레이딩 시스템(MTS) M-STOCK을 통해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청약 신청할 수 있다. 미래에셋증권은 이달부터 3년물 이표채와 3년물 복리채를 신규

2026-04-09 13:59
펄어비스 붉은사막, 플레이스테이션 ‘3월의 최고의 신작 게임’ 선정

펄어비스는 자사의 '붉은사막(Crimson Desert)'이 플레이스테이션에서 진행하는 ‘3월의 최고의 신작 게임(Players’ Choice Winner - March 2026’s Top New Game)’으로 선정됐다고 9일 밝혔다. 플레이스테이션 블로그는 매월 출시된 신작 게임 중 가장 주목할만한 게임을 선정해 이용자 투표를 진행하며 Maratho

2026-04-0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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