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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이명희 항소심 집유…"계획 범행, 벌금 죄책 상응 못해"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이명희 항소심 집유…"계획 범행, 벌금 죄책 상응 못해"
    재판부는 “그룹 총수의 배우자 지위를 이용해서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고용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 치밀한 수단을 강구했다”며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찰이 구형한 벌금형은 죄책에 상응하는 형벌이라고 보기 어려워 징역형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 유흥업소 등의 외국인을...
    2019-11-14 10:56
  • 한경연 "경제법상 형사처벌 항목 20년 새 42%↑
    한경연 "경제법상 형사처벌 항목 20년 새 42%↑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3일 경제법령 상 형벌규정을 전수 조사한 결과 올해 10월 말 기준 285개 경제법령상 형사처벌 항목이 2657개에 이른다며 이같이 밝혔다. 1999년 1868개와 비교하면 42% 증가한 수준이다. 법률당 형사처벌 항목은 같은 기간 평균 6.55개에서 9.32로 늘었다. 이중 기업과 기업인을 동시에 처벌하는 항목은 83%에 달했다....
    2019-11-13 11:00
  • 공매도 개인투자자 거래 비중 ‘1%대’
    이어 금융위는 무차입 공매도에 대한 징역ㆍ벌금 등의 형벌 부과와 부당이득의 1.5배까지 환수할 수 있는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규정에 따르면 증거금을 내고 주식을 빌려와 파는 차입 공매도만 허용되고 빌려온 주식 없이 일단 매도부터 먼저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금지돼 있다.
    2019-10-07 08:30
  • 사학연금 부정수급 5년간 32억…환수는 지지부진
    사학연금 부정수급 5년간 32억…환수는 지지부진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학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재직중 형벌, 수급권 상실 등으로 급여를 부정하게 받았다가 적발된 사례는 148건, 적발금액은 32억500만 원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가운데 공단이 환수하지 못한 금액은 전체의 28.6%인 9억1600만 원에 이른다. 부정수급 사유별로 살펴보면 수급권...
    2019-09-29 17:03
  • [기자수첩] 어느 재벌의 양형 이유
    [기자수첩] 어느 재벌의 양형 이유
    양형은 형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에 대해 형벌의 정도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판사가 형을 정할 때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기준을 따르는데 특별양형인자와 일반양형인자로 구분해 감경요소와 가중요소를 따지도록 한다. 문제는 횡령ㆍ배임 범죄 피고인에게 유리한 감경요소로 '피해 회복'과 '처벌 불원'을 포함한다는 것이다. 양형 기준에서 말하는...
    2019-09-24 06:00
  • [자본시장 속으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에게 바란다
    [자본시장 속으로]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관에게 바란다
    검사들은 형벌 집행을 우선시하므로 형사벌에 관심을 갖지만 자본시장의 현상에는 형벌이 아니라 과징금만으로도 충분히 제재효과를 거둘 수 있는 부분도 많다. 그러므로 수사 만능이라는 착각에 빠지지 않기를 바란다. 넷째, 그동안 축적한 조사능력을 바탕으로 수사권한을 잘 행사하여 향후 제도가 완전히 정착되도록 노력하고, 헌법 및 형사소송법상의 적법절차 준수 및...
    2019-09-18 17:02
  • 입장팔찌 주워 클럽 출입ㆍ술 구매한 미성년자... 법원 판단은?
    입장팔찌 주워 클럽 출입ㆍ술 구매한 미성년자... 법원 판단은?
    그러면서 "검찰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더라도 형벌과 달리 행정법규 위반을 이유로 한 행정처분에는 위반자의 고의나 과실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며 "이 사건 후 신분증 검사와 기존 입장자 확인 절차를 더욱 까다롭게 변경했다면 이후 발생한 청소년 주류 판매를 방지할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2019-09-08 06:00
  • 조국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완결 지원"
    조국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설치 완결 지원"
    그는 “법관이 일정한 액수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현행 총액 벌금제는 서민에게 지나치게 가혹하고 부유층에게는 형벌의 효과가 미약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범죄행위 경중에 따라 벌금 일수를 먼저 정하고 여기에 피고인의 경제적인 사정을 고려해 정한 하루치 벌금액을 곱해 벌금액을 산정하면 경제력에 비례해 벌금 액수가 달라지고 벌금의...
    2019-08-26 10:00
  • 법원, 미쓰비시 국내 재산명시신청 각하... "송달 불능"
    법원, 미쓰비시 국내 재산명시신청 각하... "송달 불능"
    법원은 "채무자인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해 국내에서 재산명시명령 결정서와 출석요구서 등을 송달할 장소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일본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것은 불출석 시 감치나 형벌을 집행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 있어 헤이그 송달협약의 해석에 의해도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일반적으로 민사집행법 제62조 제7항에 따라 채무자에...
    2019-07-25 16:57
  • 이총리 "자사고 재지정, 교육부서 법령 합치 여부가 중점"
    이총리 "자사고 재지정, 교육부서 법령 합치 여부가 중점"
    그러면서 "(자사고 평가 기준 적용에도) 형벌 불소급 원칙이 그대로 적용될지는 전문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이 총리는 "저의 얕은 생각만 갖고 당장 이래라저래라하는 것도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으니 의원님 지적을 무겁게 새기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 판단해보겠다"며 "그런 취지를 교육부도 충분히 경청했으리라...
    2019-07-11 16:01
  • 靑, ‘동물학대 처벌‧대책마련‘ 청원에 “재판 관련 답변 한계”
    靑, ‘동물학대 처벌‧대책마련‘ 청원에 “재판 관련 답변 한계”
    또 김 팀장은 “동물 유기는 현재 과태료 대상일 뿐 형벌을 받지 않으며, 투견은 불법인데 투견 광고는 처벌받지 않는다”며 “제도적 허점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팀장은 ”현행법은 동물학대 행위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데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된 법안들은...
    2019-07-04 10:03
  •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이명희ㆍ조현아, 1심서 집행유예
    '필리핀 가사도우미 불법고용' 이명희ㆍ조현아, 1심서 집행유예
    재판부는 “피고에게 불리한 정상 등을 고려해보면 검찰이 구형한 벌금형이 이에 상응하는 형벌이라 보기 어렵다”며 징역형을 선택한 이유를 밝혔다. 이 전 이사장, 조 전 부사장 등은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 총 11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초청해 불법 고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 전 이사장과 조 전 부사장이 회장 비서실에 필리핀 가사도우미...
    2019-07-02 15:10
  • 인권위 "구치소 순시때 수감자 '차렷, 경례' 관행 인권침해" 판단
    인권위는 "교정시설 수용자는 형벌 집행을 위해 구금시설에 수용 중인 사람이므로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지만, 이는 구금의 목적을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며 "헌법 10조에서 파생된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불필요하게 제한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2019-07-01 09:02
  • [소준섭의 중국 경제인열전] 진시황의 천하통일을 만들어낸 상앙
    간사한 자를 고발하지 않는 사람은 허리를 자르는 형벌에 처하고, 나쁜 짓을 한 자를 고발하는 사람은 적의 머리를 벤 자와 같은 상을 내렸다. 나쁜 짓을 한 자는 적에게 항복한 사람과 같은 벌을 받도록 하였다. 상앙은 이러한 개혁을 통한 씨족 제도의 타파를 목적으로 삼았다. 즉, 지배 계급에 대해서는 특권층을 해체하여 왕권을 강화시켰으며 피지배 계급에 대해서는...
    2019-06-27 05:00
  • [자본시장 속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과 실효성을 함께 고민할 때
    [자본시장 속으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과 실효성을 함께 고민할 때
    사안에 따라 ‘손해 자체의 책임’ 외에도 ‘공동체 질서에 대한 책임’으로 형벌적 페널티가 더 붙는 방식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의 가장 유명한 사례로 1992년 미국에서 발생한 ‘맥도날드 커피 사건’이 있다. 주인공은 점포에서 커피의 뚜껑을 열다가 화상을 입은 79세의 스텔라 라이벡 할머니. 당시 재판부는 “맥도날드는 할머니에게 총 64만 달러(약 7억6000만 원)...
    2019-06-19 17:33
  • 이재갑 "다음달 외교부에 ILO 핵심협약 비준 의뢰"
    이재갑 "다음달 외교부에 ILO 핵심협약 비준 의뢰"
    협약 비준 추진에서 제외된 강제노동 제105호에 대해서는 "형벌 체계 손을 대야하니까 시간을 두고 검토할 것"이라며 "고용부보다 법무부 소관이라 시간이 얼마 걸린다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전문가 패널 소집을 예고한 바 있는 유럽연합(EU)의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아직은 없다"며 이어 "한-EU FTA 자체에는...
    2019-06-13 10:37
  • 이재갑 "ILO 핵심협약 4개 중 3개 비준 추진…국회에 동의안 제출"
    이재갑 "ILO 핵심협약 4개 중 3개 비준 추진…국회에 동의안 제출"
    이 장관은 "헌법상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의 비준을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만큼, 관계 부처와의 협의, 노사 의견수렴 등 관련된 절차를 거쳐 정기국회를 목표로 비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강제노동 제105호 협약의 경우에는 우리나라 형벌체계, 분단국가 상황 등을 고려할 때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일단 제외했다...
    2019-05-22 11:32
  • 대법 "통신매체음란죄 신상정보 미제출 처벌 못 해"
    대법 "통신매체음란죄 신상정보 미제출 처벌 못 해"
    반면 2심은 "헌재의 위헌 결정은 ‘형벌에 관한 법률’에 관한 것에 해당하므로 (처벌 조항도) 효력을 상실한다고 보아야 한다"면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은 별도의 절차 없이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법률에 근거한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019-05-06 10:48
  • 잔혹범죄 저지르고 “나도 조현병 피해자”, ‘불 내고 찌르고’ 안인득 향한 분노 들끓어
    잔혹범죄 저지르고 “나도 조현병 피해자”, ‘불 내고 찌르고’ 안인득 향한 분노 들끓어
    특히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트리는 잔혹 사건 범인들이 대부분 조현병을 주장하고 있어 정신질환자 범죄에 대한 형벌 감면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정신질환 강력범죄자는 2014년 3733명, 2015년 4061명, 2016년 4889명 등 매년 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하는 질병과 의료서비스 관련 자료에 따르면 조현병 환자의 수도...
    2019-04-19 01:03
  • [주말에 어디갈래] '오방색'에 새겨진 욕망과 감정, 제임스 진 '끝없는 여정'展
    [주말에 어디갈래] '오방색'에 새겨진 욕망과 감정, 제임스 진 '끝없는 여정'展
    '인페르노-레드 파이어'에서 작가는 뜨거운 불길로 형벌을 받는 지옥을 매우 독특하게 표현했다. 화면 전체를 가로지르는 푸른색의 거대한 나뭇가지를 중심으로 불길을 피우고 있는 어린 악마들의 모습을 보여준다. 푸른색의 나뭇가지 주변과는 대조적으로, 붉은 선만으로 표현된 불길과 어린아이들의 모습은 다른 지옥도와는 다르게 유쾌하고 평화롭다. 제임스...
    2019-04-0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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