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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한철 헌재소장 오늘 퇴임… 재판관 3명 반대하면 대통령 파면 못해

검사 출신으로는 처음으로 헌법재판소장에 올랐던 박한철(64·사법연수원 13기) 소장이 31일 임기 만료로 퇴임한다. 대통령 탄핵심판은 8명의 재판관이 결론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됐다. 헌재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재동 청사 대강당에서 박 소장의 퇴임식을 연다. 2월1일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부터는 이정미(55·16기) 재판관이 재판장을

2017-01-31 08:15
재판부 지적당하고 방청객에선 웃음… '이중고' 겪은 대통령 대리인단

"지금 피청구인(대통령)이 블랙리스트 존재를 인정하시는 건가요?" 25일 열린 탄핵심판 9차 변론에서 주심인 강일원(58·사법연수원 14기)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측에 이같이 질문했다. 이날 대통령 대리인인 송재원(55·16기) 변호사는 증인으로 나선 유진룡(61)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블랙리스트는 꼭 (반정부 인사를) 지원하지 말라는 취지가 아

2017-01-25 19:17
특검 '뇌물' 법리 구성 사실상 좌초…대기업 수사 줄줄이 차질 전망

법원은 19일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영장을 기각하면서 뇌물 혐의를 구성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법리를 사실상 부정했다. 대가성을 인정할 뚜렷한 근거가 없다는 결론이다. 특별검사팀은 전날 "결과에 상관없이 대기업 수사를 계획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지만,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가 어려워진 것은 물론, 다른 대기업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

2017-01-19 08:58
‘430억대 뇌물 공여 혐의’ 이재용 영장실질심사 종료…서울구치소에서 대기

‘비선실세’ 최순실(61) 씨 측에 430억 원대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3시간 50여분 만에 종료됐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2시17분까지 3시간 50여분 간 319호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심문을

2017-01-18 14:34
탄핵심판 첫 변론 9분만에 끝나…박 대통령, 헌법전문가 보강 본격 공방 대비

3일 열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이 9분 만에 종료됐다. 박 대통령은 헌법 전문가를 대리인단에 보강하고 5일부터 벌어질 본격적인 공방에 대비했다. 헌법재판소는 3일 오후 2시 서울시 종로구 재동 청사 대심판정에서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재판장인 박한철(64·13기) 헌법재판소장은 “오늘은 피청구인(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헌

2017-01-04 10:22
박근혜 대통령, 헌법 전문가 대거 보강…5일 본격 공방 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공방이 5일 증인신문 절차를 거치며 본격적으로 벌어질 예정이다. 박 대통령 측은 헌법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를 대리인단에 보강하며 대비에 나섰다. 3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법무법인 신촌을 대리인으로 선임했다. 송무보다는 공증과 자문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소형 법무법인으로, 전직 헌법재판관 3명이 설립했다. 연임에 성공

2017-01-03 18:23
이은형♥강재준, 상견례 인증샷 공개…개그맨 부부 또 누가 있나?

'웃찾사' 개그 커플 이은형, 강재준이 결혼한다. 강재준은 11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은형 가족과 만난 상견례 인증샷을 공개하며, "즐거운 상견례. 결혼. 화기애애. 9년 열애 마침표"라는 해시태그를 달았다. 12일 한 언론 매체 보도에 따르면, 강재준과 이은형은 최근 양가 상견례를 마치고 2017년 4월 8일 화촉을 밝힌다. SBS 개그 프로그램

2016-12-12 10:36
'박근혜 탄핵심판' 헌재, 오늘 재판관 회의…결론 언제 나오나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이 진행되면서 헌법재판소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파면결정이 내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내년 4월 이전에 심리가 마쳐질지가 관건이다. 헌법재판소는 12일 전체 재판관 회의를 열고 향후 절차와 기일 지정 등에 관해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는 페루를 방문 중인 김이수 재판관을 제외한 8명의 재판관이 모두

2016-12-12 08:49
[박근혜 탄핵 가결] 헌재, '탄핵심판' 본격 심리 착수… 주심 강일원 재판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가 본격적인 심리에 착수했다. 헌재는 9일 오후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청구서를 접수한 직후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향후 절차를 논의했다. 출장 중인 강일원·김이수 재판관은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했다. 재판관들은 이날 회의에서 향후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헌재 관계자는 "재판관들은 이번 사건을

2016-12-09 20:35
김현웅 법무장관 오늘 퇴임… 내년 검찰 인사 차질 불가피 전망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수사를 놓고 검찰과 청와대가 대립한 가운데 김현웅(57ㆍ사법연수원 16기) 법무부 장관이 29일 물러난다. 김 장관은 지난 21일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하고, 일주일 만인 28일 사표가 수리됨에 따라 29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강당에서 이임식을 열기로 했다. 검찰 수사와 탄핵 정국 등으로 박 대통령이 장관 인사

2016-11-29 07:43
김현웅 법무부 장관 사의… "지금의 상황에서 사직하는 게 도리라 생각"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 수사를 놓고 검찰과 청와대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김현웅(57·사법연수원 16기) 법무부장관이 물러나기로 했다. 법무부는 지난 21일 김 장관이 청와대에 사의를 표명했다고 23일 밝혔다. 김 장관은 '지금의 상황에서는 사직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함께 사의를 표명한 최재경(54·17

2016-11-23 12:01
검찰, "박근혜 대통령 범죄 가담"… 처벌 무관하게 탄핵소추 가시화

20일 '비선실세' 최순실(60) 씨를 기소한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의 범행 가담 사실을 인정하면서 탄핵 소추 절차가 가시화되고 있다. 헌법상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판에 넘겨지지 않는다. 하지만 검찰이 사실상 ‘최순실-박 대통령-안종범’ 순으로 의사연락이 이뤄진 것으로 공모사실을 인정한 것은 기소 여부와 관계없이 탄핵심

2016-11-20 12:52
[대통령 탄핵심판] 헌법재판관 9명중 7명이 ‘보수’…기울어진 균형추

헌법재판관 중 박한철(63·사법연수원 13기) 소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재판관이 됐지만, 소장 지명은 박근혜 대통령에 의해 이뤄졌다. 조용호(61·10기)·서기석(63·11기) 재판관 역시 박 대통령이 지명했다. 이정미(54·16기)·이진성(60·9기)·김창종(59·12기) 재판관은 양승태 대법원장에 의해 자리에 올랐고, 김이수(63·9기) 재판관은 민주당

2016-11-17 11:13
도크 감축·희망 퇴직… 정리 작업 착수하는 ‘해양플랜트’

국내 조선 대형3사의 해양플랜트 생산기지가 ‘개점 휴업’ 상태에 빠질 위기에 놓였다. 한때 ‘수주 대박’의 신화를 썼던 해양플랜트 사업부문은 수주 물량이 급격히 줄어들자, 계륵 같은 존재로 전락한 상황이다. 17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올해 글로벌 유가 하락으로 기존에 발주가 예고됐던 해양플랜트 프로젝트들이 취소되거나 연기되면서 극심한 수주 가뭄에 시달리고

2016-11-17 10:25
‘통일대박’은 최순실 아이디어?…靑 “명백한 오보”

청와대는 14일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대박’ 발언이 최순실 씨의 아이디어였다는 전날 SBS 보도에 대해 “명백한 오보”라며 강력 부인했다. 정연국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통일대박이라는 용어는 2013년 6월20일 제16기 민주평통 간부위원 간담회에서 처음 나온 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변인에 따르면 당시 한 참석자가 신창민 교

2016-11-14 09:32
변호사 3300명 대통령 퇴진 촉구 시국선언… 헌정 사상 최대 규모

전국 3300여 명의 변호사들이 11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지금까지 변호사 단체가 벌인 집단행동 중 가장 큰 규모다. '전국 변호사 비상시국모임(공동의장 김한규 서울변회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앞에서 모여 시위했다. 현장에 참여한 변호사 300여 명은 '박근혜 퇴진' 등의 피켓을 들고 서울중

2016-11-11 13:33
[법과 사회] 인사태풍 앞둔 법조계… 여소야대 ‘사법 이념지형’ 바뀌나

2017년은 법조계에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대통령, 국회의장과 함께 ‘4부 요인’으로 꼽히는 양승태(68·2기) 대법원장이 내년 9월, 박한철(63·사법연수원 13기) 헌법재판소장이 내년 1월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다. 이상훈(60·10기) 대법관이 내년 1월, 박병대(58·12기) 대법관은 내년 6월 퇴임을 앞두고 있으며, 유일한 여성 헌법재판관인

2016-10-20 11:00
김경진 '무한도전' 통편집 고백 "무한상사 출연했지만…"

개그맨 김경진이 '무한상사'에 단역으로 출연했지만 통편집됐다고 스스로 밝혔다. 김경진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만나는 분들마다 '무한상사' 왜 안나왔냐고 물으시던데요. 기사가 왜 먼저 뜬 건지... 해명하자면, 아주 작은 역할이었는데 편집입니다"라는 글과 함께 '무한상사' 출연 기사를 캡처해서 올려 눈길을 끈다. 또 김경진은 "3일 동안 잠 못잤어

2016-09-30 18:09
[인터뷰] ‘삼성전자 백혈병 소송’ 박상훈 변호사, “타협으로 모두가 승자”

최종 스코어 3대2. 하지만 승자나 패자는 없었다. 지난달 30일 대법원은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사망한 고(故) 황민웅 씨의 유족과 투병 중인 김은경, 송창호 씨가 낸 소송에서 "병과 업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소송을 낸 지 7년 만에 내려진 대법원의 결론이었다. 이들과 다른 공장에서 일하다 백혈병으로 숨

2016-09-22 10:25
[세계는 지금] 지구는 결국 아마겟돈으로 치닫고 마는가

1961년 1월 24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주 상공에서 터진 사건입니다. 골즈버러(Goldsboro) 상공을 순항 비행하던 B52폭격기가 날개에서 흘러내린 항공유의 폭발로 추락, 기내 폭탄창(廠)에 실린 수소폭탄 두 발이 떨어져 나갑니다. 한 발은 감속(減速) 낙하산이 저절로 펴지면서 지면에 안착했지만, 나머지 한 발은 그대로 습지에 떨어져 깊이 묻히고 맙

2016-09-1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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